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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내 접촉면 늘리기에 나섰지만 여러 발언에 대한 논란에 다시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간에 신경전이 계속 중인 민주당에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둘러싼 논쟁도 한창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둥지를 틀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둥지를 튼, 국민의힘 식구가 된 윤 전 총장. 오늘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이 정도면 대동소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좋네요. 결국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앞으로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윤석열 / 前 검찰총장 : 이렇게 당원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국민의힘과 함께 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당과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물론 기습 입당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상견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나온 단어처럼 대동단결로 보이나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사실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너무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인다. 대표로서 어쨌든 장외에 있는 후보들을 범야권 후보들을 다독여가면서 어쨌든 당에 함께 합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윤 총장에게 버스는 이미 8월달에 떠난다는 둥 하면서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정말로 입당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윤 총장이 전격 입당을 하면서, 더군다나 8월도 아니고 이틀 남겨둔 7월에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지난번 최재형 원장 입당한 날도 자신의 구설 때문에 약간 그날 굉장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적인 어떤 분위기였는데 언론들이. 최재형 원장이 입당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반전됐거든요. 결국은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까지 어찌됐든 전부 다 입당을 함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어떤 고비가 하나 넘어간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 그런 입장으로써 오늘 이런 발언들이 대동단결, 원팀을 강조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평론가님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번 보신 것이고,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초선 모임 강연에도 나서기하고 국민의힘 당심 잡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본인이 입당을 했으니까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당내 조직, 예컨대 1차 컷오프는 사실 100%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1차 컷오프에 8명을 뽑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2차, 3차 가면서 당원들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선발은 50: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당의 조직에 일정 부분 장악력이 있어야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당원들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통해서 조직력이 강한 국회의원들과의 연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내 경선이나 본인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의 연관성, 관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사무처 당직자든 아니면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과 밀접한 여러 가지 스킨십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당 대표와 또 윤 전 총장의 공식 대면은 보이기에는 의기투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기습 입당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거든요. 송영길 대표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입당 사실) 유출의 경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책사유가 어딘지 갖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형식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좀 섭섭하시죠?)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없는 사이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특수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갑자기 예고 없이 집행하듯이 입당했는데, 이것이 당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아닐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언급한 신경전 차원인지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휴가 중이었거든요, 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휴가 중이고 이준석 대표는 지방 출장 중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다는 건 너무 많이 드러났고요. 왜냐하면 최재형 원장이 입당했을 때 화젯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격적인 입당이기도 하지만 QR코드로 입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당시에 최고위원들도 다 앉아 있었거든요. 즉, 최재형 원장은 많은 것을 다 기획을 했어요. 그날이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입당했을 때 최고위원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상황도 됐고 또 제가 알기에는 QR코드도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QR코드 하는 연습까지 하는 연습까지 하고 저는 들었어요. 즉,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에서 이렇게 마당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이야깃거리들이 풍부하고 또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 컨벤션효과가 굉장히 늘어나고 지지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가 좀 당황스럽다. 앵커가 섭섭하시죠라고 유도성 질문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섭섭하기도 전입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대표로서, 또는 당에서 준비해서 완전히 후보자가 빛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략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냥. 그날 보시면 알겠지만 호스트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었고 또 의원들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분들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촉구 성명을 냈던 분들이 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쓸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나중에 하더라도 소통을 좀 더 하면서 자신들이 마련해준 그런 마당을 펼칠 테니까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섭섭함이 녹여나 있는 그런 발언이겠죠.
[앵커]
평론가님 표현을 빌리면 마당이고 또 이를테면 그림을 좀 연출하기 위한 그런 해석도 있었을 텐데 사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최 전 원장은 그런 기획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의도가 있는 행보일 수 있고 아니면 실수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의도가 있는 거죠. 실수가 아니죠.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앵커]
왜냐하면 당초 오늘이었다고 해요.
