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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사상 첫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보유국가가 됐습니다. 때마침 북한도 어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드디어 발사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조한범]
굉장히 놀라운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거든요. 이 국가들은 모두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인도는 자체 것은 아니고요. 러시아를 리스해서 쓰고 있는 핵심 핵잠수함이고 심지어 영국도 SLBM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으로써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잠수함이고요. 지금 안창호함이 3000톤급 KSS-3 배치1인데요. 여기에는 6발의 탄도미사일이 들어갔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발의 SLBM을 넣는 건 안창호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배치2가 10발까지 들어가고요. 배치3까지 간다고 하면 대략 9척의 중잠수함에서 80여 발의 SLBM이 물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면 엄청난 전쟁 억지력이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의 하나가 한국의 국방력,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세계국제기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주요 전력, 그다음 미사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대공 미사일만 어려움이 있지, 이번에 공대지도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미사일 체계를 다 자급하는 국가고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단거리나 중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국방과학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을 갖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거친 표현을 써가지고 남북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만일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고 UN에서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만일에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자의적인 행동이고, 우리도 지금 기술을 개발하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UN에 의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 모든 1m만 넘어가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은 맞는 거고요.
다만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쏟아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과거에 비해서 도발이 낮아요. 오히려 설명을 합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고 우리도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처럼 자기들 국방력 현대화 5개년 개발이 있고 이건 도발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의적인 행동이다. 그다음 완전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틀린 게 지난해 6월달에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선언한 게 본인이고 그리고 남북통일연락선 차단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슬며시 남북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뒤집어놓은 거거든요. [앵커] 왜냐하면 남조선당국자라고 늘 용어를 쓰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상당히 격하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또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군요.
[조한범]
내용을 뜯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당히 구구절절히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쓰면 안 되는 의전상의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도발의 정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여기에 탑재해서 싣고 다니다가 한 것으로 저희가 늘 봤는데 이번에는 달리는 열차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북한의 어떤 전략 기술이 발전한 겁니까?
[조한범]
일단 다종다양한 발사체계를 갖추면 아무래도 융통성이 커지죠.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열차 형태의 발사대를 이용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북한의 철도체계가 부실해요. 평균 속도가 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철도가 단선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고 우리 군이 충분히 포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던 걸 보니까 우리가 놀라고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은 현대전에 맞는 개념은 아니다. 우리 군이 안보적으로 충분히 긴장하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SLBM 성공한 거나 공대지미사일 발사한 거나 그런 것과 비교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외신들 보면 북한이 중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다. 중국이 중요한 대한민국에 와서 외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타이밍에 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건 중국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다,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조한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조중 우위탑에 직접 화환까지 증정을 했고 그다음 최근 북중관계가 계속 개선돼 왔어요.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 공안부장이랑 주중북한대사 리용남이 같이 만났거든요. 북중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은 예정된 기술적 실험을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타이밍에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왕이 부장도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SLBM 참관이 있었고 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도쿄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에 맞춘 게 아니고 나머지 두 개 맞춘 거다.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중국과는 양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지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해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도 역시 반응을 별로 안 보였고요. 그러니까 북중관계로 볼 소지는 아닙니다.
[앵커]
중국의 반응은 대화와 만나서 접촉하고 자꾸 대화를 나누자 이런 정도고 일본은 상당히 발끈했고. 미국은 의외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물러났고요.
[조한범]
일단 사거리가 단거리고요.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UN결의 위반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했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경고했어요, 단거리도. 그러나 단거리로 UN이 대북제재를 결의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단거리를 일부러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단거리가 일본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도 위협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UN결의 위반이다라는 입장 그다음에 경고는 하지만 이걸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거나 억제를 하거나 격한 반응을 미국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계속 잘 풀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에 대한 어떤 통제력 같은 것을 계속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조한범]
북중관계는 사실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약소국이 핵을 가지면 강대국 정치에서 벗어나거든요. 중국의 딜레마는 미중전략 경쟁에서 북한이라는 버프전, 안전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그동안 이용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가까워지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이중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고 간에 빨리 남북이 다시 만나고 또 북미가 다시 만나고 또 거기에 중국이 협조를 하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미사일 소식만 계속 전하게 되니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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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군이 사상 첫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보유국가가 됐습니다. 때마침 북한도 어제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드디어 발사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조한범]
굉장히 놀라운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번째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거든요. 이 국가들은 모두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인도는 자체 것은 아니고요. 러시아를 리스해서 쓰고 있는 핵심 핵잠수함이고 심지어 영국도 SLBM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잠수함으로써는 가장 진보된 형태의 잠수함이고요. 지금 안창호함이 3000톤급 KSS-3 배치1인데요. 여기에는 6발의 탄도미사일이 들어갔는데 재래식 잠수함에 6발의 SLBM을 넣는 건 안창호함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배치2가 10발까지 들어가고요. 배치3까지 간다고 하면 대략 9척의 중잠수함에서 80여 발의 SLBM이 물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 정도면 엄청난 전쟁 억지력이고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중의 하나가 한국의 국방력,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고 하는 세계국제기구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세계 6위입니다. 그리고 주요 전력, 그다음 미사일만 하더라도 사실은 공대공 미사일만 어려움이 있지, 이번에 공대지도 시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미사일 체계를 다 자급하는 국가고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단거리나 중거리 같은 경우는 미국에 뒤지지 않습니다. 상당한 국방과학의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을 갖게 됐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하다라고 하면서 거친 표현을 써가지고 남북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조한범]
만일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았고 UN에서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결의를 만일에 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자의적인 행동이고, 우리도 지금 기술을 개발하니까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UN에 의해서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 모든 1m만 넘어가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도발은 맞는 거고요.
