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사드 배치, 여 "중국시장 위협하는 경제 문제" vs 야 "안보 정치적 수단?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4일 (금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지난번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이 설계는 시장의 지시·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설계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그분들이 윤 후보님 보고 내가 한마디만 하면 윤 후보님 죽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익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관련자들이 사줬잖습니까?]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이 자리에서 김지은 씨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인터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과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에게 공인의 아내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혹시 윤 후보님께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 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정말 뜨거워지는 정치권 특히 대선 요동치는 대선판 오늘 여의도 중계석에서 사이다 토론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재수):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하 조해진):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방금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네 분이 어제 토론회 했던 거 몇 마디 좀 저희가 추려서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에는 안철수 후보가 퀴즈까지 냈습니다.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이냐 일단은 어제 TV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총평부터 전 의원님께서 먼저.

◆ 전재수: 많은 국민들이 어제 TV토론을 보셨을 텐데요. 오늘 오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1997년 이후로 20년 만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다. 39% 시청률이거든요. 1997년도에 55% 시청률 이후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 했습니다. 2017년 대선이 한 22%, 21% 되거든요. 그런데 39%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대선 후보들의 국정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국가 경영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검증할 수 있는 TV토론에 대해 목이 말라 있었는지 시청률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 토론을 왜 안 했냐 그냥 하면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토론을 기피하고 토론을 피해 다니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토론회가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경제 민생에 대해서 시종일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안정적으로 한 것 같다고 평가를 합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조해진 의원님 총평 들어보겠습니다.

◆ 조해진: 토론을 앞두고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전재수 의원님 말씀처럼 윤 후보는 토론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 약간 기피하는 듯 한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에 입문하고 출마하고 초기에는 그런 게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후보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많은 편인데 옆에서 보니까 바뀐 것 같다. TV토론의 본질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다. 본인이 말을 더 상대 후보들보다 잘 하겠다 이런 자신감은 아니고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호소력에 있어서는 내가 그렇게 뒤지지 않는다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제가 답변을 했었는데 그렇게 답변해놓고도 사실은 후보를 돕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조마조마했던 게 사실입니다. 어제 토론을 보고 나서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흐뭇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토론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법정 토론이 3번 있는데 그 이상으로 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상대당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 전재수: 조해진 의원님 말씀대로 2월 15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거든요. 어떤 형식의 조합을 통해서든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출마해 있는 후보들 중에 가장 경제적 식견이 뛰어난 김동연 후보와 양자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양자 토론 또 3자 토론 또 4자 토론 또는 방송국이 주관사가 돼서 하든 아니면 유튜브가 주관사가 돼서 하든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조합의 TV토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지겹다 그만해라라고 하실 때까지 토론이 많았으면 좋겠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토론을 통해서 잘했다고 평가를 한다면 그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가 시종일관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경제와 민생 이번 대선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시종일관 집중을 했다면 윤석열 후보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예를 들면 산만한 모습을 보인다든지 질문과 답변을 할 때 고개를 숙이고 하다 보니까 머리 가운데를 TV 화면을 통해서 시청자들이 볼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이전에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 보지 못했다. 집이 없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청약통장인데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했던 그 수준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청약통장 만점을 세상 천지에 4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울의 청약통장 커트라인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한 60점 더 되는데 청약통장 만점을 40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체감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민생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에서 살다 오신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하게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RE100 같은 경우 2014년부터 1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데 RE100에 동참하지 않으면 2021년도 작년도에 KDI가 발표한 자료만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이 15%가 줄게 돼 있습니다. 배터리 수출 같은 경우는 31%가 줄게 돼 있고요. 디스플레이 수출 같은 경우는 40%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RE100을 하지 않으면 삼성, LG, SK, 한화 이런 기업들도 전부 동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RE100을 몰라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성장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RE100을 모르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 정도라든지 국가 경영 능력이 과연 있냐는 가혹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황보선: 이번에는 조해진 의원님 평가를 들어봐야겠습니다.