[최진봉]
그렇죠. 원래 계획은 그랬었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8월 초에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말을 지나면서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앵커]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최진봉]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도 그날 당일날 당사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결정한 게 몇 시간 전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결정을 상당히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하고 갑자기 입당을 하게 된 것도 주도권 싸움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본인 주도의 경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와의 샅바싸움에서 본인이 유리한 상황, 즉 주도권을 내게 쥐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대표가 하는 일은 결국 경선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모든 조명은 대선주자에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는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조연의 역할이 주연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도 많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점에서 주도권 자체가 이준석 대표한테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경선 과정도 어쨌든 본인 주도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던졌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런 어떤 의문도 일정 부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 전 의원, 지금 현재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죠. 유승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하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일정 부분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관리에 있어서, 대선 관리에 있어서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주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앞서 자막에도 이런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에 대해서 지도부가 불쾌감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마침 당내에서는 대표실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또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이기는 한데, 그 검증단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검증단 얘기가 나온 시점, 그것과 또 김진태 의원이 단장으로 꼽히고 있는 이 두 가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검증단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어요. 물론 YTN과 또 다른 언론매체들이 뒤따라서 지금 단독으로 검증단이 꾸려질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당내 취재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브리핑에도 언제 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검증단이 컷오프 이후에 할 것인가, 어떻게 한다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아직 검증단을 꾸릴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만 있다라고 지금 백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단이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1명의 후보들을 전부 다 검증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너무 무리인 것이고요. 또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각각의 지금 모든 자신들의 검증 받아야 될 그런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검증단이. 검증단이 비밀 유지가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서로 서로 불리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먼저 내놓을 그런 후보는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게 된다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당의 어떤 네거티브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입장에서 지금 당장 만들어진다?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견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종근]
그렇죠. 연결된다면 지금 가장 리스크와 관련된 많은 언론의 보도가 되고 노출이 된 게 윤석열 전 총장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견제구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충분히 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거나 혹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느냐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연결돼서 김진태 단장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친박이고 보수우파라서 당의 보수 스탠스 아니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검증단장이 지도부거나 검증단장이 이 당의 색깔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의 의원이고 법조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검증 그러면 대개는 법조계에서 맡는 의원들이 오고 현역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진태 의원이 거론되는 것 같고 또 김진태 의원이 아마도 또 얘기가 되는 게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견제구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만들어질 수는 없는 그런 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저는 검증위원회가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많은 부분 검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가장 앞서있는 후보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제일 많잖아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앵커]
앞서 평론가님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시점을 제가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경선이 시작되면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2007년도에도 이명박,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심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공격이. 그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 네거티브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 만들어서 청문회도 열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네거티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저는 담겨있다고 봐요. 그게 100% 정말 국민적 의문점을 완전히 푼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나 네거티브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뭔가 검증은 해야 되는데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네거티브를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거기서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됐을 때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이냐. 국민의힘이 자체검증위원회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해명하는 기회만 주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검증위원회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즉 해명의 기회를 주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검증단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인터뷰마다 가치관 논란, 발언 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윤 전 총장이 어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7월 19일) :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를 이 기준으로 잘라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인데,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은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것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 前 검찰총장 :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부정식품 논란. 공교롭게도 이 발언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한 같은 날 인터뷰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식품 발언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부정식품 발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다가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은 윤석열 총장이 사실 2019년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하는 그런 노벨경제학상 경제학자이자 또 책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가장 감명 깊이 받은 그런 저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을 내놓은 것이고 그 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주의죠. 시장중심주의고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효율적인 시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문제는 거기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선택할 자유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먹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단속, 그러니까 행정력이 너무 많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가 사실 방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기준이 엄격해서 규제를 하고 거기서 경찰력이 단속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서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을 너무, 규제를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잘라지고 잘라지고 해서 결국은 비판 받을 논점이 마치 부정식품은 좀 더 가난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분들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뒤를 너무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오해의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물론 앞뒤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발언이 적절했나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부적절하죠. 이게 적절합니까?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후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평론가님은 앞뒤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앞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규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분이신데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건데요.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분명하잖아요. 본인의 입으로 나왔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식품과학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 사전에 보면 부정식품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법적 규격을 위반한 식품 또는 식품의 기준에서 위생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 의도적으로 만든 불량식품과 위해식품을 포함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유해식품을 다 포함한 게 부정식품이에요. 그 부정식품도 없는 사람한테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줄까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식품을 어려운 사람한테는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너무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부정식품 만드는 사람들을 규제해서 그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논리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대통령 후보쯤 되시는 분이라면 발언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어떻게 파장을 불러올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유승민 후보까지도 이걸 비판했습니다. 경제학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거 비판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지 국민들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곧장 부정후보다, 이러면서 맹공을 가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일 1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략) 병 걸려 죽는 것 아니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랫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략)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발언할 때마다 역대급 망언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대선 후보 윤석열은 미래 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 후보입니다.]
[앵커]
이 같은 맹공이 야권 안에서도 나왔어요, 비판이.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표현 자체가 부정식품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다, 먹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 경제학자니까, 자신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 프리드먼도 부의 재산세라든지 혹은 사교육비 쿠폰같이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라는 것이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 왼쪽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점잖게 충고를 했죠.
