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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신범철 / 백석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지난 주말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해이틀 연속으로 담화를 냈습니다. 멈춰선 남북 시계를 돌리고 싶다는 신호를 보인 북한.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가야 할 방안은 뭔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부터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대해서 지난 24일에는 좋은 발상이다.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5일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그래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전에 또 북한 외무성 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거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측면이 엿보이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북한도 대외정책의 변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시계를 8월로 돌려보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강도 높게 비난했거든요. 그러면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북한도 하반기에 가면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자력갱생의 성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과가 높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외정책 변화가 필요한데 결국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틈으로 해서 대외정책 변화의 새로운 계기를 가져오겠다 하는 인식이 나타나고요.
특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틀 연속 이렇게 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어느 정도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이번에 북한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신속했고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 운까지 띄었다는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긍정적인 것만을 담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요구사항, 전제조건이 문제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과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다가 최근 2년간 계속 보여왔는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전제조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이렇게 대외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모색하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초, 그 의도 자체를 내부적인 상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노동신문 사설이 그래서 주목되는 내용인데 노동신문 사설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자 노동신문 사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다. 그동안 대북제재를 통해서 꾸준히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역도 사실상 단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임계점에 다다랐다,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점이 대외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데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신범철]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그래서 8월에 YTN에 출연했을 때도 사실 지금은 연합 군사훈련 때문에 긴장이 고조돼서 그렇지, 9월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북한이 지금 내부 상황.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국경 봉쇄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제조건을 걸었단 말이죠. 전제조건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일단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세 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이중 기준 폐지, 적대시 정책 철회, 적대적 언행 중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범철]
사실은 세 가지지만 하나로 뭉쳐볼 수 있는 건데요. 북한으로서는 저 이중 기준이라는 것이 북한에 가해지는 부당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저 이중 기준이 왜 만들어졌냐? 그것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게 적대시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북한으로서는 항상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보면 일단 처음 제안할 때는 자기들의 최대 이익을 강조해요.
저건 완전히 북한이 원하는 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건데 그런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타협점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저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기보다는 저 조건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로써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일종의 타협점과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마디로 이 전제조건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라라는 의미인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여기에 또 미국은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백악관의 이러한 태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그렇죠. 지금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정상회담을 할 때 한반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거고 미국은 그럴 수 없다. 조건 없이 대화로 복귀하면 그다음 문제를 풀어가야겠지만 비핵화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외교적으로는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당장 어느 일방의 목소리가 100% 반영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과정,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으로서 풀어갈 것이냐. 또는 우리 한미일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백신을 얼마만큼 많이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써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게 또 우리 정부의 목소리만 돼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같은 목소리로 나올 때 북한도 거기에 설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종전선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반도는 휴전 상태, 그러니까 정전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라는 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북한과의 갈등 관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쭉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종료가 되려면 평화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 평화협정이 53년 제네바에서 논의가 됐는데 결렬이 됐어요.
그런 상태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태가 너무 길게 갈 때 사실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복잡하니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어느 때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감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일단 이것이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이고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UN사가 해체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UN사 해체라든가 또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무관하게 확인하자. 이 부분을 북한이 확인해 주는 협상상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남은 과제는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약간이라도 진전된,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써 가자. 지금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종전선언을 해놓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미의 입장이 약간씩은 달라요. 이걸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남북미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중국 입장도 추가로 여쭤볼게요. 앞서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은 것. 사전에 물밑교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일단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종전 협상 국가에서 중국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국들과의 내년 베이징올림픽까지 고려해서 물밑접촉이 있었다, 이런 분석, 관측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을 언급하신 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속하게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남북미 3자를 그간 이야기해 왔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적 노력에 반대 입장을 전개할 수 있어요. 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이런 협상 속에 중국이 관여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배제할수록 종전선언이나 평화적 노력에 중국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낫다고 보고요.
이런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포함된 것은 왕이 부장의 방한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논의가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으로 간다면 내년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포함시킨 것이고,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역시 반대편에 미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올 경우 협상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외교적 지혜로 풀어가야죠. [앵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세부적으로 다른 남북미의 입장이 잘 조정이 돼야만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신범철]
그렇죠. 지금 북한의 요구사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 대한 이중잣대를 철폐하라. 그런데 그게 사실상 핵보유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바로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적 지원이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면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조성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꼬를 터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통신선까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선 복원부터 돼야 한다, 이런 일각의 입장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가장 쉬운 길이 통신선 복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건데 통신선 복원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인도적 지원 문제가 먼저 논의되는 것이 통신선 복원과 그다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북중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할 거고 국경 봉쇄를 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징후가 돼서 다음 단계를 견인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인도적 지원을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백신 협력 부분이 가장 현 시점에서는 유력한 방안이 될까요?
