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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종민 /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연결해서 대장동 의혹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캠프 측의 입장을 들어밝겠습니다.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가 진짜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신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입장입니까?
[김종민]
이게 어제 브리핑을 한 건데요.일단 이 문제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수천억 원의 수익이 난 개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몰라요.
지금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지사의 개입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판단 혹은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거나 개입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특혜를 줬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저는 이걸 이재명 게이트로 몰고 가는 건 이건 정치공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하고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건데 만약에 민간에서 시행을 했거나 아니면 성남개발공사에서 민간업체 간에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 이런 정도면 이게 특검이나 국정조사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는 대선후보가 관련됐다고 보고 지금 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세인데 우리가 특검, 국정조사 할 때 이렇게 정치공세로 근거가 없는데 그냥 뒤집어 씌우기 하면서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 지금 대선 앞두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죠.
[앵커]
그렇다면 여지껏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 쪽을 향해서 공세 비슷하게 취하던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캠프의 통일된 입장입니까?
[김종민]
그거는 이낙연 캠프가 사실 저도 뒤늦게 합류해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보도나 그런 걸 봤는데 제가 딱 걸리는 것 정도는 설훈 의원님이 이건 문제가 되면 나중에 MB가 감옥 가지 않았냐, 이 얘기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지사가 뭔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 MB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 건데 그건 조금 과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발언 이후에 아마 캠프 내에서도 그거는 과했다. 좀 자제해야 된다, 절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예를 들면 캠프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공당의 후보로 이런 것들은 특검 등을 통해서 밝혀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캠프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종민]
그거는 내부 논의를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루돼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그건 정치공세입니다.
[앵커]
이재명 캠프에서는 거의 60쪽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Q&A를 배포하고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이다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료를 읽어보시고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었는지요?
[김종민]
저는 자료를 못 봤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자료는 대충 제목은 훑어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고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혹은 개입돼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도 공직에 있는 분이 큰 대규모 수천억 원짜리 사업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이재명 지사의 의사결정 이외에도 대장동 사업의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민간과 혹은 그 당시에 일부 공직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근거 없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뭔가 상처내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사업 전체를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해명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니까 저는 그건 좀 너무 오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H 공사가 해야 되는 공영개발을 한나라당이 막았고 한나라당이 막는 바람에 LH는 못하고 성남시가 하게 되는데 성남시는 돈이 없으니까 민간 공동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 그 과정에서 민간으로 다 돌아갈 돈, 한 5500억 정도는 성남시민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흐름은 그러면 인정하신다는 뜻이 되나요?
[김종민]
그건 공영개발하면서 보통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개발로 넘기고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이런 걸,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민간 업자가 너희들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필요했던 조치다, 그건 잘한 거예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 보수당 관련 인사들이 더 많이 개입됐다는 주장도 합니다.
실제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전 의원도 근무를 했고 거론되는 법조계 인사들도 야당 측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공세를 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김종민]
저는 아예 그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공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지금. 뭔가 모양 자체는 뭔가 있어 보이죠, 지금. 뭔가 크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천문학적인 수익이 오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인이 뭐고 실제로 누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공방하면 문제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적절한 거래나 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그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정치권이 자꾸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근거 없는 논란을 자꾸 키우는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것은 제쳐놓고 빨리 수사를 해서 이건 마무리 지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누가 어떤 비리를 갖고 있는지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 해서 뭔가 증거물들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마련되고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을 고발한 것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지금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김종민]
그건 경찰이 조사를 해야죠. 언론의 보도가 의혹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 중에 실질적으로 근거나 단서가 되는 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또 수사기관의 몫이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자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방이 항상 소모적이라는 게 그냥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거 문제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런 논란을 자꾸 이어가는 건 좋지가 않고요.
일단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끼리 논쟁하는 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판단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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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민 / 이낙연 캠프 정치개혁비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정치권 공방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을 연결해서 대장동 의혹은 악의적인 가짜 뉴스다라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낙연 캠프 측의 입장을 들어밝겠습니다. 정치개혁비전 위원장인 김종민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앵커]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가 진짜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반대한다, 이렇게 밝히신 것으로 들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입장입니까?
[김종민]
이게 어제 브리핑을 한 건데요.일단 이 문제는 대장동과 관련돼서 수천억 원의 수익이 난 개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몰라요.
