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與 진성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 투기유발도 가능"

[황출새]與 진성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 투기유발도 가능"

2021.12.07. 오전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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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與 진성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신중해야... 투기유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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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대장동 특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정략적 태도 때문에 논의에 진전 없어…野의 특검 주장은 오로지 ‘이재명 흠집 내기’ 목적 아니었나 생각
-‘대장동 방지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이 핵심 법안인데 野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국토위 상정조차 반대 중…野가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동원 처리 방안 검토 생각도
-‘부동산 문제 가장 잘 해결할 후보’ 여론조사서 이재명‧윤석열 접전?…‘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 의아하다
-“기대 이상의 주택 공급” 공언한 이재명,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국민 기대 뛰어넘는 공급 하겠다는 것…머지않아 계획 정돈해 발표할 것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검토? 방향 잡은 것 아니고 정책라인 중심 논의 있는 정도…양도소득세 일부 완화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연일 “부동산 안정, 자신 있다” “기대 이상의 부동산 공급 대책 마련하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제 등 대장동 방지법을 포함한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 맡고 계시죠, 진성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진성준 의원(이하 진성준): 안녕하세요.

◇ 황보선: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SNS에 “윤석열 후보 혐의와 의혹에 대한 특검을 거부한다면 윤 후보가 바로 범인”이라면서 재차 특검 요구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사실상 특검론에 시동을 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진성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정략적 태도 때문에 논의의 진전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은 무조건 특검 수용을 주장하다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으니 특검을 하자고 제기하니까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검 주장이라고 하는 게 오로지 이재명 흠집 내기에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 등 네 명의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검찰이 2개월 이상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저축은행 부정사건 수사 당시에 대장동에 대한 대출 비리가 그냥 덮인 문제라든지, 곽상도, 박영수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의 지분 구조도 대단히 수상한데 그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이중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관련해 개발이익을 전부 회수 못한 데 대해 계속 사과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법제화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3법 중에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만 지금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 진성준: 개발이익환수법이 핵심법안인데, 이건 개발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개발이익 가운데 몇 퍼센트를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할 거냐 하는 겁니다. 현재는 20% 환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40~50%로 상향해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상정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장동 방지 3법 가운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상정을 해서 국토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상정도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공공이 환수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세 개 법 중에서 유독 개발이익환수법, 말씀하신 대로 현재 20%에서 40~50%로 올리는 걸 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한다고 보시는지요?

◆ 진성준: 그 분들이 처음에는 별 얘기를 않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다, 또 그렇게 개발 부담금을 많이 환수해가면 어떤 민간업자들이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겠는가, 이런 이유를 들면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을 보장은 하지만 그 이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공공이 환수하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될 당시였던 1989년도에는 개발 부담금 비율이 50%였어요. 이게 계속 낮아지다가 이제는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개발업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발 사업에 의한 효과일 뿐만 아니라 인허가의 효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공이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비율을 환수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만, 국민의힘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논의를 반대하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이 문제 포함해서 민주당에서 어제 오후에 정책 의총을 열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재명표 개혁입법들 추진 관련해서 어제 당론을 좀 모았습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동 방지 3법이 있는데 민간업자의 이윤율에 상한을 정하는 도시개발법과 민관합동개발의 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 이 세 가지 법을 모두 다 당론 법안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어제 국토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상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론으로 정해서 힘 있게 추진하자고 하는 결의를 모았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내일 모레 9일 본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를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진성준: 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여야 합의로 일단 국토위를 통과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통과를 반드시 시키자고 하는 것이 저희 당의 목표고요. 개발이익환수법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국민의힘이 저렇듯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거 야당 쪽에서 강행처리라고 비판 받을 수 있는데, 당내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 안 들립니까?

◆ 진성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발이익환수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하면 그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여야 간의 협의를 더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이른바 대장동 방지 3법 중에서 앞서 말씀하신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법만 좀 더 여야 논의를 통해서 추진하시고 만약에 잘 안되면 패스트트랙이라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진성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최근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볼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국 성인 3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38.3%, 윤석열 후보가 38.5%로 접전양상을 보였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이걸 보면, 두 후보가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에서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 진성준: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사실 윤석열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도 그냥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시장에 그냥 맡겨두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그냥 맡겨만 놓으면 해결될 것 같으면 뭐 하러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가 집값 잡기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고, 이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주택·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본주택, 또 부동산감독원, 심지어는 정치인으로서는 감히 꺼내기 어려운 증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보유세 정책 구상까지도 제기할 정도로 토지·주택 문제에 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 왔어요. 그런 의지를 국민들께서 평가해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택문제, 부동산문제는 안정되게 할 자신이 있다" “기대 이상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고 했는데요. 기대 이상의 주택공급이라면 어느 정도 이상을 말하는 걸로 봐야할까요?

◆ 진성준: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을 이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공급 외에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입니다만, 기존의 임대주택하고 완전히 질이 다른 주택을 구상하고 있어요. 주택의 입지라든지 공간의 면적, 실내 디자인 이런 것에서 기존의 임대주택과 완전히 차별화하고 또 국민의 생각 이상의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그 공급 계획들을 정돈해서 발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조만간 새로운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네, 그래서 현재 그러한 다양한 방안을 놓고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정리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공약도 검토된다는 소리가 들리던데요. 민주당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진 의원도 사실 그런 입장 아니십니까?

◆ 진성준: 네, 그렇습니다. 조금 바로잡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가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있는 정도입니다. 

◇ 황보선: 논의 중이다, 이 정도?

◆ 진성준: 네,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거래세라기보다 소득세입니다. 부동산 매매를 한 뒤에 그 시세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거래가 전제된 것이긴 합니다만, 그 거래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니까 ‘양도소득세를 그냥 거래세다’ 이렇게 치부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세를 완화하려면 보유세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거래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이나 원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양도소득세로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면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고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공표되면 올해 중으로는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양도소득세로 일부 완화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 국무회의 의결하고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시행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진성준: 네, 이 부칙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관보에 공포가 되기만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엄밀히 보면 양도세는 거래세라기보다 소득세인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걸 거래세로 보는 시각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다주택자 양도세도 완화를 하게 되면 그래도 거래 활성화에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그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완화해줘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인데, 이른바 매물을 유도해서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서 가격을 좀 떨어트려보자, 집값을 떨어트려보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그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황보선: 그리고 진 의원님, 빈집 현황 파악해서 빈집세를 물려야 한다, 이런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안도 발의하십니까?

◆ 진성준: 그렇습니다. 발의했습니다. 빈집세를 물리는 것까지는 발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가 빈집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좀 정비하고 체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니까 이 빈집관리가 아주 제각각으로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의 빈집 수는 43만호인데, 국토교통부나 농림부가 발표하는 빈집 수는 1만3천호밖에 안 됩니다. 40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 황보선: 큰 차이가 나네요. 

◆ 진성준: 빈집은 어느 때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 자체로 매물이 될 수도 있고 임대 물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빈집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택 재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빈집 정보를 국민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도심이든 농촌이든 빈집이 있으니 거래를 제시한다든지 임대를 제시한다든지 해서 주거 편의를 도모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진성준: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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