[신범철]
네, 왜냐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식량 지원 같은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으로부터 식량 지원 안 받아요 돼요.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백신은 중국산 백신이거든요. 그것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같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인도적 지원에서 백신이 포함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향후 남북 대화 흐름에 따라서 내년 3월에 대선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데 특히 대선 정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벤트가 있어야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신범철]
이미 국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토론회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극단적인 대립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대화 자체는 적극적으로 나가고, 다만 그 과정에서 비핵화 원칙은 지켜나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간 30년간 노력했던 비핵화 노력을 자칫하면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비핵화 원칙은 견지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 국내 정치적인 부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통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큰 목적 하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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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범철 / 백석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지난 주말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해이틀 연속으로 담화를 냈습니다. 멈춰선 남북 시계를 돌리고 싶다는 신호를 보인 북한.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가야 할 방안은 뭔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 먼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부터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여정 부부장,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에 대해서 지난 24일에는 좋은 발상이다.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25일에는 정상회담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 그래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전에 또 북한 외무성 부장 같은 경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거든요, 종전선언에 대해서.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메시지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측면이 엿보이는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신범철]
기본적으로 북한도 대외정책의 변화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시계를 8월로 돌려보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강도 높게 비난했거든요. 그러면서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북한도 하반기에 가면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자력갱생의 성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과가 높지 않을 거라는 것은 이미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대외정책 변화가 필요한데 결국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남북 관계의 숨통을 틈으로 해서 대외정책 변화의 새로운 계기를 가져오겠다 하는 인식이 나타나고요.
특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틀 연속 이렇게 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남북 간에 어느 정도 물밑 접촉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입장을 어느 정도 설명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추측이 가능할 정도로 이번에 북한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신속했고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북한이 먼저 정상회담 운까지 띄었다는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신범철]
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이 긍정적인 것만을 담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요구사항, 전제조건이 문제가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과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다가 최근 2년간 계속 보여왔는데 이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측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전제조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이렇게 대외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보면 모색하는 모습이 엿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초, 그 의도 자체를 내부적인 상황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노동신문 사설이 그래서 주목되는 내용인데 노동신문 사설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자 노동신문 사설입니다. 제가 봤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은 세계적인 보건 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란과 애로는 전쟁 상황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다. 그동안 대북제재를 통해서 꾸준히 북한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역도 사실상 단절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임계점에 다다랐다, 한계점에 다다랐다, 이런 점이 대외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데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신범철]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그래서 8월에 YTN에 출연했을 때도 사실 지금은 연합 군사훈련 때문에 긴장이 고조돼서 그렇지, 9월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말씀드린 적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북한이 지금 내부 상황.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국경 봉쇄로 인해서 더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모멘텀은 마련될 수 있다, 그렇게 전망했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기 시작한 거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 당국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제조건을 걸었단 말이죠. 전제조건 관련된 그래픽이 있습니다.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일단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세 가지 선결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먼저 이중 기준 폐지, 적대시 정책 철회, 적대적 언행 중단.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범철]
사실은 세 가지지만 하나로 뭉쳐볼 수 있는 건데요. 북한으로서는 저 이중 기준이라는 것이 북한에 가해지는 부당한 국제사회의 압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저 이중 기준이 왜 만들어졌냐? 그것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불법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근본적인 시각 차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한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 감아라,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게 적대시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북한으로서는 항상 북한의 협상 태도를 보면 일단 처음 제안할 때는 자기들의 최대 이익을 강조해요.