◆ 조해진: 제가 볼 때 RE100을 몰랐던 게 아니고 저도 RE100을 아는데 그 순간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질문할 때 발언도 RE100인지 얼른 못 알아들었는데 후보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생중계하는 상황에서 내부 토론하다 보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게 육성으로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부터 발음을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재생 에너지 100% 이렇게 딱 이야기했으면 바로 답변했을 텐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역질문 했던 것뿐이고 용어를 설명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바로 답변을 했거든요. 불가능하다 바로 답변했던 것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 그에 대해서 자기 판단에 이미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변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몰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을 정도니까 시청자들은 더 편하게 듣는 입장인데도 용어를 설명하니까 RE100이구나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안정돼 있고 정리가 잘 돼 있고 편안하게 토론을 했어요. TV라는 건 감성 매체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현란하게 하고 어려운 용어를 쓴다고 해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정리가 잘 돼 있고 자기 생각이 분명하구나라는 느낌을 줬다는 점에서 저는 성공한 토론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평가가 의미가 있는 건데 대부분 다 워낙 평소에 말씀을 잘하시기 때문에 토론도 잘하실 거라고 이야기 기대가 있었는데 TV에서는 저 사람이 생각이 잘 정리돼 있느냐 안정적으로 이야기하느냐 소신껏 이야기하느냐라는 느낌이 남는 거거든요. 결국 그 점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이슈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아니면 직전에 사모님 관련해서 이슈가 터져 나오니까 부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소답지 않게 상당히 좀 수세적이고 위축돼 있는 느낌 대차게 토론을 주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비하면 오히려 반대였고 윤 후보가 오히려 토론을 주도한 토론이었다고 느꼈습니다.

◆ 전재수: RE100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재차 물었습니다. 재차 답변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RE100은 불가능하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RE100이 불가능하면 우리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2차 전지 수출길이 다 막힌다니까요. 이미 삼성, LG, SK가 전부 다 동참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BMW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미 RE100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구매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RE100도 모를 뿐더러 재차 물어서 설명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RE100은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가 성장 전략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말씀을 해 버리면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 조해진: 산업용 전력을 생산하는 걸 재생에너지로 100% 하겠다는 게 목표지는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100% 그걸 달성한다. 나머지 에너지는 쓰지 않고 전력을 공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죠.

◆ 전재수: RE100과 EU텍소노미가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EU텍소노미는 아예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긴장해서 그런 건가요?

◇ 황보선: 어제 대선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이 첫 번째 주제였거든요. 어떤 발언을 주목하시는지 이번에는 조해진 의원 말씀해주시죠.

◆ 조해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주목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주 잘못됐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 다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제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나중에 답변하는 걸 보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 계승하는 쪽으로 가는 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대안에 대해서 그걸 또 역으로 비판하고 듣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후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계승하는 셈이 되는데 앞부분에서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 논리 모순 아니냐는 생각을 전부터 했는데 어제도 그걸 반복하셔서

