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콕콕] 대선 때마다 사형제 집행 공약 논란..."더 세게!"

[대선콕콕] 대선 때마다 사형제 집행 공약 논란..."더 세게!"

2021.09.19. 오전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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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사형제 부활 공약…"흉악범 사형시킬 것"
유승민도 아동학대범 사형 집행 필요성 강조
윤석열은 신중론…"홍준표 얘기는 ’두테르테’ 식"
민주당 주자들은 언급 삼가…사형제 폐지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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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대선 이슈를 점검하는 '대선 이슈 콕콕'입니다.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대선 정국에서도 사형제 집행 부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부장원 기자가 사형제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6월 갓 20개월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 모 씨.

아이스박스 안에서 발견된 피멍으로 얼룩진 아이의 모습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양 모 씨 / 살인 피고인 (지난 7월) :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아이를 아이스박스에 넣은 이유가 뭐에요?)….]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출소 석 달여 만에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강윤성 / 피의자 (지난달 31일) : (하실 말씀 없으세요?) 더 많이,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이러자 대선 정국의 단골 메뉴인 사형제 집행 재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보수 정치인들이 지난 1997년 이후 중지돼 온 사형 집행을 다시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꺼낸 건 역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입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지난 1일) :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를 인권 후진국이라고 매도를 하지만 일본은 매년 수십 명 사형을 집행합니다. 미국도 매년 수십 명 사형 집행을 합니다. 그럼 미국 일본이 인권 후진국인가요?]

지난 2017년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사형제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물론, 당선되면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아동학대 범죄에 한정했지만 사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 (지난 3일) : 악마보다 더한 악마니까 이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형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전 총장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오히려 흉악범을 사형시키겠다는 홍준표 의원을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에 빗대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 1일) :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 식인데, 그러지 않아도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사형제 이슈가 자리 잡은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대권 주자들은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 표명 자체를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보통 민주 진영의 경우 인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만큼 사형제 집행 반대는 물론 아예 폐지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 사형제 자체가 존재하는 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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