저건 완전히 북한이 원하는 바.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라는 건데 그런데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타협점이 이루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저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이어간다기보다는 저 조건은 북한이 기존에 주장해왔던 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로써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일종의 타협점과 우회로를 만들 수 있는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한마디로 이 전제조건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라라는 의미인 만큼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되고요. 여기에 또 미국은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백악관의 이러한 태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범철]
그렇죠. 지금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 정상회담을 할 때 한반도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거고 미국은 그럴 수 없다. 조건 없이 대화로 복귀하면 그다음 문제를 풀어가야겠지만 비핵화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외교적으로는 고민이 돼야 되는 것이고 당장 어느 일방의 목소리가 100% 반영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과정,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발언으로서 풀어갈 것이냐. 또는 우리 한미일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규모, 그리고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백신을 얼마만큼 많이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써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그런 방향성에 있어서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이게 또 우리 정부의 목소리만 돼서는 안 되고 미국에서, 그리고 또 중국에서 같은 목소리로 나올 때 북한도 거기에 설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께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그렇다면 종전선언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반도는 휴전 상태, 그러니까 정전 상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이라는 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북한과의 갈등 관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동안 쭉 종전선언 자체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신범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원래 전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종료가 되려면 평화협상을 하기 위해서 정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졌는데 평화협정이 53년 제네바에서 논의가 됐는데 결렬이 됐어요.
그런 상태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 상태가 너무 길게 갈 때 사실은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복잡하니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선언이라는 정치적 선언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어느 때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공감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일단 이것이 법적인 효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이고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UN사가 해체되는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UN사 해체라든가 또 주한미군의 철수와는 무관하게 확인하자. 이 부분을 북한이 확인해 주는 협상상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남은 과제는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이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약간이라도 진전된,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써 가자. 지금 대화가 진전이 안 되니까 종전선언을 해놓으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북미의 입장이 약간씩은 달라요. 이걸 조정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남북미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중국 입장도 추가로 여쭤볼게요. 앞서 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내놓은 것. 사전에 물밑교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일단 해 주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에서 종전 협상 국가에서 중국을 언급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관련국들과의 내년 베이징올림픽까지 고려해서 물밑접촉이 있었다, 이런 분석, 관측이 나오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신범철]
그렇습니다. 저는 중국을 언급하신 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속하게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서 남북미 3자를 그간 이야기해 왔거든요. 이 경우에는 사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종전선언이나 평화적 노력에 반대 입장을 전개할 수 있어요. 왜? 중국의 입장은 분명한 거예요. 이런 협상 속에 중국이 관여하겠다. 그래서 중국의 국익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배제할수록 종전선언이나 평화적 노력에 중국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함시키는 게 낫다고 보고요.
이런 논의가 지금 시점에서 포함된 것은 왕이 부장의 방한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논의가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으로 간다면 내년 2월에 북경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포함시킨 것이고,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중국의 입장이라는 것은 역시 반대편에 미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올 경우 협상은 약간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것 또한 외교적 지혜로 풀어가야죠. [앵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세부적으로 다른 남북미의 입장이 잘 조정이 돼야만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신범철]
그렇죠. 지금 북한의 요구사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에 대한 이중잣대를 철폐하라. 그런데 그게 사실상 핵보유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바로 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도적 지원이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면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분위기는 조성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물꼬를 터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남북 간에 한미연합훈련 이후에 통신선까지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선 복원부터 돼야 한다, 이런 일각의 입장도 나오고 있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가장 쉬운 길이 통신선 복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북측에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건데 통신선 복원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가 될 거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는 인도적 지원 문제가 먼저 논의되는 것이 통신선 복원과 그다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인도적 지원,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북중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할 거고 국경 봉쇄를 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징후가 돼서 다음 단계를 견인하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인도적 지원을 말씀해 주셔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백신 협력 부분이 가장 현 시점에서는 유력한 방안이 될까요?
[신범철]
네, 왜냐하면 북한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식량 지원 같은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중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으로부터 식량 지원 안 받아요 돼요. 하지만 중국이 북한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백신은 중국산 백신이거든요. 그것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이자나 모더나같이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백신을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계에서 인도적 지원에서 백신이 포함되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향후 남북 대화 흐름에 따라서 내년 3월에 대선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주목이 되는데 특히 대선 정국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벤트가 있어야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걸로 보시는지요?
[신범철]
이미 국내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제 있었던 토론회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대선으로 가면 갈수록 극단적인 대립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대화 자체는 적극적으로 나가고, 다만 그 과정에서 비핵화 원칙은 지켜나간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간 30년간 노력했던 비핵화 노력을 자칫하면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비핵화 원칙은 견지하는 데 있어서 여야 간에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면 국내 정치적인 부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통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큰 목적 하에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와 함께 한반도 정세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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