[앵커]
이렇다 보니 본인 리스크 관리를 좀 해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초청 강연에서는 페미니즘 발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최진봉]
저는 그것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페미니즘이 아니면 결혼도 못한다. 정상적인 교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갈등을 유발한다, 이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페미니즘 때문에 마치 정상적인 교제가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몰고 가면 페미니즘은 그러면 남녀 간에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려면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비판을 했어야죠. 그게 왜 정상적인 남녀 간의 교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페미니즘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그런 집단과 정치조직이 문제인 것이지 그게 건전한 남녀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페미니즘을 주창하거나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러면 정상적인 남녀교제를 못 하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후보쯤 되면 깊이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얘기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이 논란을 낳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저 분이 정말 대선후보로서의 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 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혹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발언하는 하나하나가 그분의 대선 후보로서의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말실수가 나오게 되면 과연 저분이 대선후보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앞서 부정식품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이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페미니즘 설화에 대해서는 누가 그러더라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진용을 갖춘 만큼 방어논리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앞으로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당원이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어쨌든 유력한 후보로 존재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원이 하는 어떤 표현이 당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당의 테두리 안에서 그 발언을 소화하거나 또 방어할 것 있으면 방어하고 또 소통할 거 있으면 소통하리라고 보고요. 사실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제가 굳이 약간 덧붙인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국민 건강에 직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도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유통기한이 임박했는데 임박했다고 해서 전부 다 버려버려서 한 해에 640만 톤 이상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세계농업기구에서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설명과 함께 지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준을 높여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까의 어떤 모든 것을 생략해서 부정식품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페미니즘도 사실은 그래요. 페미니즘,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젠더 갈등에서 나오는 남혐, 여혐, 특히나 남성들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일단의 어떤 메갈이라고 표현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존재하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여혐과 남혐, 양극단적인 젠더 갈등으로 표현되는 페미니즘은 사실상 지금 건강한 페미니즘을 도리어 덮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설명도 필요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정말 이해가 필요한.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많이 하고 그 발언을 했다라면 그나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게 많이 생략된 부분이니까 오해의 여지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최진봉]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부정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부정식품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불량식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식품을 부정식품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부정식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식품 자체가 위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해하지 않은 걸 어떻게 부정식품으로 규정합니까? 식약처든 국회든 법을 만들 때 이 식품이 위해하기 때문에 부정식품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다는 것 자체가 이 말하고 맞지 않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소득층이 그것을 또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해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먹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부정식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기한이 제대로 잘 됐는지 검토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고 안 지났고 결정해서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결정해서 먹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접근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정식품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유통기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든지, 예컨대. 이걸 유통기한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자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페미니즘 문제도 그래요. 건강한 페미니즘 얘기하고 했는데 페미니즘을 남녀 교제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 간의 교제하고 페미니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체. 그러면 페미니즘 하는 사람은 남녀 교제를 못 하는 겁니까? 건강한 남녀 교제를 막는 겁니까? 어떤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페미니즘과 건강한 남녀 교제를 막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제는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3%로 지난주 대비 깜짝 상승했다고 해야 될까요? 5.4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사 기간이 7월 30일에서 31일. 입당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입당일이 29일이었고요. 그리고 조사 기간이 바로 다음과 다음다음 날이니까 아주 입당과 관련된 그런 영향이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컨벤션효과가 충분히 지금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의 계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불가측성. 도대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했다. 그 모호함이 굉장히 국민들, 또는 지지층이나 혹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로하여금 피로감을 누적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가측성이 거둬졌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보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 의견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지속된다, 이것은 나중 얘기이고 일단 그 정도의 어떤 효과라면 상당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중에 비판을 받더라도 기습이든 전격이든 비판을 받더라도 효과는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 이재명 지사랑 10%포인트 넘는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이번 조사는 사실 컨벤션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입당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 입당 이벤트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지지를 좀 더 보류했던 분들이 많은 부분 지지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밖에 있던 윤석열 후보가 안으로 들어왔으니 본인의 지지층의 한 부분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입당을 선언하고 입당을 했던 것이 결국은 컨벤션효과를 일으켜서 지지율의 상승을 끌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실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다음 주 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전 원장이나 다른 주자들의 결과는 눈에 띄는 점이 없으신가요?
[이종근]
최재형 원장은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최재형 원장한테 좋은 점은 4위로 올라섰다는 것.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활동하거나 또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불리는 후보들보다 일단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의미는 지금 확장성이 없다. 즉,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 원장의 지지율이 낮아졌거든요. 윤 총장과 최 원장의 지지자들이 지금 중복되고 있다. 최 원장은 최 원장대로의 자신의 확고한 지지층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교수님은 다른 주자들 중에 눈에 띄는 결과가 있으세요?
[최진봉]
저는 최재형 전 원장을 얘기해보면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게 일정 부분 그 지지표가 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끌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이 결국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니까 결국 두 분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가.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른 한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계속 보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이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내에 보세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에 엄청나게 부딪치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
국민의힘 쪽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형평상 사실 민주당 후보들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을 눈여겨보고 싶어요.
[앵커]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이종근]
왜냐하면 이겁니다.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컷오프 때까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나오자마자 어쨌든 3위.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대개 한 세 번째 정도의 순위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앵커]
여론조사상으로도 비슷하고요.
[이종근]
여론조사도 적합도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양강이 굉장히 서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여타 후보들이 조명을 못 받고 있고 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탄을 맞고 있는 형국. 이것이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겪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정말 양강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에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매김, 자신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주자와 관련해서.
