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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어제 민주당에서 원팀 협약식을 하고 또 TV토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을까요?
[김성완]
일단 네거티브가 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선은 지켰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후보들 간에 그동안 논란됐던 또 감정싸움처럼 비춰졌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부분은 상당히 톤이 낮아진 것은 맞아 보입니다. 대신에 뼈가 좀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간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민주당이 여전히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런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은 지켰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어제 올림픽 축구경기랑 맞물려서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어느 정도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글쎄요, 시간을 2시간 당겼죠, 5시 반에 하려다가 3시 반에 했는데. 저는 애초에 시간 설정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시 반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직장인들은 보기가 좀 어려운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시 반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더욱 더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편의 차원에서. 그래서 퇴근 이후에 볼 수 있거나 또는 퇴근길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TV토론회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백신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 저희가 원래 25일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에서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지금 연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27일) 권덕철 장관께서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과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만 명 분에서 140만 명분을 다음 주에 일부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 여러 과정에서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백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량과 그리고 날짜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비밀누설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핵심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여당 대표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조금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더나 백신이 뒤로 도입 시기가 늦춰진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또 현재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정부 쪽에서 얘기를 듣고 공개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협약을 맺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공개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공히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더나가 왜 백신 공급이 지연됐는지 이런 것들을 외신에서 취재하느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애를 먹으면서 취재를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뒤늦게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린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여론을 먼저 감안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걸 지적하는 야당의 태도도 저는 불만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걸 양비론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비판만 계속하고 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꾸 비판만 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방역상황이라든가 백신 수급 상황 또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정치권은 최소한 고려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판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국민만 현명하고 의료진은 고생하는데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이런 정부인 것인가. 오늘 보수신문 1면에서도 그걸 지적했던데요. 그런 식의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방역 당국 관계자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얘기 그동안 많이 해 왔잖아요. 밤잠 안 자고 1년 반 가까이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도 좀 신중하고 야당도 비판할 때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방역당국이 지금 밝혀줘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잖아요. 원래 약속했던 백신 일정이 상당히 지금 지체가 되고 있고 특히 백신 수급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정보가 없어서 국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역 당국이 지금이라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저는 전달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불만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볼 때도 이건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에서 야당이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판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비판을 방역당국을 향해서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역당국에 대해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다음 주에 어떤 백신이 어떻게 조달될지조차도 지금 안 밝히고 있잖아요. 너무 이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방역 당국의 그런 지점을 비판을 오히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방역당국의 입장은 첨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과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수요가 더 많은 상황에서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공개하지 말자라는 비밀조항을 그 계약서에 넣었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라는 것까지만 추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성완]
그 말씀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투명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 사태 때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스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더 가서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중의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초조감을 낳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한 태도가, 명확한 태도가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늦어집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더나가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태도는 맞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백신 양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상황에 따라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국민들한테 애매하게 설명하지 말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으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제약사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약사의 요구를 전적으로 저는 따라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제약사와 협의가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약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팩트라도 밝혀라. 그래야 국민들의 불신감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 그래도 너무 지연됐는데 너무 지연되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른 주제 또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민감한 이슈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일단 사자명예훼손이 피해자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2차 가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사자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유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얘기를 언급하면 유족은 끊임없이 무언가의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같은 현상들을 받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도 우리 기사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사를 서술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기사가 단정했다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둘째 측면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경찰에서는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례에도, 다른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갖는 명예, 인격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인내할 것인가, 감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누구 한 명이 범죄자라면 그 모든 가족들이,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 다 범죄자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소송을 할지 안 할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비슷한 맥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제하시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또 다른 논란들을 계속 유발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한 피해는 없었던 일이라는 얘기냐. 주장하고 또 나서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거론하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적 비용을 그렇게 또 지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경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런데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종결된 상태인데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수사를 공개한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주제도 나눠볼까요. 일단 여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우리 언론은 언론 신뢰도가 거의 5년 내내 꼴찌였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조작 보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회복소안을 이번 언론중재법에 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조선일보가 이번에 아주 큰 실수를 했죠…. 모욕적인 삽화를 넣은….보십시오. 미국에서 1,000억 원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바로 사과하고 몇 번씩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고 국민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들의 심정.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런 언론인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서 각종 음모론을 부추겼던 방송인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시오. 그 진정성이 있어야만 지금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언론법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말의 고려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중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완]
