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법사위 합의는 적대적 공생 체제 사수를 위한 불순한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대로면 후반기 개혁입법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가로막힐 것이고, 송영길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 기간 줄이고 범위를 제한해봤자 조삼모사라면서, 법사위 야합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법사위의 초월적 기능을 폐지하고 법률전문가로 독립 구성된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를 두는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제대로 된 법사위 개혁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합의대로면 후반기 개혁입법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손바닥에 가로막힐 것이고, 송영길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 기간 줄이고 범위를 제한해봤자 조삼모사라면서, 법사위 야합을 파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의당은 법사위의 초월적 기능을 폐지하고 법률전문가로 독립 구성된 체계·자구 심사 위원회를 두는 대안을 제시해왔다며 제대로 된 법사위 개혁법안 발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