지금 알려진 게 많지 않은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지사의 개입이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판단 혹은 이재명 지사의 연루,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거나 개입했다거나 아니면 누가 특혜를 줬다거나 하는 게 없어서 저는 이걸 이재명 게이트로 몰고 가는 건 이건 정치공세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하고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건데 만약에 민간에서 시행을 했거나 아니면 성남개발공사에서 민간업체 간에 뭔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 이런 정도면 이게 특검이나 국정조사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라는 대선후보가 관련됐다고 보고 지금 특검,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세인데 우리가 특검, 국정조사 할 때 이렇게 정치공세로 근거가 없는데 그냥 뒤집어 씌우기 하면서 하는 건 우리가 많이 보던 건데 지금 대선 앞두고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죠.
[앵커]
그렇다면 여지껏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재명 지사 쪽을 향해서 공세 비슷하게 취하던 것들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캠프의 통일된 입장입니까?
[김종민]
그거는 이낙연 캠프가 사실 저도 뒤늦게 합류해서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그 전에 보도나 그런 걸 봤는데 제가 딱 걸리는 것 정도는 설훈 의원님이 이건 문제가 되면 나중에 MB가 감옥 가지 않았냐, 이 얘기 한 번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지사가 뭔가 연관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그럴 수도 있다. MB 신세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확대해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된 건데 그건 조금 과했다고 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발언 이후에 아마 캠프 내에서도 그거는 과했다. 좀 자제해야 된다, 절제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예를 들면 캠프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때는 공당의 후보로 이런 것들은 특검 등을 통해서 밝혀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캠프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김종민]
그거는 내부 논의를 했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루돼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그건 정치공세입니다.
[앵커]
이재명 캠프에서는 거의 60쪽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 사업 Q&A를 배포하고 아무런 의혹이 없는 것이다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자료를 읽어보시고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었는지요?
[김종민]
저는 자료를 못 봤어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자료는 대충 제목은 훑어봤는데 자세히는 못 봤고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이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다. 혹은 개입돼 있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보기에도 공직에 있는 분이 큰 대규모 수천억 원짜리 사업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인허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공영개발을 한다든가 이재명 지사의 의사결정 이외에도 대장동 사업의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민간과 혹은 그 당시에 일부 공직자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관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근거 없이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뭔가 상처내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이재명 캠프에서 대장동 사업 전체를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너무 과도하게 해명을 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
나중에 여기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니까 저는 그건 좀 너무 오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LH 공사가 해야 되는 공영개발을 한나라당이 막았고 한나라당이 막는 바람에 LH는 못하고 성남시가 하게 되는데 성남시는 돈이 없으니까 민간 공동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 그 과정에서 민간으로 다 돌아갈 돈, 한 5500억 정도는 성남시민에게로 돌아갔다. 이건 흐름은 그러면 인정하신다는 뜻이 되나요?
[김종민]
그건 공영개발하면서 보통 공영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개발로 넘기고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공원이 됐든 도로가 됐든 이런 걸, 그러니까 공공이 해야 될 일을 민간 업자가 너희들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는 필요했던 조치다, 그건 잘한 거예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그러니까 예전 보수당 관련 인사들이 더 많이 개입됐다는 주장도 합니다.
실제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나 원유철 전 의원도 근무를 했고 거론되는 법조계 인사들도 야당 측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공세를 펴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김종민]
저는 아예 그것도 정치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 공방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관계가 별로 드러난 게 없어요, 지금. 뭔가 모양 자체는 뭔가 있어 보이죠, 지금. 뭔가 크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천문학적인 수익이 오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인이 뭐고 실제로 누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밝혀진 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공방하면 문제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다 경찰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적절한 거래나 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야 될 거라고 보고 그건 야당이든 여당이든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면 정리가 되지 않겠나 보고. 정치권이 자꾸 이걸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 자체가 저는 근거 없는 논란을 자꾸 키우는 그런 일이 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이런 것은 제쳐놓고 빨리 수사를 해서 이건 마무리 지어서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누가 어떤 비리를 갖고 있는지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나야 압수수색도 하고 압수수색 해서 뭔가 증거물들을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마련되고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건데 지금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을 고발한 것 말고는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지금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김종민]
그건 경찰이 조사를 해야죠. 언론의 보도가 의혹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혹들 중에 실질적으로 근거나 단서가 되는 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또 수사기관의 몫이니까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걸 자꾸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권의 공방이 항상 소모적이라는 게 그냥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거 문제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런 논란을 자꾸 이어가는 건 좋지가 않고요.
일단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뭐가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끼리 논쟁하는 건 별로 제가 보기에는 생산적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언론의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언론의 보도 내용을 판단해서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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