다만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험한 말을 쏟아냈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 과거에 비해서 도발이 낮아요. 오히려 설명을 합니다. 이건 도발이 아니고 우리도 한국의 국방중기계획처럼 자기들 국방력 현대화 5개년 개발이 있고 이건 도발이 아니고 나름대로 자의적인 행동이다. 그다음 완전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말이 틀린 게 지난해 6월달에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선언한 게 본인이고 그리고 남북통일연락선 차단하고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파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슬며시 남북관계가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뒤집어놓은 거거든요. [앵커] 왜냐하면 남조선당국자라고 늘 용어를 쓰다가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니까 상당히 격하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또 내용을 뜯어보니까 그런 건 아니군요.
[조한범]
내용을 뜯어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당히 구구절절히 자신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쓰면 안 되는 의전상의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도발의 정도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 여기에 탑재해서 싣고 다니다가 한 것으로 저희가 늘 봤는데 이번에는 달리는 열차에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북한의 어떤 전략 기술이 발전한 겁니까?
[조한범]
일단 다종다양한 발사체계를 갖추면 아무래도 융통성이 커지죠. 그러나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런 열차 형태의 발사대를 이용하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고요. 그리고 문제는 북한의 철도체계가 부실해요. 평균 속도가 50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철도가 단선입니다. 그러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용이 가능하고 우리 군이 충분히 포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보던 걸 보니까 우리가 놀라고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러지만 사실은 현대전에 맞는 개념은 아니다. 우리 군이 안보적으로 충분히 긴장하고 대응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SLBM 성공한 거나 공대지미사일 발사한 거나 그런 것과 비교할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열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발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외신들 보면 북한이 중국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다. 중국이 중요한 대한민국에 와서 외교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 타이밍에 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건 중국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다, 이런 해석도 내놓습니다.
[조한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조중 우위탑에 직접 화환까지 증정을 했고 그다음 최근 북중관계가 계속 개선돼 왔어요. 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 공안부장이랑 주중북한대사 리용남이 같이 만났거든요. 북중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은 예정된 기술적 실험을 정치적으로 가장 주목받을 타이밍에 맞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왕이 부장도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SLBM 참관이 있었고 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도쿄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부장에 맞춘 게 아니고 나머지 두 개 맞춘 거다. 그리고 그 정도는 충분히 중국과는 양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지 지금 북한이 중국에 대해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도 역시 반응을 별로 안 보였고요. 그러니까 북중관계로 볼 소지는 아닙니다.
[앵커]
중국의 반응은 대화와 만나서 접촉하고 자꾸 대화를 나누자 이런 정도고 일본은 상당히 발끈했고. 미국은 의외로 직접적인 타격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물러났고요.
[조한범]
일단 사거리가 단거리고요. 단거리라고 하더라도 UN결의 위반인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시했고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경고했어요, 단거리도. 그러나 단거리로 UN이 대북제재를 결의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북한도 사실은 단거리를 일부러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 단거리가 일본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도 위협은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UN결의 위반이다라는 입장 그다음에 경고는 하지만 이걸로 추가적인 제재를 하거나 억제를 하거나 격한 반응을 미국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나름대로 계속 잘 풀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북한에 대한 어떤 통제력 같은 것을 계속 갖고 있다는 뜻인가요?
[조한범]
북중관계는 사실은 애증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역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그렇게 유쾌하지 않거든요. 약소국이 핵을 가지면 강대국 정치에서 벗어나거든요. 중국의 딜레마는 미중전략 경쟁에서 북한이라는 버프전, 안전판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강제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여기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그동안 이용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가까워지고 필요할 때는 거리를 두는 전략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력은 이중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고 간에 빨리 남북이 다시 만나고 또 북미가 다시 만나고 또 거기에 중국이 협조를 하고 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미사일 소식만 계속 전하게 되니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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