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 만에 복구...관계개선 신호탄?

[이슈인사이드] 남북 통신연락선 13개월 만에 복구...관계개선 신호탄?

2021.07.28. 오전 11: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전격적으로 복원됐습니다. 남북 관계 반전의 계기는 마련됐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향후 남북 관계 전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남북 연락통신선이라는 게 결국 지난해 6월에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북한이 문제 삼아서 일방적으로 끊은 것이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작년 기억들 하시겠지만 2020년 6월 9일이었죠. 북한이 문제를 삼으면서 통신선을 다 끊겠다 얘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도 사실상 폭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남한을 비판하는 담화를 냈는데 그중 핵심 중 하나는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가져가겠다고 선포를 했었어요.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상당 부분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번에 통신선이 복원이 됐다라는 것은 기존의 흐름과는 다른 긍정적인 의미에서 남북관계의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413일 만에 복원이 됐습니다. 어제 청와대 긴급 브리핑이 있었고 비슷한 시간에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으로 소식을 전했잖아요. 이런 발표 시간 같은 것도 조율이 있었을까요?

[박원곤]
충분히 조율이 있었다고 판단하고요. 또 발표 내용을 보면 남한과 북한이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습니다. 어제 청와대 발표 내용을 보면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조선중앙통신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북남관계의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남북 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발표의 수준, 시간 또 내용도 서로 간에 일정 수준 협의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교수님,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어제가 7월 27일, 그러니까 정전협정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꾸준하게 계속 추진해 왔던 로드맵을 놓고 본다면 일단 현재 정전,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런 현 체제를 종전,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으로 바꾸고 그 이후에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큰 로드맵을 그려왔었잖아요.

그런 우리 정부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원곤]
당국자가 그 관련 발표에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0년 6월부터 상당 기간 남북관계가 어렵다가 새로운 방향 전환이 되는 시점이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북한은 그런 상징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정전협정기념일, 북한은 그걸 전승절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럴 때를 맞춰서 뭔가 남북관계를 다시 바꿔보자. 그런 의미도 사실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이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매체에서는 이 내용이 보도가 되지 않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원곤]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6월에 북한이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가져가겠다고 선포를 했고 그건 북한 주민들한테도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후에 북한이 계속 남한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북한 주민들이 다 아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북한 당국, 평양의 정책 변화,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노선 투쟁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대적관계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는 것이 원래 선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통신선 복원이 얘기가 되는데 그런 걸 북한 주민들한테는 납득 있는 명분과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은 북한 주민들한테 남북 관계가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이것을 얘기하기에는 평양에서도 나름대로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느 시점에서 의미 있는 관계가 진전이 되면 이것도 당연히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북한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겠죠.

[앵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북한 매체에서 관련된 소식이 보도가 됐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 관영매체이지 않습니까?

조선중앙통신이라는 대외적으로 알리는 매체가 있고 앞서 보신 것처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같은 대내적으로 알리는 매체가 따로 있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주민들이 보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 내용 중에 대내로 알려지고 싶은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동신문이나 중앙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대외, 북한 주민은 모른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은 아니고 북한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외 메시지, 대남 메시지나 대미 메시지를 할 때는 상당 부분 북한 주민들한테 안 알리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앵커]
그러니까 어제 남과 북이 거의 비슷한 시각에 관련된 소식을 알린 건 북한의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알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매체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남북 군사 당국도 어제 군 통신선을 복구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틀째인 건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 거죠?

