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 팩트체크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10월 23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이재명,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주장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으론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에 관한 내용도 팩트체크 해볼까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이재명 후보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하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건데요. 종종 확인되지 않거나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진 내용들이 사실인 것처럼 알려져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정당한공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 김양원> 면책특권은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 송영훈> 맞습니다. 면책특권은 헌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를 바꾸려면 개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된 지난 18일에 주로 나왔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는 ‘면책특권 폐지 나왔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한 소셜미디어에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 날리겠다고 협박하는 분이 무려 민주당의 대선 후보다.”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재명, 조폭에 20억 받아” 李 “이래서 면책특권 없애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고, 국민일보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한 김용판에 “의원직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후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일경제도 <이재명, 김용판에 “가짜 돈다발 사진…국회의원 물러나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 김양원> 이 사안도 국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송영훈> 네. 국정감사이기에 여러 언론에서 유튜브 등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당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폭력배가 이 지사에게 건넨 5천만 원이라는 돈다발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했으면 처벌을 받았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래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국민 앞에 틀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양원> 면책특권 폐지가 아니라 제한이라고 했군요.

◆ 송영훈> 네. 이재명 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독재정권 시절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독재정권은 사라진지 오래고 면책특권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를 언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