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두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정리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녹취록 난타전입니다.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의 160분 녹취록이 또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욕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 듣기가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이두아]
그래서 처음에 한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 언급은 됐었죠.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송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해서 들어볼까 하니까 이 재판을 담당했던 분 중의 한 분이 귀 씻어야 되니까 듣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런데 녹취록이 나오니까 저희는 법률지원단에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또 따로 읽어보고 이러고 있는데 다 못 읽겠더라고요, 한꺼번에.
잘 안 읽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욕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성, 자질 이런 문제. 국가 원수가 될 분이죠.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하고 또 다르거든요. 국가 원수가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게 적절한지 또 국민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중에 저희가 대장동 사건이 기소가 되고 이러고 나니까 다시 와닿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씨와 관련된 내용은 그 전에는 봤었더라도 유심히 안 봤을 텐데 음대 출신이라 채용을 했냐, 그러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나 나와요, 대화 내용 중에.
몇 차례나 나오니까 그러면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형제간에 얘기를 계속하니까. 유동규 씨 개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압박 추정 내용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못 읽었는데 김부선 씨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성남시 예산을 과도 사용했다, 이런 주장까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받아야 될 품성, 자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의미가 있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장 변호사가 동영상 형태로 페이스북에 공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그러면 파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냐, 일단 욕설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또 유튜브나 일반 SNS에도 많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사과한 모습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녹취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그런 발언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이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가족사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형님 되신 분이 어쨌든 성남시장 된 동생을 이용해서 뭔가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걸 거부했더니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하고 그다음에 위해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 입장에서 화가 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욕설을 저렇게 심하게 한 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건 저는 끊임없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런 집안의 배경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 욕설이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욕설한 건 잘못됐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 유동규 씨 음대 졸업한 거하고 김혜경 여사도 음대 졸업한 것하고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김부선 씨를 관련된 기사를 막기 위해서 광고비를 과다 집행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의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할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 증거를 가지고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항상 고 이재선 씨죠. 이분이나 가족들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해서 이걸 막다가 보니까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욕설까지 가게 됐다.
어머니의, 모친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양쪽 주장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선 씨의 가족, 박인복 씨죠.
부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라든가 욕설 파일 이 부분을 들어보면요. 오히려 이재선 씨가 유동규 씨 같은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을 발탁하냐, 이런 걸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비판하거나 대장동 개발 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지, 이권을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친에 대해서 형님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만약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형수한테 욕설할 일은 아니죠. 형수가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주장을 저희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건 이두아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쪽에서의 얘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성남시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들에게 예컨대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 안에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인복 씨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사의 내막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선거의 난타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장 변호사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거 편집해서 틀면 이것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는 고발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중앙선관위에 손기찬 법률지원단인가요? 손기찬 의원이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했더니 기존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전부 다 트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편집해서 일부를 트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욕설을 풀 버전으로 듣는 게 합법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욕설을 짧게 듣는 게 불법이고 욕설을 다 끝까지 들어라, 이게 합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고요.
[앵커]
이번에 새로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인 건가요?
[이두아]
새로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도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할 것 같은데 기존 것과 별로 다를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들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삐삐 처리되는 데가 많지만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욕설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검증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욕설이면 후보자 본인의 용어 사용이니까 이 부분도 들어야 된다고 중앙선관위에서는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차라리 풀버전으로 다 들어봐달라, 제발. 이거 다 들으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연설명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분이. 뭐냐 하면 짧게 들으면 문제가 없고 예를 들면 길게 들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맥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딱 끊어서 들으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은 전체 내용을 들어야 앞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욕설 부분만 만약에 편집해서 딱 들어보세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한 부분만 끊어서 듣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으니 황교익 씨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얘기 다 들어야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 이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녹음파일 편집해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녹음파일 보도에 대해서는 본방 사수를 외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사실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부분을 따져서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이라며 당연히 고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측의 예컨대 불리한 상황이 녹취록에 나와서 공개가 되는 것 자체를 당연히 선대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서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녹취록 대 녹취록. 언론에서는 이에는 이다, 이런 제목도 달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욕설 동영상, 이재명 후보 것. 과도한 보도 요구는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사실 선거가 이 욕설에 대해서 누가 물으니까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모친이 묻는데 이 욕설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모친이 묻는데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 19금이나 아니면 정말 연세 많은 분들한테 이걸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런 게 반복되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정책선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항상 역공을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당이 할 부분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선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른바 녹취록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양자 TV토론. 27일이냐, 31일이냐.