[박원곤]
그렇습니다. 방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군 통신선이라는 것은 동해와 서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해 쪽은 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조만간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군통신선이 복원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 통신선은 이른바 핫라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동해나, 특히 서해 같은 경우에 NLL에서 남북간에 우발적 충돌이 이전에도 적지 않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발적 충돌이 잘못하면 확전이 돼서 심각한 무력충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통신선이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정책을 할 때는 이 통신선을 끊어버리는경우가 있죠. 아까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2013년에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통신선을 복원한다는 것은 최소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그렇다면 북한 입장에서 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강경 모드에서 조금 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인 걸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마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답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8월달에 나온 연합훈련의 고비를 좀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판단에는 북한이 전반적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가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8차 전원회의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걸 중장기적 비상방역체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내년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북한이 그리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보다는 긴장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그다음 형태로,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에 대선도 있고 중요 정치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를 생각할 때 북한한테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결국 북미대화죠. 북미대화도 여전히 북미 대화를 하겠다라는 북한이 결정을 했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남북 관계를 잘 가지고 가면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들이 워싱턴에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호흡으로 북한이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앵커]
그 연장선상에 추가적으로 제 기억이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경제 성과의 미진 그리고 식량난 등을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고려가 됐을까요?

[박원곤]
그 부분이 당연히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여전히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국경 봉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경의 일부를 개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또 보이고 얼마전에 북한에서 중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신의주에서 일종의 국경을 일부 여는 그런 작업을 하다가 군부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숙청을 당했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한적이지만 문을 열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이미 북한에 전달되려고 물품들이 북중 국경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한 거고 북한은 방역 체계가 봉쇄 말고는 따로 방역체계가 없기 때문에 한국과도 어떤 경제협력이나 말씀하신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당분간은 대규모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걸려 들어가는 문제가 북한이 1월달에 8차 당 대회를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자력갱생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갱생을 통해서 이 어려운 것을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힘겨운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문을 열고 또 한국과의 관계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취재기자가 전해드린 내용의 의미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북한의 노병대회 연설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와는 달리 핵 억제력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북,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박원곤]
저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전승절이라는 것은 종전선언 기념일이고 북한은 그 전쟁,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승리의 대상이 된 건 미 제국주의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남조선 정부를 향해서 자신들이 승리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노병대회라는 게 전승절 기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늘 얘기하면 미국을 비판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핵 무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둘 다 빠졌습니다.

그 의미는 나름대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선을 복원한 거랑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남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도 일정 수준 조금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전향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다만 노병대회 연설에서 북한이 강조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는 코로나19 상황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상 투쟁을, 전승 세대라고 하는 6.25 전쟁을 겪은 그들의 뜻을 받아서 사상 투쟁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내부사정이 안 좋고 또 내부 결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는 텄는데 이 물꼬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북핵 협상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핵 협상의, 북한의 상대는 결국 미국이 되는 겁니다.

. 그런데 교수님께서도 앞서 8차 당대회를언급했지만 8차 당 대회 때 보면 한미 연합훈련이나 첨단자산전략무기 도입 같은 대화의 전제 조건을 북한이 계속 내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미연합훈련이 곧 있을 예정인데 그게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박원곤]
저는 그게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과연 어떤 의도를 갖고 왔는지는 아마 8월달에 이미 다 예정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연합훈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그 연합훈련을 준비하는 데 최소한 3~6개월 준비를 하고 관련 요원들이 다 배치가 됐고 훈련 계획이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취소하지 않는 한 이걸 조정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했지만 남한과의 관계에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연합훈련과 첨단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 3월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연합훈련을 그때도 했습니다.

굉장히 축소돼서 했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성명을 냈거든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훈련 자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건 1월달에 8차 당 대회를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다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문제제기를 안 할 수 없다는 게 북한 당국의 고민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남북 간에 통신선 복원과 관계를 새로 가지고 가겠다고 한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이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1차적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북한이 여전히 큰 비판의 목소리 없이 넘어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조금 더 진정성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되겠죠.

[앵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잘 제어해 나갈지도 잘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분위기를 타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남북 정상회담 우리는 당연히 추진할 거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잘 준비돼서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뭔가 기존에 지난 5년간 해 왔던, 2018년에 해 왔던 여러 가지 이미 합의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됐는데 상당 부분 이행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협조를 안 해서 이행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북한이 이행된다고 하면, 핵심은 북한 비핵화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의 동력을 갖는다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 이때에 물리적인 대면이 정상회담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이 되고 어떤 화상 정상회담은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있는 또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중요하겠죠.

[앵커]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는 텄는데 조만간 있을 한미 연합훈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