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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이번 주말 '호남 대전'이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청와대에도 있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묘한 파장을 낳고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당시 상황과 대선 정국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연휴 기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파장이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비호하는 세력이 청와대에도 있다, 청와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가 정책관으로 임명된 게 지난해 1월이거든요. 그런데 수석님 같은 경우에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실제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최재성]
손준성 정책관이 1월에 임명이 되고 또 9월에 유임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제가 없었고 9월에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추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비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재성]
우선 비호라는 말씀은 조금 심한 말씀이고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특별히 비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서 임명 내지는 보직 인사를 할 때 그때 제청을 하면 반려 내지는 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된다는 의미는 그건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율 절차를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하는 것이 보통 진행돼 왔던 과정인데요. 그것을 비호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협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 이렇게 인사 내용이 올라오면 협의를 해서 대부분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전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인사를 둘러싸고 충돌을 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이미 공개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도도 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첫 번째, 작년 1월 임명 때 또 9월 유임 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집착을 했는데요.
사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그 두 번의 인사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몇 사람이라도 검찰총장이 꼭 보호를 하거나 필요로 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충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손준성 전 정책관이었고요. 이것을 다 보고 청와대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인사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그런데 9월에는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자리에 계실 때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9월 당시 분위기도 궁금한데 이때도 유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 어땠습니까?
[최재성]
협의가 아닌 것은 사실은 인면권자인 대통령이 계시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를 당하는 안이나 혹은 대통령이 그냥 그 안 자체를 재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를 할 수 있는 내용적 조율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유임되는 이런 절차들이 거치게 된 건데 어떻게 자리를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최재성] 그건 법무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제가 비호나 로비, 이런 얘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임명을 하고 유임되는 과정에서요.
[최재성]
윤석열 전 총장의 의견이 검찰 인사에 극소수 반영이 됐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임명과 유임을 요구를 했고 이게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어떤 압력이나 다른 의견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될까요?
[최재성]
왜냐하면 다른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의 안이 대부분이 받아들여졌고 그 폭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상당한 폭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진행이 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나 내용면으로써는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상당 폭으로 작동이 됐다. 그리고 일종에 검찰 요직의 손발이 잘렸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주 강력하고도 또 적극적인 주장이 소수 검사에게 있었고 그것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 비호나 로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최재성]
비호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이 얘기한, 이것은 정말 너무한 인사다, 이러고 반발을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러면 윤 총장의 그런 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윤 총장의 요구안들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일부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신의 경질을 요구해서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재성]
당 대표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국무위원의 경질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 장관께서 이낙연 당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론을 갖고 얘기를 하거나 스스로의 예측이나 판단에 의해서, 예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가 공식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근거가 부족해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고발사주 의혹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후보 간에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들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데 소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캠페인 내용이 이런 동질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좀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면 손준성 정책관을 임명 내지는 유임시켰냐. 나는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추미애 장관의 일종의 자기 항변이 있는 것이고요.
이낙연 대표님의 말씀도 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장관이 한 인사지, 그러나 그건 제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건에 대한 입장들은 같은데 이 과정을 둘러싸고 조금 아전인수격 해석이나 과도한 주의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서 국민의힘으로 전달됐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한 것이냐,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석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성]
포인트는 손준성 정책관이 관여를 하고 혹은 작성을 했다. 과정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윤 전 총장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보고를 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 그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옛날 범죄정책기획관이거든요.