전부 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당연히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허위조작 뉴스, 가짜뉴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적 불신이 생겨났는가. 언론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하거나 이렇게 해도 사과하면 끝.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면 털어서 사과문 내는 것처럼 한번 얘기하면 끝. 이런 식의 언론의 태도로 과연 국민들한테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론 통제다, 이렇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국 언론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과연 거기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법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쓰레기만두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앵커]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김성완]
소위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쓰레기 만두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직접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 만두소를 제작했던 사장이 저랑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 통화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당시 쓰레기 만두소라고 얘기했지만 단무지 짜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레기 만두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도 물론 잘못 대처한 측면도 있지만 그걸 언론에서는 그낭 쓰레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건 기업에 관한 피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피해들이 발생했을 때 언론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도 무수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굳이 조국 사태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마찬가지지만 야당 정치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혹 제기 막 하고 그냥 취재 재료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씁니다. 쓰고 난 다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언론이 보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봐요.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요. 늘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언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그럼 우리 스스로 이런 건 정말 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넘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차라리 제도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언론계 스스로가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사항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너무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속도만 내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당 법의 법률적인 효력을 받으려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아직 통과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언론 5단체를 비롯해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해당 법률 자체가 결국 힘 있는 사람들, 경제 재벌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게 하는, 오히려 더 통제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서 지금 정의당조차도 지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건 갑질보호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야말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설령 자기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라도 소송 제기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갑질 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을 때 예컨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나온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것들을 다 보도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는 건데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 사실 확정도 안 됐는데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매도를 하면서 소송 제기를 해대기 시작하면 자본력을 가지고, 대기업이.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신중해 될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 왜 회사의 매출이어야 되느냐. 이건 납득이 안 가죠. 보통은 피해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마련인데 왜 이상하게 회사의 매출을 근거로 해서 몇 퍼센트의 5배,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입법을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나온 이번 소위 통과한 그 안 자체는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기업이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참 애매할 수도 있고요.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 금액이 클 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을 받게 되면 언론사가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 분의 1에서 천 분의 1까지,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공직자 그리고 대기업 주요 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때 악의성이 있다는 걸 원고 스스로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만 낸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악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턱을 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언론에서는 그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너무 과잉반응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대권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선 규칙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죠?
[이종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경선룰이 가장 중요하고 언제든지 대선 앞두고 나서는 경선룰과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기도 했었고 이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로 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고 남은 문제는 본경선이죠. 본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본경선도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낳았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방식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역선택에 대한 우려, 이런 제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그런 논의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방식의 결론이 도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의 하락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발표 내용이 달라서요. 이거 한 여론조사 가지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좀 갔다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시점에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리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지율이 떨어졌다거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최근의 움직임으로 보면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메시지를 던져가면서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청취 행보를 그동안 해 왔는데 별 효과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캠프 안 내부 정비, 전열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데 윤 전 총장은 그걸 캠프 몸집을 불리고 국민의힘 쪽 인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다시 지지율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보다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의 안정성을 자기하고 같이 품어가면서 지지율을 키워나가고 싶고 또 범야권의 후보가 바로 나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권주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지금은 용인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보름 기간 내에 만약에 입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 대권 주자들이 지금은 꾸역꾸역 참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견제, 갈등의 소지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윤 전 총장 측에서 고려하고 있을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입당 가능성이 높아진 효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검증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하락했던 거고 그 부분도 상당히 반영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국민의힘 측 인사들을 일부 수용한 것, 또 이준석 대표하고 회동을 가진 것, 이런 것들 해서 입당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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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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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영상을 통해서도 보셨지만 어제 민주당에서 원팀 협약식을 하고 또 TV토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을까요?
[김성완]
일단 네거티브가 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선은 지켰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후보들 간에 그동안 논란됐던 또 감정싸움처럼 비춰졌던 여러 가지 의혹 제기 부분은 상당히 톤이 낮아진 것은 맞아 보입니다. 대신에 뼈가 좀 있는 얘기들이 오고 간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민주당이 여전히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런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은 지켰지만 그래도 아쉬운 부분은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어제 올림픽 축구경기랑 맞물려서 시간대를 옮겼습니다. 어느 정도 흥행에는 성공했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글쎄요, 시간을 2시간 당겼죠, 5시 반에 하려다가 3시 반에 했는데. 저는 애초에 시간 설정 자체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시 반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직장인들은 보기가 좀 어려운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시 반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더욱 더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시간대를 좀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 편의 차원에서. 