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작전계획' 보완 합의...내년 전작권 2단계 평가도 끝내기로

한미, 대북 '작전계획' 보완 합의...내년 전작권 2단계 평가도 끝내기로

2021.12.02.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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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에서 안보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해 만들어진 작전계획을 보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직접 작전계획 수정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작전계획이 앞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오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안보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새 작전계획과 관련한 내용은 협의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자리에서 새 전략기획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작전계획을 보완하려면 전략기획지침을 새로 승인해야 하는데 오스틴 장관이 이를 공식화한 겁니다.

이에 따라 양국 군 당국은 앞으로 작전계획에 대한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가 작전계획 수정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한 것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여러 형태의 작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요.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5027'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사이버 전 등에 대비한 '작계5015',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수정되는 작전계획은 이 가운데 2010년 수정돼 2015년 발효된 '작계5015'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수립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욱 장관은 종전선언과 작전계획 수정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종전선언은 정치 선언적 의미라서 작전계획 수정과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서욱 장관은 직접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요.

서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 차원의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해 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의 상호 협력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 국가에 향하는 모든 위협을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양국 국방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2단계 평가를 내년에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 시점을 내년 후반기로 특정해 발표했습니다.

양 장관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안보협의회를 통해 한미동맹 결속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그러면서 북 위협에 맞서 일치된 입장의 준비태세를 확립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 남방정책 간 상호의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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