[최진봉]
민주당 주자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이 약간 떨어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네거티브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낙연 후보가 올라갔다고 하면 네거티브가 먹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양상으로 봐서는 호남 발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있었거든요. 그 공략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지율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보면 서로 간에 공격하는 네거티브가 사실은 실제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언급할 이재명 지사가 던진 이 화두는 또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경쟁 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문제가 사실은 당정 간의 갈등, 여야 간 갈등까지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또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종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 캐릭터는 사실상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냥 입증 받고 싶은 건데 그 비난을 받는 지점이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과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면 나는 해야 된다라는 것과의 부딪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포퓰리즘으로 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88%를 하겠다는 건 지난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당정 간에 얼마나, 홍남기 부총리와 또 여당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켰고, 그런데 합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야당까지 합의한 겁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 이상의 정치적 합의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면서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는 하겠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건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서도 만약에 지금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사회적 합의라든지 정치적 합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옳으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지금 100%를 꼭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12%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이거예요. 그것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분류하지 않고 다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벌금제라는 게 있어요. 재산비례벌금제. 이건 뭐냐 하면 차등을 둬야 된다.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되고 아닌 사람은 벌금을 적게 줘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사실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는 분류를 하는데 여기는 분류할 수 없다? 이게 서로 상충되거든요.
[앵커]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신념이고 평소의 소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도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밖의 후보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전국적인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8%라는 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그리고 나서 지난 1월에도 3차 재난지원금 때 경기도, 울산시 광역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또 더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장, 예컨대 여수, 순천, 나주, 고흥, 부산, 기장군, 중구, 강원, 인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더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88% 지급하기로 했죠. 전라북도가 전 도민에게 지난 7월 5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울산 울주군 7월 19일부터 전 국민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이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0만 원. 광양, 영암,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에게 주는 건 정부에서 주는 거고 지자체별로 본인들이 예산에서 가능한 것은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평소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무슨 마치 경기도만 하고 다른 시도는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지금 두 분과 얘기한 재난지원금 문제는 수요일 YTN이 주최하는 TV토론회에서도 아마 뜨겁게 치열하게 논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YTN 토론까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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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바람 잘 날 없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내 접촉면 늘리기에 나섰지만 여러 발언에 대한 논란에 다시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간에 신경전이 계속 중인 민주당에서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둘러싼 논쟁도 한창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둥지를 틀었습니다. 국민의힘에 둥지를 튼, 국민의힘 식구가 된 윤 전 총장. 오늘 이준석 대표와 상견례 자리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이 정도면 대동소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좋네요. 결국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앞으로 강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감개가 무량합니다.]
[윤석열 / 前 검찰총장 : 이렇게 당원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국민의힘과 함께 또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당과 국민 여러분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물론 기습 입당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 상견례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나온 단어처럼 대동단결로 보이나요?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사실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계에서 이준석 대표가 너무 윤석열 총장을 몰아붙인다. 대표로서 어쨌든 장외에 있는 후보들을 범야권 후보들을 다독여가면서 어쨌든 당에 함께 합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윤 총장에게 버스는 이미 8월달에 떠난다는 둥 하면서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정말로 입당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윤 총장이 전격 입당을 하면서, 더군다나 8월도 아니고 이틀 남겨둔 7월에 입당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실 지난번 최재형 원장 입당한 날도 자신의 구설 때문에 약간 그날 굉장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준석 대표한테 비판적인 어떤 분위기였는데 언론들이. 최재형 원장이 입당하면서 굉장히 그것이 반전됐거든요. 결국은 최재형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장성민 전 의원까지 어찌됐든 전부 다 입당을 함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어떤 고비가 하나 넘어간 어떤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다, 그런 입장으로써 오늘 이런 발언들이 대동단결, 원팀을 강조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평론가님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한번 보신 것이고,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일단 윤 전 총장 같은 경우 오늘 오전 초선 모임 강연에도 나서기하고 국민의힘 당심 잡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행보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본인이 입당을 했으니까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당내 조직, 예컨대 1차 컷오프는 사실 100%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죠. 그런데 1차 컷오프에 8명을 뽑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2차, 3차 가면서 당원들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종 선발은 50: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당의 조직에 일정 부분 장악력이 있어야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에 대한 지지도는 높지만 당원들 지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조직적으로 국회의원들과 접촉을 통해서 조직력이 강한 국회의원들과의 연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당내 경선이나 본인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의 연관성, 관계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가능한 한 사무처 당직자든 아니면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과 밀접한 여러 가지 스킨십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를 끌어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확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당 대표와 또 윤 전 총장의 공식 대면은 보이기에는 의기투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면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기습 입당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거든요. 