일단은 설 전에 양자 TV토론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27일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31일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양쪽의 의견이. 지금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괜찮다, 31일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31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아마 민주당이 초기에 27일을 얘기했던 것은 방송사에서 그 시간을 얘기했고.
그걸 우리는 받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 3사가 사실 공동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안타깝게 YTN이 빠져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공중파 3사가 이런 날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받은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시간보다 늦게 하자,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볼 때 특별히 크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뒤에 하자, 이런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31일날 해도 되고 관계 없으니까 언제든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 날짜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31일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방송사의 여건만 맞으면 제가 볼 때는 31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신 김에 택일을 하나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진봉]
저는 빠르면 좋다고 생각해요.
[앵커]
빠르면 27일이 낫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양측이 합의가 안 되면 토론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양측이 다 합의하는 날짜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31일에 하면 설 전날, 그러게 그때가 뭐냐 하면 가족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을 때거든요.
[이두아]
시청률이 극대화되고 이 토론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아닌가 해서 31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시간도 저녁대로 하자고 했죠, 밤 10시가 아니고.
[이두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본방사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검증을 할 기회를 주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얘기면 많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며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아마 합의가 돼서 저는 사실상 이루어질 텐데 오히려 저희 다음 이어서 나오겠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 때문에 이게 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오히려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양자 간 합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중계 방송사 상대로 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이두아]
2007년에 이렇게 가처분을 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이회창 후보 3인만 대선 토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후보, 그러니까 권영길 후보랑 문국현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KBS, MBC 양사 공동 주최로 했는데 무산됐어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예가 있고요.
2014년에 서울시장 선거였는데요 . 정몽준, 박원순 이 양 후보가 토론에 합의를 했는데요. 통합진보당에서 이거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방송사들이 합의하는 거니까 법정 토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방송의 자율성, 그런데 국민들한테 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이 양자,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계속 양자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강하게 주장해서 KBS 토론회 마지막에 들어가서 같이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여지를 둘지, 아니면 정말 가처분까지 가서 법원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상반된 양쪽 예가 다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3지대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선 정국의 치열한 싸움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 봤는데 이번에는 유권자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서 이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전화 총력전.
이제 좀 그만해 달라. 이런 유권자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선택해 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화 받아보셨죠? 저도 받았죠.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최진봉]
정말 스트레스받아요. 이게 아니, 본인의 입장을 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지난번에 사실은 수험생들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합격자 발표가 연말에 있었거든요, 수시. 그 과정에서 02가 찍혀요, 번호가. 그러면 이 번호가 02로 찍히니까 이게 허경영 후보 측에서 보낸 건지 모르고 전화 받았는데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통화 하다가 혹시 그 사이에 전화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응급실 같은 경우도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전화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허경영 후보 측에서는 그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로도는 엄청나게 크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수 김필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만 걸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식인 거죠?
[이두아]
불법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화를 해서 나를 지지해 달라, 이게 아니고요.
투표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더 의문인 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거든요.
이게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곳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리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인터넷 전화로 해서 무작위로 1부터 9까지 해서 추출해서 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한 통당 부가세 포함하면 13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1000만 명한테 전화를 돌리면 한 번 전화할 때 1억 3000만 원 이렇게 든대요.
그런데 전화가 저희 받아보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돈, 돈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지금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보니까 허경영 전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뜨는 게 차단. 자동 검색어에 자동 검색이 차단 방법. 이렇게 뜨던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독려 이 전화는 가능합니다.
