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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대부터 40대까지 무주택 청장년층과 주거 사각지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
현장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청년세대들인 거죠.
그런데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은 어쨌든 고도성장 사회였고 또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둥지에서 굴러떨어지지는 않고 둥지의 가장자리 정도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그냥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고 또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더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매우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다음 세대, 30살 앞뒤로 다음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성세대 입장은 청년세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꼰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기는 한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자꾸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은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자산 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 청약 예금을 들어서 언젠가는 분양받아 봐야지 그러다가 아직도 분양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저는 98년 IMF 때 어떻게든지 대출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집값 상승의 피해를 보기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됐습니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청약저축 제도가 분양 경쟁이 심해지고 분양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 또 가족 수,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추첨 제도를 기본 골자부터 도입한 것 같아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서 추첨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제안도 반영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들 이런 것도 한번 다듬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까 질책도 하실 거 다 하시고 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또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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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대부터 40대까지 무주택 청장년층과 주거 사각지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엽니다.
현장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청년세대들인 거죠.
그런데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은 어쨌든 고도성장 사회였고 또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둥지에서 굴러떨어지지는 않고 둥지의 가장자리 정도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그냥 우열을 가리는 경쟁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고 또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더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현장을 자주 접하면서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매우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다음 세대, 30살 앞뒤로 다음 세대에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역시 기성세대 입장은 청년세대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꼰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기는 한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자꾸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은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자산 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 중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 청약 예금을 들어서 언젠가는 분양받아 봐야지 그러다가 아직도 분양을 못 받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저는 98년 IMF 때 어떻게든지 대출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결국 그런 집값 상승의 피해를 보기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됐습니다. 우연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지금 청약저축 제도가 분양 경쟁이 심해지고 분양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분양가격과 시중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진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기간 또 가족 수,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추첨 제도를 기본 골자부터 도입한 것 같아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서 추첨한다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제안도 반영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들 이런 것도 한번 다듬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까 질책도 하실 거 다 하시고 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또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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