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임기 단축도 가능"...尹 "뜬금없다"·安 "8년 집권 시도"

李 "임기 단축도 가능"...尹 "뜬금없다"·安 "8년 집권 시도"

2022.01.19. 오후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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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 임기를 1년 줄이더라도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선 직전 뜬금없다는 반응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8년 동안 대통령을 하려는 것이라고 진정성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헌론을 꺼내든 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권력 분산을 위해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시기를 맞추려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안 맞는 옷을 바꿔야 한다, 그건 분명합니다. 권력구조를 바꾼다면 그래서 그걸 합의된 개헌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 정도는 얼마든 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동의했지만 시점은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선 후보 (지난 3일) : 2024년부터 행정부 법안제출권을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개헌은 국민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언급하면 국민이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집권 여당으로서 180석 갖고 있으면 당내 경선부터 기회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걸 대선을 코앞에 그리고 여러 상황이 커진 가운데, 저는 듣고 약간 뜬금없다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의도마저 의심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하더라도 당시 재임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도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소신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군불을 때는 수준이고, 당장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따르지만, 개헌론에 불이 붙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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