[앵커]
차단하면 그런데 번호 바꿔서 또 전화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표심 잡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지금 주요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끝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심 잡기입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을 두고 지금 불교계의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최진봉]
계속 사과하고 계속 찾아가야 돼요. 저는 방송 없다고 봅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그전에는 원래 정청래 의원이 찾아갔을 때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아서 108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뱉어진 말이고 그 말이 불교계를 화나게 했으면 불교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후보도 가서 사과를 했고 대표도 사과를 했고 했지만 정청래 의원의 저런 발언은 너무 지나쳤고요. 저런 발언 때문에 불심이 떠나가게 되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계에서 집회까지도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108배 하고 나서 약간 누그러지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용서하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는 거고 진심을 보여서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부분이 당 전체가 나서서 불교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108배도 하고 불심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종교계 얘기는 없습니까?
[이두아]
종교계는 모두 다 양쪽 당 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종교계에 신경을 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계에 얼마 전에 YTN 보도를 보니까 최소로 잡아서 76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핵관이 존재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정청래 의원한테 와서 이핵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앵커]
저는 처음에 죄송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그러다가.
[이두아]
그렇죠. 저도 이준석 대표가 그러실 리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핵심관계자가 와서 탈당을 권유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핵관도 문제가 있고요.
정청래 의원이 사실 문제되는 행동을 하신 거죠. 이 부분 받아들일 때까지,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진정성을 가진 태도를 보여야 될 텐데 이핵관이 나타난 것도 놀랍습니다.
[앵커]
누구입니까, 이핵관.
[최진봉]
잘 모르겠는데요. 이핵관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앵커]
그런데 탈당 안 한다는 입장이죠?
[최진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불교집회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까지도 마음을 안 푸시고.
왜냐하면 불교계는 계속 정청래 의원 탈당시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그때까지 가게 되면 극약처방을 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전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논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맞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그냥 빨리 이걸 문제를 수습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게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 불교계가 그렇게 대규모 집회까지 하신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10월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처음 사과를 하러 간 게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이상 지나서 가서 그것도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핵관이라는 단어가 민주당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두 분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두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핵심 키워드로 대선 정국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과 정리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정국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녹취록 난타전입니다.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 나오더니 이번에는 이재명의 160분 녹취록이 또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두아 변호사님, 욕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다 듣기가 힘들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이두아]
그래서 처음에 한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 언급은 됐었죠. 그렇지만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또 이게 이재명 후보가 송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구해서 들어볼까 하니까 이 재판을 담당했던 분 중의 한 분이 귀 씻어야 되니까 듣지 말라고, 일부러, 이렇게도 얘기하셨는데. 저희 그런데 녹취록이 나오니까 저희는 법률지원단에 있고 이러니까 이 부분을 또 따로 읽어보고 이러고 있는데 다 못 읽겠더라고요, 한꺼번에.
잘 안 읽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욕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성, 자질 이런 문제. 국가 원수가 될 분이죠.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경기도지사하고 또 다르거든요. 국가 원수가 이런 용어를 쓴다, 이런 게 적절한지 또 국민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중에 저희가 대장동 사건이 기소가 되고 이러고 나니까 다시 와닿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씨와 관련된 내용은 그 전에는 봤었더라도 유심히 안 봤을 텐데 음대 출신이라 채용을 했냐, 그러면서 유동규 씨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나 나와요, 대화 내용 중에.
