[속보] 박병석 의장 중재안 공개..."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속보 박병석 의장 중재안 공개..."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2022.04.22.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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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병석 의장 중재안 공개..."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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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중재안 공개…"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검찰 직접 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 3개로 축소"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제안

"중대범죄수사청,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 완성"

"중수청 출범 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검찰 개혁 법안, 4월 중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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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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