◇ 황보선: 세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해진: 세제도 그렇고 나머지 공급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정말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정책 하나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해서 바꾸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 비판은 나머지 후보들도 안철수 후보라든가 심상정 후보도 이야기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그런 걸 비판하고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형태가 돼서 다른 이슈에 있어서도 워낙 말씀이 달라서 어느 게 본인 생각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슈가 많지만 어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황보선: 어제 LTV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 조해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세제도 부동산 입법이라든가 세제 입법 이런 것을 새 정부에서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 황보선: 종부세하고 주식시장에서의 양도세하고 또 거래세 관련해서 오히려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왜 자꾸 입장을 바꿨느냐 바꾼 거 맞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 조해진: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 건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비판과 또 대안 제시를 또 비판하는 결과적으로 보면 현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이다.
◆ 전재수: 사실과 전혀 다른 말씀은 조해진 의원님께서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아무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이재명 후보가 그대로 계승하기를 바라겠죠.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제도 수차례 사과를 드렸고 그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잘못된 것이다.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조세나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억제해 왔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을 이재명 후보가 해왔죠. 그래서 나왔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 수요 억제가 아니고 311만 호에 달하는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 양도세를 부동산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완화 해주게 되면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공급 정책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LTV 같은 경우는 90%까지 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완화한 거죠. 주택 담보대출비율 LTV 같은 경우도 90%까지 하겠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라든지 기재부하고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부동산 정책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말 바꾸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제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기업인들 만나서 주 52시간 노동제 근로시간제 철폐하겠다.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철폐하겠다고 기업인들 만나서 다 이야기를 해 놓고 어제 토론회 자리에서는 자기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상정 후보도 TV토론이 끝나고 난 뒤에도 팩트 체크도 안 되는 TV토론에 굉장히 실망했다. 이런 표현을 한 거거든요.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조세 또는 금융 규제를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반영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황보선: 이번에는 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 선제타격론, 대북 타격론이 사드 추가 배치 가지고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이재명 후보가 경제 망치려 하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드를 추가 설치하면, 배치를 하면 어디에 할 것이냐 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공격을 했고요. 어제 이 공방전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전재수: 사드 문제는 선제타격 사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사드만 놓고 보자면 국방과 관련된 무기 체계니까 국방과 관련된 건데 사드가 국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해 있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국방 문제가 사드라는 무기 체계의 문제가 외교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고 더 중요하게는 경제의 문제와 연결돼 있는 겁니다. 사드 문제를 놓고서도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곤란하게 만들고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왜 무책임하게 제기를 하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중국이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하는데 매년 우리가 50조 원이 넘는 흑자를 거두고 있는 중국 시장을 과연 경제라는 측면을 사드를 통해서 고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것이죠. 사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공, 지상 50km에서 150km 지점에서 요격을 하는 거거든요. 한반도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제주도 끝까지 해봐야 500m도 안 되는데 사드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500km 정도면 충분한데 사드라는 것은 1천km에서 3천km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 체계도 아니고 강원도에 설치할지 충청도에 (설치할지) 오늘 강원도하고 충청도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드 설치 문제 때문에 배치 문제 때문에. 사드 1개 포대를 설치하는데 우리 국방비가 1년에 50조 정도 드는데 포대에 1조 5천억이 들어갑니다. 매년 유지보수 비용이 600억씩 매년 들어갑니다. 이런 거 전혀 고려 없이 사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외교와 또 동북아시아의 군비 증강 군비 문제가 격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 하나만 줄기차게 페이스북에 달랑 단문으로 사드 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제 토론 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사드 문제를 경제, 외교, 국방 복합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 황보선: 조해진 의원님 어제 사실 특히 선제 타격론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전쟁 일으키지 않는 것이냐 얘기를 했거든요.

◆ 조해진: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속된 말로 재미를 본 게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전쟁이냐 평화냐 이래서 재미를 본 그 기조를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속된 말로 약발이 떨어질 때가 된 게 국민들이 이미 다 알아버렸어요.
알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전략이 별로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이야기 해 오는 걸 보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시키는 거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유감 표명 정도 하고 끝나면서 그것이 실전에 그대로 가동될 경우, 우리가 공격받을 경우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에 조금만 힘쓰면 바로 긴장 고조하지 마라, 안보 불안 이야기한다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요. 북한의 선제타격론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가는 결론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하고 방어 태세를 갖출 때는 국민들도 안심하고 국제사회도 안심하고 외국의 투자자들도 안심하고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체계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우리가 더 막을 수 없는 비대칭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가면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오히려 경제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이야기하는 것 보면 결국 그 방향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선제타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도의 정보자산을 운용하는 게 혹시라도 우리 쪽으로 날아올 경우 특히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그걸 사전에 알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보 자산을 운용하는 거거든요. 아는 건 알고 그냥 날아오는구나, 준비하는구나 알고 끝나기 위해서 게 아닙니다. 날아오는 순간 날아와서 떨어지는 순간 게임 끝이기 때문에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제타격하기 위해서 사전에 날아올 조짐을 포착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것인데 정보자산을 가지고 봤을 때 날아오는 게 거의 확실하다 앞으로 닥쳤다고 하면 선제타격해서 못 날아오게 만드는 것이 기본인 거죠. 그걸 갖다가 타격하지 않고 놔두면 그건 게임 끝이죠.

