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조'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법정시한 넘겨

'607조' 새해 예산안 오늘 처리...법정시한 넘겨

2021.12.03. 오전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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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제 늦은 밤이나 오늘 새벽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국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예산안은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지역화폐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 68조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과 의료 지원 예산도 7조 원 넘게 담겼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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