송영길 대표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입당 사실) 유출의 경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귀책사유가 어딘지 갖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글쎄요. 형식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솔직히 좀 섭섭하시죠?) 아니죠. 의도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섭섭하기도 전이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윤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없는 사이에 입당을 했다고 합니다. 참 특이한 특수부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갑자기 예고 없이 집행하듯이 입당했는데, 이것이 당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위가 아닐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를 언급한 신경전 차원인지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일각에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휴가 중이었거든요, 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휴가 중이고 이준석 대표는 지방 출장 중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다는 건 너무 많이 드러났고요. 왜냐하면 최재형 원장이 입당했을 때 화젯거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격적인 입당이기도 하지만 QR코드로 입당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당시에 최고위원들도 다 앉아 있었거든요. 즉, 최재형 원장은 많은 것을 다 기획을 했어요. 그날이 최고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입당했을 때 최고위원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상황도 됐고 또 제가 알기에는 QR코드도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QR코드 하는 연습까지 하는 연습까지 하고 저는 들었어요. 즉,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에서 이렇게 마당을 열어주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들어왔을 때 그만큼 이야깃거리들이 풍부하고 또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게 되면 컨벤션효과가 굉장히 늘어나고 지지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가 좀 당황스럽다. 앵커가 섭섭하시죠라고 유도성 질문을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섭섭하기도 전입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실 대표로서, 또는 당에서 준비해서 완전히 후보자가 빛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생략하게 만들고 스스로 그냥. 그날 보시면 알겠지만 호스트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이었고 또 의원들도 있었고 있었지만 그분들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촉구 성명을 냈던 분들이 주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쓸쓸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나중에 하더라도 소통을 좀 더 하면서 자신들이 마련해준 그런 마당을 펼칠 테니까 그 안에 들어오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일말의 섭섭함이 녹여나 있는 그런 발언이겠죠.
[앵커]
평론가님 표현을 빌리면 마당이고 또 이를테면 그림을 좀 연출하기 위한 그런 해석도 있었을 텐데 사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최 전 원장은 그런 기획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의도가 있는 행보일 수 있고 아니면 실수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의도가 있는 거죠. 실수가 아니죠. 저는 실수라고 보지 않아요.
[앵커]
왜냐하면 당초 오늘이었다고 해요.
[최진봉]
그렇죠. 원래 계획은 그랬었고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8월 초에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주말을 지나면서 보도가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앵커]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긴 합니다마는.
[최진봉]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논란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도 그날 당일날 당사에 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렇게 결정한 게 몇 시간 전이다. 그러니까 본인도 결정을 상당히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언론에 보도된 것이 상당히 불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당을 결정하고 갑자기 입당을 하게 된 것도 주도권 싸움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국민의힘에서 본인 주도의 경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와의 샅바싸움에서 본인이 유리한 상황, 즉 주도권을 내게 쥐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서 대표가 하는 일은 결국 경선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모든 조명은 대선주자에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는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조연의 역할이 주연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로 봐서는 본인도 많이 이렇게 언론에 노출이 되고 언론에 인터뷰를 많이 하니까 그런 점에서 주도권 자체가 이준석 대표한테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경선 과정도 어쨌든 본인 주도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어느 정도 경계하면서 던졌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런 어떤 의문도 일정 부분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유승민 전 의원, 지금 현재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이죠. 유승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하고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도 일정 부분 갖고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관리에 있어서, 대선 관리에 있어서도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 주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앵커]
앞서 자막에도 이런 윤 전 총장의 기습 입당에 대해서 지도부가 불쾌감이라고 자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마침 당내에서는 대표실 산하에 대선 후보 검증단을 또 꾸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이기는 한데, 그 검증단 단장으로 김진태 전 의원이 유력하다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검증단 얘기가 나온 시점, 그것과 또 김진태 의원이 단장으로 꼽히고 있는 이 두 가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검증단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어요. 물론 YTN과 또 다른 언론매체들이 뒤따라서 지금 단독으로 검증단이 꾸려질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고 당내 취재가 있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브리핑에도 언제 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검증단이 컷오프 이후에 할 것인가, 어떻게 한다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아직 검증단을 꾸릴 그런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만 있다라고 지금 백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증단이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1명의 후보들을 전부 다 검증할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너무 무리인 것이고요. 또 숫자가 너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각각의 지금 모든 자신들의 검증 받아야 될 그런 것을 다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비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검증단이. 검증단이 비밀 유지가 만약 안 된다고 한다면 서로 서로 불리한 자료를 예를 들어서 먼저 내놓을 그런 후보는 없을 테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게 된다면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당의 어떤 네거티브 대응 차원에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입장에서 지금 당장 만들어진다? 이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견제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종근]
그렇죠. 연결된다면 지금 가장 리스크와 관련된 많은 언론의 보도가 되고 노출이 된 게 윤석열 전 총장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견제구로 이야기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충분히 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거나 혹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느냐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연결돼서 김진태 단장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친박이고 보수우파라서 당의 보수 스탠스 아니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검증단장이 지도부거나 검증단장이 이 당의 색깔을 나타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진태 의원은 검사 출신의 의원이고 법조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검증 그러면 대개는 법조계에서 맡는 의원들이 오고 현역 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진태 의원이 거론되는 것 같고 또 김진태 의원이 아마도 또 얘기가 되는 게 지난번에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견제구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지금 당장 만들어질 수는 없는 그런 위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봉]