그래서 퇴근 이후에 볼 수 있거나 또는 퇴근길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TV토론회 얘기까지 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백신 관련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관련된 녹취가 있는데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어제) : 저희가 원래 25일 75만 도스, 31일 121만 도스에서 196만 도스를 받기로 한 게 지금 연기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27일) 권덕철 장관께서 모더나 존 로퍼 부회장과 생산 책임자와 긴급히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0만 명 분에서 140만 명분을 다음 주에 일부 제공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8월에 850만 도스는 예정대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제)] :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현재 여러 과정에서 우선 다른 경로로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중대본으로서도 다소 유감을 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백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량과 그리고 날짜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비밀누설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핵심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여당 대표 입장에서 국민 여론을 조금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더나 백신이 뒤로 도입 시기가 늦춰진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또 현재 4차 대유행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백신을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마 정부 쪽에서 얘기를 듣고 공개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협약을 맺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미리 공개하기가 어렵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공히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모더나가 왜 백신 공급이 지연됐는지 이런 것들을 외신에서 취재하느라고 제가 볼 때는 좀 애를 먹으면서 취재를 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뒤늦게 공개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것처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내린 조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가 여론을 먼저 감안해서 공개를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만 그걸 지적하는 야당의 태도도 저는 불만이 있기는 해요. 물론 이걸 양비론이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은 사실 결과론적으로 비판만 계속하고 있어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자꾸 비판만 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방역상황이라든가 백신 수급 상황 또 우리나라가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정치권은 최소한 고려한 다음에 그다음에 비판을 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국민만 현명하고 의료진은 고생하는데 그러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이런 정부인 것인가. 오늘 보수신문 1면에서도 그걸 지적했던데요. 그런 식의 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방역 당국 관계자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얘기 그동안 많이 해 왔잖아요. 밤잠 안 자고 1년 반 가까이 이런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당도 좀 신중하고 야당도 비판할 때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방역당국이 지금 밝혀줘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고 있잖아요. 원래 약속했던 백신 일정이 상당히 지금 지체가 되고 있고 특히 백신 수급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정보가 없어서 국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역 당국이 지금이라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저는 전달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점에서 저는 좀 불만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볼 때도 이건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에서 야당이 지금 송영길 대표를 비판했는데 사실은 야당이 비판을 방역당국을 향해서 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역당국에 대해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사실은 다음 주에 어떤 백신이 어떻게 조달될지조차도 지금 안 밝히고 있잖아요. 너무 이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방역 당국의 그런 지점을 비판을 오히려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은 방역당국의 입장은 첨언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방역 당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과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수요가 더 많은 상황에서 제약사들과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공개하지 말자라는 비밀조항을 그 계약서에 넣었기 때문에 일일이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방역 당국의 입장이라는 것까지만 추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김성완]
그 말씀과 더불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투명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이 불안해할 때는 우리가 마스크 사태 때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스크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고 그러면 더 가서 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대중의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접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초조감을 낳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솔직한 태도가, 명확한 태도가 더 국민들의 불안감을 오히려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더나 백신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늦어집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모더나가 지금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라고 하면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태도는 맞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의 백신 양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계약 상황에 따라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국민들한테 애매하게 설명하지 말고 분명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으십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제약사 중심적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제약사의 요구를 전적으로 저는 따라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제약사와 협의가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약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팩트라도 밝혀라. 그래야 국민들의 불신감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 그래도 너무 지연됐는데 너무 지연되니까 지금 답답하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백신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이런 게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다른 주제 또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민감한 이슈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사자 명예훼손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일단 사자명예훼손이 피해자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지금 피해자 측에서 반발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2차 가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당사자는 사망한 상태입니다. 유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얘기를 언급하면 유족은 끊임없이 무언가의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같은 현상들을 받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유족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도 우리 기사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기사를 서술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기사가 단정했다고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둘째 측면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그리고 경찰에서는 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례에도, 다른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자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이 갖는 명예, 인격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유족 측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인내할 것인가, 감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족 누구 한 명이 범죄자라면 그 모든 가족들이, 나머지 가족들이 전부 다 범죄자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글쎄요, 소송을 할지 안 할지 지켜보기는 해야 되는데 저는 비슷한 맥락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제하시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또 다른 논란들을 계속 유발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한 피해는 없었던 일이라는 얘기냐. 주장하고 또 나서겠죠. 그러면서 또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우리가 또 사회적으로 거론하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회적 비용을 그렇게 또 지불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대승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경찰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훈]
그런데 일단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종결된 상태인데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서 진행됐던 수사를 공개한다는 것도 그것도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다른 주제도 나눠볼까요. 일단 여당 주도로 언론중재법이 국회 문체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우리 언론은 언론 신뢰도가 거의 5년 내내 꼴찌였습니다. 그만큼 가짜뉴스라든가 허위조작 보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회복 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한 회복소안을 이번 언론중재법에 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인데요. 조선일보가 이번에 아주 큰 실수를 했죠…. 모욕적인 삽화를 넣은….보십시오. 미국에서 1,000억 원대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하니까…. 바로 사과하고 몇 번씩 사과하고 잘못했다 하고 국민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들의 심정.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지난 서울시장선거에서 무수한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그런 언론인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무수한 증인을 내세워서 각종 음모론을 부추겼던 방송인이 누구입니까. 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시오. 그 진정성이 있어야만 지금 가짜뉴스 운운하며 언론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언론법 개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말의 고려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지금 언론중재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외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성완]
전부 다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언론 입장에서 볼 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대단히 불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올 때 당연히 불편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요. 다만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허위조작 뉴스, 가짜뉴스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적 불신이 생겨났는가. 언론 스스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경찰을 사칭하거나 이렇게 해도 사과하면 끝.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 면 털어서 사과문 내는 것처럼 한번 얘기하면 끝. 이런 식의 언론의 태도로 과연 국민들한테 언론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언론 통제다, 이렇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한국 언론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과연 거기에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법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쓰레기만두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앵커]
아직 법이 통과되지는 않았고요.
