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뉴있저] 대선 후보들에게 묻습니다...'인구 감소' 대책은 뭡니까?

2021.12.09. 오후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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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0년 뒤의 우리나라 인구는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자료가 나왔습니다.

무지하게 줄어들죠.

그다음에 나이순으로 쭉 줄을 세워서 딱 한가운데를 짚으면 그 나이가 62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 또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2019년에 나온 자료에서는 틀림없이 2029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나온 자료를 보면 벌써 올해부터 계속 줄어들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사이에 8년이 앞당겨진 겁니다. 왜 인구 줄어드는 해가 8년이나 앞당겨졌을까.

그것은 코로나19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십시오.

총 인구 변화를 보려면 태어난 아기에서 사망하신 분을 뺀 다음에 해외로 나간 사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을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코로나19는 여기에서 출생, 사망, 국제적인 인구 유입까지 모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결혼 건수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혼인이 그동안 계속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4.7쯤이 평균인데 -16, -17,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결혼 건수가 이렇게 줄었으니까 출생아 수도 앞으로 3~4년간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 국가재정을 그동안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 잘 안 되네요.

왜 안 되는가.

효과, 목표가 불분명한 정책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또 중앙정부 주도니까 현장하고 잘 맞지도 않고 예산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준다, 얼마 준다. 미시적인 정책들만 또 많았습니다.

그래도 또 따져보면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가족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정 지출 구조 자체가 엄청나게 확 뒤바뀔 시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험도 연금도 지금 미리미리 개혁 준비를 해놔야 합니다.

그다음에 역시 서울로만 몰리고 하는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균형발전과 그것을 위한 지방교부금제도도 바꿔야 하고요.

결국은 누구한테서 어느 정도로 세금을 받아내야 되는가도 지금 뜯어고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대선후보들이 답을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직능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대통령선거여야 하는 것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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