저는 검증위원회가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많은 부분 검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가장 앞서있는 후보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이 제일 많잖아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앵커]
앞서 평론가님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교수님은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시점을 제가 명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경선이 시작되면서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다른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2007년도에도 이명박, 박근혜 그 당시 후보가 네거티브가 엄청나게 심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공격이. 그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게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 네거티브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검증위원회 만들어서 청문회도 열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네거티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기회로 삼았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사실로 확인된 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도 저는 담겨있다고 봐요. 그게 100% 정말 국민적 의문점을 완전히 푼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어느 정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나 네거티브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뭔가 검증은 해야 되는데 검증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해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네거티브를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삼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거기서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됐을 때 그게 과연 받아들여질 것이냐. 국민의힘이 자체검증위원회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해명하는 기회만 주고 적극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헤치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검증위원회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나온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 즉 해명의 기회를 주는 쪽으로 활용할 것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검증단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것 때문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 윤 전 총장이 최근에 인터뷰마다 가치관 논란, 발언 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윤 전 총장이 어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7월 19일) :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를 이 기준으로 잘라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인데, 프리드먼은 그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은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것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 前 검찰총장 :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부정식품 논란. 공교롭게도 이 발언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주 120시간 노동을 언급한 같은 날 인터뷰더라고요. 그런데 부정식품 발언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부정식품 발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다가 나온 발언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먼은 윤석열 총장이 사실 2019년도 인사청문회 때부터 계속 언급을 하는 그런 노벨경제학상 경제학자이자 또 책입니다. 인사청문회 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가장 감명 깊이 받은 그런 저서가 무엇이냐 했을 때 답을 내놓은 것이고 그 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주의죠. 시장중심주의고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하고 효율적인 시장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경제학자인데 문제는 거기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선택할 자유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면서 먹을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 그러니까 단속, 그러니까 행정력이 너무 많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가 사실 방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기준이 엄격해서 규제를 하고 거기서 경찰력이 단속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너무 높아서, 예를 들어서 단가가 너무 올라가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은 너무 지나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속을 너무, 규제를 너무 심각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잘라지고 잘라지고 해서 결국은 비판 받을 논점이 마치 부정식품은 좀 더 가난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분들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뒤를 너무 자를 수도 있고 또는 오해의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물론 앞뒤를 감안하더라도 이번 발언이 적절했나 이런 의문은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봉]
부적절하죠. 이게 적절합니까?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후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평론가님은 앞뒤 얘기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앞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게 규제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분이신데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건데요.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큰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하면서 얘기한 게 부정식품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분명하잖아요. 본인의 입으로 나왔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부정식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한국식품과학회에서 식품과학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 사전에 보면 부정식품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법적 규격을 위반한 식품 또는 식품의 기준에서 위생적 기준을 위반한 식품. 의도적으로 만든 불량식품과 위해식품을 포함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량식품, 유해식품을 다 포함한 게 부정식품이에요. 그 부정식품도 없는 사람한테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그러면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이라도 먹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줄까를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정식품을 어려운 사람한테는 먹을 수 있도록 그걸 너무 규제를 하면 안 된다. 부정식품 만드는 사람들을 규제해서 그 사람들이 못 먹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논리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대통령 후보쯤 되시는 분이라면 발언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이 어떻게 파장을 불러올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경제를 열심히 공부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유승민 후보까지도 이걸 비판했습니다. 경제학 전문가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거 비판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지 국민들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윤 전 총장을 향해서 곧장 부정후보다, 이러면서 맹공을 가했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1일 1 망언 제조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윤석열 후보의 망언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략) 병 걸려 죽는 것 아니면 몰라도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랫것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중략) 정말 점입가경입니다. 발언할 때마다 역대급 망언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예비후보는 영화 설국열차에서 꼬리 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까? 대선 후보 윤석열은 미래 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 후보입니다.]
[앵커]
이 같은 맹공이 야권 안에서도 나왔어요, 비판이.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표현 자체가 부정식품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다, 먹게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 경제학자니까, 자신도.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이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턴 프리드먼도 부의 재산세라든지 혹은 사교육비 쿠폰같이 복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한쪽만 생각하지 말고 경제라는 것이 한쪽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른쪽, 왼쪽 다 생각해야 된다라고 점잖게 충고를 했죠.