몇 차례나 나오니까 그러면 측근이 아니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형제간에 얘기를 계속하니까. 유동규 씨 개인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신병원 입원 압박 추정 내용도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JTBC 보도 내용을 보면 저는 아직 그 부분까지 못 읽었는데 김부선 씨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 성남시 예산을 과도 사용했다, 이런 주장까지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저희가 다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검증받아야 될 품성, 자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까지 포함돼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의미가 있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장 변호사가 동영상 형태로 페이스북에 공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그러면 파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최진봉]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냐, 일단 욕설 관련된 부분은 이미 많이 알려졌고 또 유튜브나 일반 SNS에도 많이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사과한 모습 계속 사과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미 녹취가 있는 것이고 본인이 어쨌든 그런 발언한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의 일이고. 본인이 대통령 후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배경이 가족사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형님 되신 분이 어쨌든 성남시장 된 동생을 이용해서 뭔가 이권에 개입하려고 하고 그걸 거부했더니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어머니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하고 그다음에 위해도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동생 입장에서 화가 나는 과정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욕설을 저렇게 심하게 한 건 분명히 잘못됐죠. 그건 저는 끊임없이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국민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마 그런 집안의 배경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저 욕설이 만약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부분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욕설한 건 잘못됐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부분, 유동규 씨 음대 졸업한 거하고 김혜경 여사도 음대 졸업한 것하고 연관됐다는 식의 의혹을 제시한 부분이라든지 김부선 씨를 관련된 기사를 막기 위해서 광고비를 과다 집행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의혹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할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 증거를 가지고 직접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항상 고 이재선 씨죠. 이분이나 가족들이 이권에 개입하려고 해서 이걸 막다가 보니까 이런 다툼이 벌어지고 욕설까지 가게 됐다.
어머니의, 모친에 대해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양쪽 주장을 저희가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재선 씨의 가족, 박인복 씨죠.
부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라든가 욕설 파일 이 부분을 들어보면요. 오히려 이재선 씨가 유동규 씨 같은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을 발탁하냐, 이런 걸 언급하고요.
그러니까 인사를 비판하거나 대장동 개발 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지, 이권을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오히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친에 대해서 형님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는 않은데 만약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형수한테 욕설할 일은 아니죠. 형수가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짜고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쪽 주장을 저희가 같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건 이두아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쪽에서의 얘기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성남시에 근무했던 고위공직자들에게 예컨대 전화를 해서 압박을 하거나 이권에 개입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녹취록 안에는 없지만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사실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박인복 씨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재명 후보 측이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족사의 내막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선거의 난타전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장 변호사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거 편집해서 틀면 이것도 또 선거법 위반으로 우리는 고발할 계획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중앙선관위에 손기찬 법률지원단인가요? 손기찬 의원이 이 부분을 유권해석을 했더니 기존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전부 다 트는 건 가능하다. 그런데 그 부분을 편집해서 일부를 트는 건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욕설을 풀 버전으로 듣는 게 합법이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욕설을 짧게 듣는 게 불법이고 욕설을 다 끝까지 들어라, 이게 합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되고요.
[앵커]
이번에 새로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도 그런 입장인 건가요?
[이두아]
새로 나온 녹취록에 대해서도 지금 선관위 유권해석이 그렇게 변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할 것 같은데 기존 것과 별로 다를 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들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삐삐 처리되는 데가 많지만 1부터 100까지 모두 다 욕설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서 검증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욕설이면 후보자 본인의 용어 사용이니까 이 부분도 들어야 된다고 중앙선관위에서는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차라리 풀버전으로 다 들어봐달라, 제발. 이거 다 들으면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이해가 갈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부연설명하고 연관된 부분이에요.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분이. 뭐냐 하면 짧게 들으면 문제가 없고 예를 들면 길게 들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반대로 얘기했나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맥락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부분만 딱 끊어서 들으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 유권해석은 전체 내용을 들어야 앞에 이런 얘기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욕설 부분만 만약에 편집해서 딱 들어보세요.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도 있고 이렇게 한 부분만 끊어서 듣게 되면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전체 맥락을 이해할 수 없으니 황교익 씨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얘기 다 들어야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 부분, 이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의 대응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다른 사람이 녹음파일 편집해서 공개하는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녹음파일 보도에 대해서는 본방 사수를 외쳤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사실 본인들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부분을 따져서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관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관위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이라며 당연히 고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개되는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측의 예컨대 불리한 상황이 녹취록에 나와서 공개가 되는 것 자체를 당연히 선대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에서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녹취록 대 녹취록. 언론에서는 이에는 이다, 이런 제목도 달았는데 이준석 대표는 욕설 동영상, 이재명 후보 것. 과도한 보도 요구는 나는 옳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두아]
사실 선거가 이 욕설에 대해서 누가 물으니까 저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모친이 묻는데 이 욕설이나 아니면 이재명 후보 아들이 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고 모친이 묻는데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얘기하기가 곤란하더라. 19금이나 아니면 정말 연세 많은 분들한테 이걸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런 게 반복되는 선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정책선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항상 역공을 우려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공당이 할 부분은 아니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그리고 선거가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른바 녹취록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양자 TV토론. 27일이냐, 31일이냐.
