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김여정, 연이틀 대남 유화 메시지...의도는?

[뉴스큐] 김여정, 연이틀 대남 유화 메시지...의도는?

2021.09.27.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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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려원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에 대해 남북 통신선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에 종전선언을 제안한 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두 번 연속 담화를 냈습니다. 어떤 행간이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조한범]
사실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먼저 냈죠. 그리고 7시간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냈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담화를 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약간 착시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한 다음에 처음 낸 리태성 부상의 담화를 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문장이 두괄식이거든요. 그런데 맨 앞부분에 종전선언은 상징적이다. 그다음에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상황이 이러니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 이걸 부정적인 것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앵커]
리태성 외무성 부장 명의도...

[조한범]
그런데 그게 애매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7시간 뒤에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명백하게 긍정적인 표현을 했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그다음에 조선반도 정세의 전도, 전반적인 문제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남북 정상회담, 그다음에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연락선 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상당히 전향된 입장을 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례적인 입장 변화로 볼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왜 이례적으로 보냐 하면 한미연합훈련은 반발 때문에 그런데요. 그 전에 통신 연락선 복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연락선 복원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지금 흐름이 읽혀질 것 같습니다.

[앵커]
통신연락선 잠깐 복원을 했다가 지금은 일단 연락이 두절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담화문을 보면 이중 기준, 적대시 정책 철회, 이걸 전제 조건으로 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정부가 선뜻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조한범]
그런데 이중 기준, 적대시정책 철회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추론컨대 한미 연합훈련.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은 앞으로 내년 3월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없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SLBM 발사할 때, 특히 그걸 집어서 북한은 도발이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정된 공개적인 무기 시험은 없습니다.

다만 약간 걸림돌이 있는 건 한국형 발사체 KSLV가 조만간 발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평화적인 목적이니까 그건 큰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중기준이나 적대시 정책 철회는 그냥 이중 기준 안 하겠다. 적대시 정책 철회하겠다, 그러면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금까지 자신들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거지, 이걸 지렛대로 해서 협상을 끌거나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인 톤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대화로 나오기 위해서 명분상으로 이중 기준 제거,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한 거라는 분석이시군요.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입니다. 사견이라는 말을 담았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다. 김여정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통상적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북한이 내지는 않잖아요.

[조한범]
김여정 부부장을 보면 좀 담화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어떻게 담화를 냅니까? 그다음에 지금 한국의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는 사람인데 개인적인 견해를 담화로 낼 수 있다는 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일종의 역설적인 표현인 거고요. 공식적인 입장이란 얘기를 뒤집어 얘기한 거죠. 그러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하면 부담이 나중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둘러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표현은 필요 없는 표현이죠. 공식 담화를 내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앵커]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 향후에 대화를 하다가 본인 뜻대로 풀리지 않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다 하면서 발을 빼려고 개인적인 견해라는, 사견이라는 말을 덧붙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한범]
이미 남북통신연락선 복원할 때 7월 27일날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고 화해를 내짚을 때 대해 큰 걸음에 합의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김정은 위원장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큰 흐름은 대화의 국면인데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서 자신들에게 명분을 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김영철,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냈지만 경고했거든요.

엄청난 안보 위협을 느끼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은 통신연락선 복원, 종전선언, 북한의 수용 이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의지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북미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미 대화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조한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선언을 얘기하는데, 종전선언은 한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혹은 아니면 남북은 이미 사실상 종전을 했으니까 북미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까지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 2018년의 데자뷔인 거죠. 다시 한국을 통해서 미국을 견인하는. 왜냐하면 북미가 직접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만날 때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가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고. 돌이켜보면 지난 5월 21일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한국의 관여, 그다음에 남북협력을 지지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국정원장이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남북 관계에 의미 있는 의사 교환은 있었다. 그렇게 보면 이미 남북미 간에 직접적인 물밑 의사교환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 북한과 대화하라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는 거죠?

[조한범]
지금 재미있는 상황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했더니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바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미국도 물론 국방부이기는 하지만 종전 선언 가능성 열려 있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러시아도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북한도 지금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확신에 차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야당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까지 하시고. 이게 평화협정이 아니고 평화로 가는 입구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입장은 사실 전부터 확고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국 모두가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반발하고 미사일 쏘고 이런 상황을 볼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보면 종전선언이 가능한 일부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 시작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통신선 복구가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응답하고 있지 않거든요.

[조한범]
통신선은 복구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6월 북한이 차단한다고 선언하고 끊은 거고요. 7월달에 김정은 위원장 의사로 복원한다고 선언했거든요. 그건 조선중앙통신도 그랬고 청와대도 그렇고.

[앵커]
잠깐 대화가 됐다가 끊겼잖아요.

[조한범]
아니죠. 복원은 됐는데 안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할 때는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끝나면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조만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앵커]
그러면 매일 정기적으로 두 차례 정도 이루어지는 통화가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군요. 청와대 입장에서도 조금 신중한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조한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남북 관계라는 게 변화가 심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명확한 입장을 내면 북한이 반발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모종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냥 종전선언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친서도 어느 정도 오고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연락선 복원도 했고 그다음에 종전선언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직간접적인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들은 있는 것 같고 북한 또는 주변국과. 그러나 지금 진행 과정 중이니까 사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켜보겠다는 거죠.

[앵커]
지금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직접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언제쯤 그러면 열릴 것인가. 이래서 거론되고 있는 시점이 내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십니까?

[조한범]
그때면 늦죠. 왜냐하면 북한의 목표는 남북 정상회담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이거든요. 북미 정상회담이 있어야만 지금 북한의 복합적인 위기가 해소되거든요. 그런데 내년 2월달에 베이징에서 만나면 그다음에 한국 정부 정권 교체기고 기약이 없거든요. 더 빨라질 겁니다. 만일에 한다면 더 빨라질 거예요.

[앵커]
그러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조금 더...

[조한범]
진전된 게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베이징에서 남북미중이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면 그건 시진핑 주석도 바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만일 남북 정상회담 한다고 하면 분명히 김여정 부부장이 그랬거든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바라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조한범]
일단 시나리오죠.

[앵커]
정말로 그렇게 이어지는지, 일단 긍정적인 신호라는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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