[앵커]
이렇다 보니 본인 리스크 관리를 좀 해라,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초청 강연에서는 페미니즘 발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최진봉]
저는 그것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페미니즘이 아니면 결혼도 못한다. 정상적인 교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해버리면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히면 갈등을 유발한다, 이 말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페미니즘 때문에 마치 정상적인 교제가 어려운 것처럼 얘기를 몰고 가면 페미니즘은 그러면 남녀 간에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하려면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것에 대한 비판을 했어야죠. 그게 왜 정상적인 남녀 간의 교제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걸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페미니즘을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그런 집단과 정치조직이 문제인 것이지 그게 건전한 남녀 간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페미니즘을 주창하거나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러면 정상적인 남녀교제를 못 하는 분들입니까?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선 후보쯤 되면 깊이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전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얘기 안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이 논란을 낳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저 분이 정말 대선후보로서의 능력이 잘 갖춰져 있는 분이냐 하는 부분에서 의혹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발언하는 하나하나가 그분의 대선 후보로서의 적합도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판단하는 기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자꾸 말실수가 나오게 되면 과연 저분이 대선후보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상당히 국민들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한번 정리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이 앞서 부정식품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이없는 얘기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페미니즘 설화에 대해서는 누가 그러더라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떤 진용을 갖춘 만큼 방어논리 개발에 나서겠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앞으로의 행보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힘의 당원이니까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국민의힘의 어쨌든 유력한 후보로 존재하고 있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원이 하는 어떤 표현이 당에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당의 테두리 안에서 그 발언을 소화하거나 또 방어할 것 있으면 방어하고 또 소통할 거 있으면 소통하리라고 보고요. 사실 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제가 굳이 약간 덧붙인다면 윤석열 총장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국민 건강에 직결되지 않는 문제라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도 사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유통기한이 임박했는데 임박했다고 해서 전부 다 버려버려서 한 해에 640만 톤 이상이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그러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세계농업기구에서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떤 설명과 함께 지금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준을 높여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지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까의 어떤 모든 것을 생략해서 부정식품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건강한 페미니즘도 사실은 그래요. 페미니즘, 교수님 말씀처럼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젠더 갈등에서 나오는 남혐, 여혐, 특히나 남성들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일단의 어떤 메갈이라고 표현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존재하거든요. 그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여혐과 남혐, 양극단적인 젠더 갈등으로 표현되는 페미니즘은 사실상 지금 건강한 페미니즘을 도리어 덮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설명도 필요하고 그 상황에 대한 정말 이해가 필요한. 그래서 제대로 설명을 많이 하고 그 발언을 했다라면 그나마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게 많이 생략된 부분이니까 오해의 여지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최진봉]
두 가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부정식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규정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부정식품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불량식품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해식품을 부정식품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법을 만들어서 부정식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식품 자체가 위해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해하지 않은 걸 어떻게 부정식품으로 규정합니까? 식약처든 국회든 법을 만들 때 이 식품이 위해하기 때문에 부정식품으로 규정을 하는 거고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지 않으면이라는 전제를 다는 것 자체가 이 말하고 맞지 않아요. 본인이 얘기했던 부정식품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소득층이 그것을 또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위해식품이나 불량식품을 먹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국민 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부정식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통기한이 제대로 잘 됐는지 검토해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났고 안 지났고 결정해서 그러면 개인이 그것을 결정해서 먹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접근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정식품도 먹어도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유통기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든지, 예컨대. 이걸 유통기한을 좀 더 실효성 있게 만들자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부정식품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자체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페미니즘 문제도 그래요. 건강한 페미니즘 얘기하고 했는데 페미니즘을 남녀 교제와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페미니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녀 간의 교제하고 페미니즘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대체. 그러면 페미니즘 하는 사람은 남녀 교제를 못 하는 겁니까? 건강한 남녀 교제를 막는 겁니까? 어떤 논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논리적으로 페미니즘과 건강한 남녀 교제를 막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부분이 이해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이제는 지지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32.3%로 지난주 대비 깜짝 상승했다고 해야 될까요? 5.4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사 기간이 7월 30일에서 31일. 입당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입당일이 29일이었고요. 그리고 조사 기간이 바로 다음과 다음다음 날이니까 아주 입당과 관련된 그런 영향이 굉장히 높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컨벤션효과가 충분히 지금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의 계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불가측성. 도대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치를 할 것인가, 어떤 과정을 통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했다. 그 모호함이 굉장히 국민들, 또는 지지층이나 혹은 지지하지 않더라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로하여금 피로감을 누적시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가측성이 거둬졌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행보에 대해서 일단은 지지 의견을 보내고 있다. 이것이 지속된다, 이것은 나중 얘기이고 일단 그 정도의 어떤 효과라면 상당히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중에 비판을 받더라도 기습이든 전격이든 비판을 받더라도 효과는 충분히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또 다른 조사를 보면 윤 전 총장. 이재명 지사랑 10%포인트 넘는 큰 격차를 보이면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번 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이번 조사는 사실 컨벤션효과가 일정 부분 있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입당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고 그 입당 이벤트 때문에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그렇다고 하면 지지를 좀 더 보류했던 분들이 많은 부분 지지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밖에 있던 윤석열 후보가 안으로 들어왔으니 본인의 지지층의 한 부분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입당을 선언하고 입당을 했던 것이 결국은 컨벤션효과를 일으켜서 지지율의 상승을 끌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실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다음 주 조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전 원장이나 다른 주자들의 결과는 눈에 띄는 점이 없으신가요?