그야말로 총장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준성 검사가 혼자 단독으로 만약에 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정말로 대장군감이죠. 강심장이죠. 그건 상황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또 서열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관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관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고 내지는 의논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글쎄요. 그것은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 9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못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국정원장이면 저런 일에 개입을 섣부르게 하거나 혹은 또 함께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억측 중에서도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어설픈 분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이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 선언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국정원 개입을 통해서 입법도 하고 아예 그냥 그 부서도 해체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어설픈 기획에 현 국정원장, 그것도 박지원 원장이 참여를 했다, 관여를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위적인 그런 상상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이 여러 갈래로 뻗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추석 연휴에 이슈로 부각된 의혹이 있죠. 바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재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원래 저 정도 규모의 일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상에서 출발을 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대장동 관련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처음 테이프를 끊은 것이 아니고,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2010년도에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민영 개발로 바꿔요.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동생도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되고 이것을 민간개발에서 다시 공공개발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LH도 배제되고 민간 단독 개발도 배제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해당 성남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은 개발 주체들을 민간에서 소위 말해서 선정을 해서 합작 형태로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거꾸로 묻자면 그러면 당신 같으면 민간 단독 개발도 아니고 LH도 배제된 상태에서 성남시 독자 개발로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모형이 뭐냐.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정액으로 성남시에 환수해야 될 이익을 정해놓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비율로 정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수익률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액수로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개발 모형도 처음이자 또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두 번째로 액수를 정해 놓고 성남시에 환원 액수를 정액으로 정해놓고 했다는 점에서 이것도 과도한 억측 내지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
[최재성]
국정조사나 특검,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 검찰이나 수사 인력으로 이것이 어려웠을 때, 어렵다고 여겨질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의 주장은 그냥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해도 특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적어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라도 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제기가 된 후에 수사 연 후에 특검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 경선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25일에 광주전남 경선이 치러지는데 중요하다. 왜인가 봤더니 호남권에 권리당원만 20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도 과반을 넘길지,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재성]
제 생각이 경선에 영향이 없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호남에서는 특히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1, 2등 순위를 호남에서라도 바꿔놓을 정도가 될지는 그거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격차는 상당히 좁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후보 경선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껄끄러운 후보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 그냥 이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재성]
일단 그냥 단순히 성명으로는 저하고 비슷해서 최재형 후보가 일단 이름이 비슷해서 좀 껄끄럽고요. 실제로 대선을 놓고 여야가 승부를 벌인다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상당한 득표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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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재성 / 전 청와대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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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이 이번 주말 '호남 대전'이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의 사퇴와 대장동 개발 의혹 등으로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를 비호하는 세력이 청와대에도 있다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묘한 파장을 낳고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당시 상황과 대선 정국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연휴 기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이 파장이 있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비호하는 세력이 청와대에도 있다, 청와대에도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 검사가 정책관으로 임명된 게 지난해 1월이거든요. 그런데 수석님 같은 경우에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계셨었는데 그때 실제 청와대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땠습니까?
[최재성]
손준성 정책관이 1월에 임명이 되고 또 9월에 유임이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제가 없었고 9월에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추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비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임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재성]
우선 비호라는 말씀은 조금 심한 말씀이고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특별히 비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좀 지나친 표현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서 임명 내지는 보직 인사를 할 때 그때 제청을 하면 반려 내지는 재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된다는 의미는 그건 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내용적 탄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조율 절차를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하는 것이 보통 진행돼 왔던 과정인데요. 그것을 비호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협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 이렇게 인사 내용이 올라오면 협의를 해서 대부분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최재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전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인사를 둘러싸고 충돌을 하고 이견이 있었던 것은 이미 공개적이다 싶을 정도로 많이 보도도 되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첫 번째, 작년 1월 임명 때 또 9월 유임 때도 강력하게 주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집착을 했는데요.
사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그 두 번의 인사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몇 사람이라도 검찰총장이 꼭 보호를 하거나 필요로 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충돌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손준성 전 정책관이었고요. 이것을 다 보고 청와대가 장관하고 협의를 해서 나온 인사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그런데 9월에는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자리에 계실 때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9월 당시 분위기도 궁금한데 이때도 유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 어땠습니까?
[최재성]
협의가 아닌 것은 사실은 인면권자인 대통령이 계시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려를 당하는 안이나 혹은 대통령이 그냥 그 안 자체를 재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가를 할 수 있는 내용적 조율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임명이 되고 그리고 유임되는 이런 절차들이 거치게 된 건데 어떻게 자리를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거든요. [최재성] 그건 법무부 장관은 반대 의견을 표명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제가 비호나 로비, 이런 얘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부분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임명을 하고 유임되는 과정에서요.
[최재성]
윤석열 전 총장의 의견이 검찰 인사에 극소수 반영이 됐다, 이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당시에 강력하게 임명과 유임을 요구를 했고 이게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어떤 압력이나 다른 의견이 개입된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읽으면 될까요?