[김성완]
소위 통과됐다는 얘기를 듣고 쓰레기 만두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직접 제가 경험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그 만두소를 제작했던 사장이 저랑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마지막 통화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당시 쓰레기 만두소라고 얘기했지만 단무지 짜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쓰레기 만두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부도 물론 잘못 대처한 측면도 있지만 그걸 언론에서는 그낭 쓰레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건 기업에 관한 피해니까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런 피해들이 발생했을 때 언론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도 무수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굳이 조국 사태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마찬가지지만 야당 정치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의혹 제기 막 하고 그냥 취재 재료로 쓰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씁니다. 쓰고 난 다음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누가 볼 것이냐, 언론이 보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봐요. 국민들은 갈라져 있고요. 늘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언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스스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그럼 우리 스스로 이런 건 정말 넘지 말아야 한다. 이거 넘었을 때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걸 차라리 제도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언론계 스스로가 해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법사항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건강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민주당도 너무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속도만 내다가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으니까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당 법의 법률적인 효력을 받으려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아직 통과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언론 5단체를 비롯해서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해당 법률 자체가 결국 힘 있는 사람들, 경제 재벌들, 고위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막게 하는, 오히려 더 통제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서 지금 정의당조차도 지금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건 갑질보호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야말로 힘없고 돈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설령 자기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라도 소송 제기를 못 하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갑질 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을 때 예컨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나온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것들을 다 보도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도를 하는 건데 그런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 사실 확정도 안 됐는데 아직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건 가짜뉴스다라고 매도를 하면서 소송 제기를 해대기 시작하면 자본력을 가지고, 대기업이.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실이 묻힐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이건 신중해 될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산정 기준이 왜 회사의 매출이어야 되느냐. 이건 납득이 안 가죠. 보통은 피해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마련인데 왜 이상하게 회사의 매출을 근거로 해서 몇 퍼센트의 5배,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잘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입법을 하더라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나온 이번 소위 통과한 그 안 자체는 완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기업이 피해를 봤을 때는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게 참 애매할 수도 있고요. 피해 금액이 굉장히 클 수도 있어요, 역으로 생각하면. 피해 금액이 클 때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을 받게 되면 언론사가 그냥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것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 분의 1에서 천 분의 1까지, 매출액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공직자 그리고 대기업 주요 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때 악의성이 있다는 걸 원고 스스로가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만 낸다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악의성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턱을 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언론에서는 그 소송을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곧 손해배상으로 이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너무 과잉반응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처음으로 대권주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간담회를 열게 됩니다. 아무래도 경선 규칙이나 진행 방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겠죠?
[이종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는 경선룰이 가장 중요하고 언제든지 대선 앞두고 나서는 경선룰과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기도 했었고 이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예비경선은 국민여론조사로 하기로 결정이 난 상태고 남은 문제는 본경선이죠. 본경선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였고. 본경선도 100% 국민여론조사를 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낳았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방식을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역선택에 대한 우려, 이런 제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오늘 그런 논의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방식의 결론이 도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의 하락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이게 여론조사 기관마다 발표 내용이 달라서요. 이거 한 여론조사 가지고 저희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좀 갔다 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다른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시점에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달리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지율이 떨어졌다거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최근의 움직임으로 보면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메시지를 던져가면서 윤석열이 듣습니다, 민심청취 행보를 그동안 해 왔는데 별 효과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캠프 안 내부 정비, 전열정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분명하지 않고. 그런데 윤 전 총장은 그걸 캠프 몸집을 불리고 국민의힘 쪽 인사를 받아들여서 국민의힘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향으로 다시 지지율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입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보다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세력의 안정성을 자기하고 같이 품어가면서 지지율을 키워나가고 싶고 또 범야권의 후보가 바로 나다,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을 했다고 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권주자들이 지금 지적하는 것처럼 반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지금은 용인될 수 있겠지만 앞으로 한 보름 기간 내에 만약에 입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더 큰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 내부 대권 주자들이 지금은 꾸역꾸역 참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견제, 갈등의 소지로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건 윤 전 총장 측에서 고려하고 있을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입당 가능성이 높아진 효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검증 과정에서 지지율이 좀 하락했던 거고 그 부분도 상당히 반영된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어찌됐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국민의힘 측 인사들을 일부 수용한 것, 또 이준석 대표하고 회동을 가진 것, 이런 것들 해서 입당 가능성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세가 일단 멈춘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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