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북한 비핵화 맞춰 제재완화 추진할 것"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제재 완화에 나설 것이라는 미 의회조사국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성 김 대북 특별대표의 예상을 토대로 "바이든 정부의 접근법은 단계별 비핵화에 상응해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제한을 고려하면 미 행정부가 의회 지지 없이 제재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무기 개발뿐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 세탁, 무기 거래, 국제 테러, 사이버 활동 등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일부 분석가들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지나치게 수동적이며, 공식적인 제안에는 실질적인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