◇ 황보선: 어제 지적을 받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펀치라고
◆ 조해진: 선제타격과 관계없이 핵 미사일이 공중으로 날아올 수 있지만 해상에서 SLBM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SLBM에 대해서는 무방비 아니냐 그걸 인정한 겁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는 미사일 핵미사일이 아니고 사드는 핵미사일 공중으로 날아오는 공격에 대한 대비이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평거리가 아니라 날아오는 고도를 계산해서 고고도일 때 고도가 아주 높을 때 중고도나 저고도일 때는 다른 걸로 대응하지만 고고도일 때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고고도로 떨어뜨리는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건 사드밖에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SLBM은 사드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체계를 도입해서 방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거죠.

◆ 전재수: 옆구리도 치고, 얼굴도 치고 등의 윤석열 후보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 조해진: 그건 심상정 후보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그런 공격이 올 때 옆구리 공격이 올 때 옆구리 막아야 하고 안면 공격이 올 때 안면 막는 방법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답변한 거죠.

◆ 전재수: 전 세계 어느 지도자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어느 지도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를 합니까. 선제타격이라는 것은 군사 작전 개념인데 전쟁이 났을 때 전쟁 지휘부가 벙커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 정도 되면 이런 선제타격 발언을 먼저 하는 순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국민들께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군사작전 개념으로써 전쟁지휘부가 벙커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오신 대통령 후보가 하실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보를 가지고 재미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휴전선 부근에서 총을 좀 쏴 달라 이런 식으로 북풍 공작을 해서 여기에 정통한 정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국민의힘 전신 정당들이 휴전선 부근에서 총 쏴달라 그래서 북풍 공작을 통해 선거에서 재미를 본 것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의 전신 정당이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굳건한 안보동맹을 통해 군사동맹을 통해 북한의 군사력이라든지 북한의 움직임은 대한민국의 통제 범위 내에 있습니다. 국방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정보자산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볼 때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의 어떤 핵과 관련된 움직임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통제 범위에 있다. 통제 범위에 있기 때문에 통제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프로세스, 평화보장 체제를 논의를 해야 되지 통제 범위에 있고 우리 손아귀 안에 있는데 선제타격을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대한민국 국민들 불안해서 경제활동 제대로 할 수 없다.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보선: 관련해서 조해진 의원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조해진: 북한의 군사 상황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 통제 범위에 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고 미국이나 유엔 국제사회도 계속 고민하는 것이 제재를 통해서 제재 이후에는 별 방법이 없어서 제재를 통해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데도 안 먹히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제사회, UN도 이런 큰 기구들이나 큰 나라들이 북한 사태에 대해 쩔쩔 매고 있는 게 핵무기 때문입니다.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쩔쩔 매고 있는데 조그마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간파하고서 비대칭 무기 개발에 저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미국도 ICBM만 북한이 완성하면 미국 본토의 핵무기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중요한 안보 이슈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 상황이 우리 통제 범위 안에 있고 우리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은 그 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사드 얘기하니까 청취자분들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강원도 분은 춘천에 어디에 웬말이냐 또는 충청도에서는 사실 그런 얘기하는 하시는데 두 분 지역구 쪽에는 없네요.

◆ 조해진: 심상정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수도권 접경지역 방어를 위해서는 거기다가 배치해야 되는 줄로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성주에 있는 것도 수도권을 포함한 접경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성주와 경남이나 이 일대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사드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두 분 두 위원님과 함께 한번 토론해 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