일단은 설 전에 양자 TV토론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날짜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27일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고 31일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양쪽의 의견이. 지금 물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괜찮다, 31일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31일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아마 민주당이 초기에 27일을 얘기했던 것은 방송사에서 그 시간을 얘기했고.
그걸 우리는 받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방송 3사가 사실 공동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안타깝게 YTN이 빠져서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공중파 3사가 이런 날짜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은 받은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시간보다 늦게 하자,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볼 때 특별히 크게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뒤에 하자, 이런 입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는 상관없다고 했어요.
31일날 해도 되고 관계 없으니까 언제든 빨리 하자라는 입장이니까 제가 볼 때 날짜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31일을 주장하신다고 하면 방송사의 여건만 맞으면 제가 볼 때는 31일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이 나오신 김에 택일을 하나 해 주시면 어떨까요.
[최진봉]
저는 빠르면 좋다고 생각해요.
[앵커]
빠르면 27일이 낫다.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양측이 합의가 안 되면 토론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양측이 다 합의하는 날짜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일이라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31일에 하면 설 전날, 그러게 그때가 뭐냐 하면 가족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을 때거든요.
[이두아]
시청률이 극대화되고 이 토론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아닌가 해서 31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앵커]
시간도 저녁대로 하자고 했죠, 밤 10시가 아니고.
[이두아]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면 본방사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검증을 할 기회를 주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얘기면 많은 국민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제공하는 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며칠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청률이 높은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싶고요.
이재명 후보 측도 아마 합의가 돼서 저는 사실상 이루어질 텐데 오히려 저희 다음 이어서 나오겠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 때문에 이게 법원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오히려 그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양자 간 합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중계 방송사 상대로 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을?
[이두아]
2007년에 이렇게 가처분을 해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명박 후보, 정동영 후보, 이회창 후보 3인만 대선 토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른 후보, 그러니까 권영길 후보랑 문국현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KBS, MBC 양사 공동 주최로 했는데 무산됐어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예가 있고요.
2014년에 서울시장 선거였는데요 . 정몽준, 박원순 이 양 후보가 토론에 합의를 했는데요. 통합진보당에서 이거 신청을 했었는데 그때는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방송사들이 합의하는 거니까 법정 토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데 방송의 자율성, 그런데 국민들한테 알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이 양자, 이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도 심상정 후보가 계속 양자 토론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도 강하게 주장해서 KBS 토론회 마지막에 들어가서 같이했거든요.
그래서 방송사에서 여지를 둘지, 아니면 정말 가처분까지 가서 법원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상반된 양쪽 예가 다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될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제3지대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도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론회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선 정국의 치열한 싸움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 봤는데 이번에는 유권자의 간절한 호소가 있어서 이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전화 총력전.
이제 좀 그만해 달라. 이런 유권자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어서 오늘 저희가 이 내용을 선택해 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전화 받아보셨죠? 저도 받았죠. 요즘 시도 때도 없이 온다고.