[이종근]
최재형 원장은 어떻게 두 가지입니다. 최재형 원장한테 좋은 점은 4위로 올라섰다는 것. 그래서 기존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활동하거나 또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불리는 후보들보다 일단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지만 한 가지 부정적인 의미는 지금 확장성이 없다. 즉, 윤 총장의 지지율이 높아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 원장의 지지율이 낮아졌거든요. 윤 총장과 최 원장의 지지자들이 지금 중복되고 있다. 최 원장은 최 원장대로의 자신의 확고한 지지층을 다지지 못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앵커]
교수님은 다른 주자들 중에 눈에 띄는 결과가 있으세요?
[최진봉]
저는 최재형 전 원장을 얘기해보면 약간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게 일정 부분 그 지지표가 갔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입당을 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끌고 있었는데 일정 부분이 결국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다고 보니까 결국 두 분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미지가. 그러면 누구 한 사람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른 한 사람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양상을 계속 보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앞으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이든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네거티브에 대해서 공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이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내에 보세요.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간에 엄청나게 부딪치고 있거든요. 이런 양상이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가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종근]
국민의힘 쪽 사람들만 이야기하니까 형평상 사실 민주당 후보들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을 눈여겨보고 싶어요.
[앵커]
다시 한 번 보여주시죠.
[이종근]
왜냐하면 이겁니다. 사실 추미애 전 장관이 컷오프 때까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나오자마자 어쨌든 3위. 물론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대개 한 세 번째 정도의 순위로 컷오프를 통과했다라는 게 정설이거든요.
[앵커]
여론조사상으로도 비슷하고요.
[이종근]
여론조사도 적합도에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낙연 대표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양강이 굉장히 서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여타 후보들이 조명을 못 받고 있고 또 탄핵이라든지 이런 것에 유탄을 맞고 있는 형국. 이것이 지금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정체되어 있는 상황. 이것이 추미애 전 장관이 겪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정말 양강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것에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매김, 자신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 주자와 관련해서.
[최진봉]
민주당 주자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약간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올랐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추미애 장관이 약간 떨어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네거티브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이낙연 후보가 올라갔다고 하면 네거티브가 먹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양상으로 봐서는 호남 발언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있었거든요. 그 공략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지율에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으로 보면 서로 간에 공격하는 네거티브가 사실은 실제 지지율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언급할 이재명 지사가 던진 이 화두는 또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내 경쟁 주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문제가 사실은 당정 간의 갈등, 여야 간 갈등까지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다시 또 재점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이종근]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또다시 승부수를 던졌다. 자신의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 그 캐릭터는 사실상 비난을 받더라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그냥 입증 받고 싶은 건데 그 비난을 받는 지점이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과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옳으면 나는 해야 된다라는 것과의 부딪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포퓰리즘으로 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88%를 하겠다는 건 지난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당정 간에 얼마나, 홍남기 부총리와 또 여당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켰고, 그런데 합의를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야당까지 합의한 겁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 이상의 정치적 합의의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면서도 그걸 인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나는 경기도지사니까 경기도는 하겠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건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돼서도 만약에 지금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도 이런 사회적 합의라든지 정치적 합의 과정을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옳으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태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지금 100%를 꼭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나머지 12%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유는 이거예요. 그것을 분류하는데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분류하지 않고 다 줘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공공벌금제라는 게 있어요. 재산비례벌금제. 이건 뭐냐 하면 차등을 둬야 된다.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더 많이 부여해야 되고 아닌 사람은 벌금을 적게 줘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사실 분류를 해야 돼요. 여기는 분류를 하는데 여기는 분류할 수 없다? 이게 서로 상충되거든요.
[앵커]
여기서 한번 정리하면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신념이고 평소의 소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도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그밖의 후보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전국적인 형평성을 얘기하고 있죠.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럽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자체마다 각각 다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88%라는 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고, 정부가. 그리고 나서 지난 1월에도 3차 재난지원금 때 경기도, 울산시 광역단체들은 자체적으로 또 더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장, 예컨대 여수, 순천, 나주, 고흥, 부산, 기장군, 중구, 강원, 인제. 10만 원에서 20만 원씩 더 지급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요. 이번에도 88% 지급하기로 했죠. 전라북도가 전 도민에게 지난 7월 5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울산 울주군 7월 19일부터 전 국민에 대해서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이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20만 원. 광양, 영암, 지금 지급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국민에게 주는 건 정부에서 주는 거고 지자체별로 본인들이 예산에서 가능한 것은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평소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게 자체적으로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무슨 마치 경기도만 하고 다른 시도는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시도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지금 두 분과 얘기한 재난지원금 문제는 수요일 YTN이 주최하는 TV토론회에서도 아마 뜨겁게 치열하게 논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YTN 토론까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진봉 교수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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