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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덕분에, 이르면 내일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말 한 때 3천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규모도, 최근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미뤄왔던 해외출장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문의하거나 미리 예약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고, 문화?예술계도 공연정상화의 희망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느라 많이 지치고 피로감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 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미지의 길을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후, 짧은 시간임에도 각 분과별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모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논의합니다.
분과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추진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입니다.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기대에 비해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회복의 여정에서 국민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일상회복의 여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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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를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김 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상회복을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 덕분에, 이르면 내일 백신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말 한 때 3천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규모도, 최근들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출발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하나 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줄이고, 미뤄왔던 해외출장도 조심스럽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상품을 문의하거나 미리 예약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고, 문화?예술계도 공연정상화의 희망으로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느라 많이 지치고 피로감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일상회복도 우리가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해외 여러 나라의 앞선 경험을 볼 때, 일상으로의 단계적 전환 역시 무조건 안심하기 보다는 ‘희망을 품은 위기의 순간'으로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미지의 길을 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폭을 확대하되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출범한 후, 짧은 시간임에도 각 분과별로 집중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모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논의합니다.
분과별 의견을 종합해 보면, 단계적 일상회복의 이행 추진방향을 몇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일상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백신접종이 감염예방과 중증화율, 사망률 모두를 크게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추면서 일상회복을 시작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미접종자나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이 어려운 분들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고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일상회복은 시기를 몇 단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전히 확진자 수가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중증화율이나 사망률과 같은 지표를 좀 더 비중있게 감안하고, 의료대응 체계도 이에 맞게 전환할 것입니다. 방역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된 계층부터, 그리고 감염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자율과 책임' 방역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방역기준이 완화되는 분야에서는 업계나 시설관리자 자율로 수칙 이행 노력이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회복을 ‘방역수칙 완화'로만 보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드리워진 사회 곳곳의 그늘을 걷어내는 일로 폭넓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속한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도움의 손길이 충분치 못했던, 장애인·노인·여성·아동 등의 소외나 격차 문제까지도 빠짐없이 살피고 지원을 강화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에는 구체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하게 될 단계적 일상회복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나아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는 속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감안해, 정부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기대에 비해 충분치 못한 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회복의 여정에서 국민들께 그때그때 소상히 설명드리고 공감대를 얻어가며 일상회복의 여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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