[최진봉]
정말 스트레스받아요. 이게 아니, 본인의 입장을 전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지난번에 사실은 수험생들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 합격자 발표가 연말에 있었거든요, 수시. 그 과정에서 02가 찍혀요, 번호가. 그러면 이 번호가 02로 찍히니까 이게 허경영 후보 측에서 보낸 건지 모르고 전화 받았는데 너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화통화 하다가 혹시 그 사이에 전화가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응급실 같은 경우도 빨리 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 전화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요.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허경영 후보 측에서는 그게 본인에게 필요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로도는 엄청나게 크다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가수 김필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글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만 걸어달라, 이런 메시지를 올렸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방식인 거죠?
[이두아]
불법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보면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전화를 해서 나를 지지해 달라, 이게 아니고요.
투표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는 더 의문인 게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거든요.
이게 합법적이고 전문적인 곳에 용역을 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는 우리 번호를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인터넷 전화로 해서 무작위로 1부터 9까지 해서 추출해서 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런데 그러면 이게 한 통당 부가세 포함하면 13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1000만 명한테 전화를 돌리면 한 번 전화할 때 1억 3000만 원 이렇게 든대요.
그런데 전화가 저희 받아보면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돈, 돈이 참 많으신가 봐요. 그런데 지금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보니까 허경영 전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뜨는 게 차단. 자동 검색어에 자동 검색이 차단 방법. 이렇게 뜨던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투표 참여, 권유 독려 이 전화는 가능합니다.
[앵커]
차단하면 그런데 번호 바꿔서 또 전화한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표심 잡기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의 지금 주요 과제가 하나 있는데 그걸 끝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불심 잡기입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을 두고 지금 불교계의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최진봉]
계속 사과하고 계속 찾아가야 돼요. 저는 방송 없다고 봅니다. 정세균 전 총리를 포함해서 윤호중 원내대표 그리고 그전에는 원래 정청래 의원이 찾아갔을 때 경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받아서 108배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이미 뱉어진 말이고 그 말이 불교계를 화나게 했으면 불교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후보도 가서 사과를 했고 대표도 사과를 했고 했지만 정청래 의원의 저런 발언은 너무 지나쳤고요. 저런 발언 때문에 불심이 떠나가게 되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불교계에서 집회까지도 예정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108배 하고 나서 약간 누그러지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용서하실 때까지 저는 끝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
어쩔 수 없어요. 뱉은 말을 주워담을 수는 없는 거고 진심을 보여서 정말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부분이 당 전체가 나서서 불교계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108배도 하고 불심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무속 논란이 있었잖아요. 종교계 얘기는 없습니까?
[이두아]
종교계는 모두 다 양쪽 당 다, 그러니까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양당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 후보들이 종교계에 신경을 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교계에 얼마 전에 YTN 보도를 보니까 최소로 잡아서 76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핵관이 존재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정청래 의원한테 와서 이핵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앵커]
저는 처음에 죄송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그러다가.
[이두아]
그렇죠. 저도 이준석 대표가 그러실 리가 없는데. 이재명 후보의 핵심관계자가 와서 탈당을 권유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핵관도 문제가 있고요.
정청래 의원이 사실 문제되는 행동을 하신 거죠. 이 부분 받아들일 때까지, 최진봉 교수님 말씀처럼 진정성을 가진 태도를 보여야 될 텐데 이핵관이 나타난 것도 놀랍습니다.
[앵커]
누구입니까, 이핵관.
[최진봉]
잘 모르겠는데요. 이핵관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저는 모르겠어요.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앵커]
그런데 탈당 안 한다는 입장이죠?
[최진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불교집회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그때까지도 마음을 안 푸시고.
왜냐하면 불교계는 계속 정청래 의원 탈당시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그때까지 가게 되면 극약처방을 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전에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논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최진봉]
맞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처음에 그냥 빨리 이걸 문제를 수습했으면 좋았는데 약간 시간이 늦어지면서 그게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 불교계가 그렇게 대규모 집회까지 하신다고 하면 정청래 의원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10월에 시작됐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처음 사과를 하러 간 게 11월 중순이니까 한 달 이상 지나서 가서 그것도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핵관이라는 단어가 민주당에서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두 분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