[최재성]
왜냐하면 다른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장관의 안이 대부분이 받아들여졌고 그 폭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에서도 상당한 폭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가 진행이 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으로나 내용면으로써는 장관의 인사제청권이 상당 폭으로 작동이 됐다. 그리고 일종에 검찰 요직의 손발이 잘렸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아주 강력하고도 또 적극적인 주장이 소수 검사에게 있었고 그것이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앵커]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이 반영된 것이지 비호나 로비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최재성]
비호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면 윤 총장이 얘기한, 이것은 정말 너무한 인사다, 이러고 반발을 강력하게 했지 않습니까? 러면 윤 총장의 그런 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윤 총장의 요구안들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야지, 일부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궁금한데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신의 경질을 요구해서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재성]
당 대표가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국무위원의 경질을 요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추 장관께서 이낙연 당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추론을 갖고 얘기를 하거나 스스로의 예측이나 판단에 의해서, 예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대표가 공식 내지는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대통령께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근거가 부족해보인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추미애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결국 고발사주 의혹과 연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후보 간에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당 대통령 후보들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인데 소위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캠페인 내용이 이런 동질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좀 어긋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면 손준성 정책관을 임명 내지는 유임시켰냐. 나는 안 하려고 했다, 이런 추미애 장관의 일종의 자기 항변이 있는 것이고요.
이낙연 대표님의 말씀도 저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것은 장관이 한 인사지, 그러나 그건 제청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고발사주 의혹 건에 대한 입장들은 같은데 이 과정을 둘러싸고 조금 아전인수격 해석이나 과도한 주의 주장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서 국민의힘으로 전달됐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한 것이냐,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석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재성]
포인트는 손준성 정책관이 관여를 하고 혹은 작성을 했다. 과정에 관여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윤 전 총장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보고를 하거나 혹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 그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옛날 범죄정책기획관이거든요.
그야말로 총장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준성 검사가 혼자 단독으로 만약에 했다,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면 정말로 대장군감이죠. 강심장이죠. 그건 상황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또 서열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관계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가 관여했다고 하면 그것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보고 내지는 의논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요. 이 부분도 지켜봐야겠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야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박지원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재성]
글쎄요. 그것은 박지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치 9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못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국정원장이면 저런 일에 개입을 섣부르게 하거나 혹은 또 함께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하거나 이런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억측 중에서도 억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원장이 그렇게 어설픈 분도 아니고요. 더더욱이 이 정부에서는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해서 선언적으로만 한 게 아니고 국정원 개입을 통해서 입법도 하고 아예 그냥 그 부서도 해체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어설픈 기획에 현 국정원장, 그것도 박지원 원장이 참여를 했다, 관여를 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소설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위적인 그런 상상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고발사주 의혹이 여러 갈래로 뻗쳐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추석 연휴에 이슈로 부각된 의혹이 있죠. 바로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 문제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최재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원래 저 정도 규모의 일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상에서 출발을 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 대장동 관련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처음 테이프를 끊은 것이 아니고,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LH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2010년도에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당이었을 때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민영 개발로 바꿔요.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동생도 구속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요. 이재명 지사가 시장이 되고 이것을 민간개발에서 다시 공공개발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LH도 배제되고 민간 단독 개발도 배제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면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해당 성남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은 개발 주체들을 민간에서 소위 말해서 선정을 해서 합작 형태로 이것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거꾸로 묻자면 그러면 당신 같으면 민간 단독 개발도 아니고 LH도 배제된 상태에서 성남시 독자 개발로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모형이 뭐냐.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정액으로 성남시에 환수해야 될 이익을 정해놓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비율로 정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고 수익률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액수로 정해놓고 시작한 거예요.
이런 개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개발 모형도 처음이자 또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고, 두 번째로 액수를 정해 놓고 성남시에 환원 액수를 정액으로 정해놓고 했다는 점에서 이것도 과도한 억측 내지는 의혹 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그럴 사안이 아니다.
[최재성]
국정조사나 특검, 특히 특검 같은 경우에 검찰이나 수사 인력으로 이것이 어려웠을 때, 어렵다고 여겨질 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의 주장은 그냥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해도 특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적어도 혐의나 이런 것들이 의심이라도 할 만한 어떤 근거들이 제기가 된 후에 수사 연 후에 특검이죠. 그런데 지금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는 민주당 경선 관련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25일에 광주전남 경선이 치러지는데 중요하다. 왜인가 봤더니 호남권에 권리당원만 20만 명에 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받는 상황인데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도 과반을 넘길지, 아니면 이낙연 후보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재성]
제 생각이 경선에 영향이 없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호남에서는 특히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상당 정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1, 2등 순위를 호남에서라도 바꿔놓을 정도가 될지는 그거는 단정하기는 어렵고 격차는 상당히 좁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도 후보 경선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껄끄러운 후보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 그냥 이름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최재성]
일단 그냥 단순히 성명으로는 저하고 비슷해서 최재형 후보가 일단 이름이 비슷해서 좀 껄끄럽고요. 실제로 대선을 놓고 여야가 승부를 벌인다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상당한 득표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상황 관련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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