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백제' 충돌...민주당 선관위, 경고장

[나이트포커스] '백제' 충돌...민주당 선관위, 경고장

2021.07.26. 오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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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앵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17년 전 탄핵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더니 이번에는 또 이재명 지사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백제 발언이 때아닌 지역주의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물론이고 선관위에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습니다. 더 이상 발 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지역주의의 강으로 돌아가선 안 됩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 적통이라던가, 박정희 찬양이라던가, 탄핵이라던가, 또 지역주의 등 논란은 그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상호 공방 자체만으로도 매우 퇴행적이고 자해적이다….]

[앵커]
마침 지난 금요일에 저희 시간대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셨고 그래서 질문으로 네거티브 공방을 멈출 생각이 없느냐고 했고 먼저 제안을 해 볼 의향이 있다까지 들었기 때문에 월요일이 되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논란이 거세지고 있네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 측에서는 빨리 봉합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이재명 지사가 지금 표현하는 것, 원문을 다 읽으셔라. 나는 덕담을 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덕담처럼 읽혀집니다. 덕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뉘앙스가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는 안동 출신입니다. 사실 경기도지사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TK 출신이에요. 그런데 TK 출신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발언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백제 호남이 주체가 되어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없다. 이러면 거꾸로 진짜 호남에 계신 분들이 생각할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럼 뭐냐.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체를 통합하지 않았느냐라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발언이 사실 진위를 따지기 전에 상당히 불편한 해석이 가능한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사고였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역행하는 발언이다.

그걸 자꾸 덕담이다, 덕담이다 하지 말고 어찌됐든 내 발언은 사실 진의가 이랬지만 당신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불편했다면 내 발언은 어느 정도는 내가 유감이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 이걸 봉합해 가야 되는데 자꾸 내 발언 나쁘지 않지 않았느냐라고만 부딪쳐 나가면 봉합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제가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다의 어떤 논의보다는 대화에서 상대에 대한 내가 어떤 입장이고 상대가 이 말을 어떻게 들을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점이죠.

[앵커]
이 지사는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 대세론 당시를 설명하다 나온 이야기라고 했고 이 전 대표는 기자들이 바보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왜곡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진봉]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끊고 뒤에를 얘기 안 해서 그래요. 뒤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그것도 DJP 연합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신 거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지를 얻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전당대회 당시에.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승리하면 새로운 역사가 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앞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가 승리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칭찬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뒤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해야지 앞에 부분만 똑 끊어서 무슨 마치 호남을 홀대한 것처럼 얘기하는 지역주의로 가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대체 어떤 곳으로 끌고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체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호남지역을 호남과 영남의 갈등 구조로 가게 만드는 것,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대체. 아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책 경쟁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열심히 정책적으로 대결하고 이건 좋지만 지역주의를 다시 끌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앞의 부분도 있지만 뒤에 가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부분은 얘기 안 하고 앞 부분만 딱 끊어서 마치 호남을 홀대한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시면 대체 민주당 경선을 어떻게 끌고가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해서 얘기하면 민주당 전체에 저는 타격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흙탕 싸움으로 가서 경선이 과연 국민적 흥행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측 다 네거티브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불가피하게 서로의 약점들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해묵은 지역주의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대체 뭘 얻겠다고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정말 후보들은 이 부분을 자제해야 됩니다. 네거티브로 가지 말고 정책 경쟁하시고요.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서로에게 경쟁하는 게 맞지 이런 네거티브 아니면 지역주의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절대로 민주당 경선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 보니 선관위, 민주당 선관위 차원에서 선 넘은 비방을 멈춰달라면서 수요일에 원팀 협약식까지 열고 신사협정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 지사 측의 또 오늘 최종 입장을 보니까 이 협약문에 흑색선전 제지를 포함하자. 아직도 감정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이종근]
그렇죠. 사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수세였어요. 컷오프 직전까지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후보들로부터 사생활 문제부터 해서 계속 타깃이 집중됐거든요, 비판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세적인 전략, 네거티브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 중 하나예요. 역으로 공세적으로 이슈를 던짐으로써 자신한테 돌아오는 이슈를 희석시키고 전체적인 관점을 옮기는 그런 전략이 어느 정도는 먹혀들어가고 있죠. 선두에 있는 후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는 보는데 다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전문을 다 읽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낙연 지사가 꼭 몰고 간다기보다는 평론하는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DJP연합 말고 분명히 호남 출신의 어떤 그런 정치인이라면 플러스 다른 어떤 지역이나 혹은 다른 계층이나 다른 어떤 지지에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전체적으로 덕담이더라도 상대 후보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들리는 지금까지 호남 후보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배려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 그걸 무조건 이건 덕담이다, 100% 덕담이다라고만 한다면 상대방이 그걸 어떻게 들을까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최진봉]
그게 아니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뒷부분에 전체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듣고 나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뒤의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뒤의 말을 생각 안 하고 앞에 말만 뚝 끊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전후가 있는 거잖아요. 말을 하면 대화의 내용이 처음에 어떤 말을 하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가 그 당시에 전국 지지를 얻고 있으니 경선에서 승리해서 전국적 지지를 얻는 그런 후보가 되십시오라고 덕담을 한 건데. 앞에 부분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평론가님이 앞뒤를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에 부분만 딱 끊어가지고 그거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낙연 후보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중재에 나설 예정이고 수요일날 원팀 협약식에서 어떤 중재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이뤄놓은 부분이거든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여진이 좀 있는 상황인데 왜 여진이 있는 거고 왜 법사위원장 자리가 사실 권한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내년 후반기에 국민의힘으로 넘긴다고 해도. 왜 이렇게 아직 여진이 있는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갖고 있는 자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상임위 위의 상임위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상임위에서 다 통과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상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를 못하면 아무리 상임위에서 다 논의가 돼서 끝나서 올라와도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됩니다.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률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 법사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법안이 오랫동안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을 수도 있고 통과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법사위의 역할은 자구나 체계만 보게 돼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법안 내용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 하고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다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통과시키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이번에 얘기하면서 다음 번에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는 아니, 이게 법사위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회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약속을 해버리면 이제 그러면 법안을 예를 들면 민생법안이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들이 추진되는 과정에 법사위원장이 그걸 제동걸게 되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게 되는데 그게 과연 국민이 원하는 개혁인 거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야가 이거 가지고 논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바뀌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법사위원장을 누가하든 그때는 별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먼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SNS에 관련한 의원들의 명단이 돌기도 하던데 시간이 거의 다됐습니다마는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저는 송영길 대표의 단언에 대해서 또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상임위를 독식했던 데서 문제가 됐고. 지금까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다오 해서 지금까지 관행이 됐던 것이니까 저도 교수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자구수정이 120일인데 60일로 축소한다든지 이런 여야 합의가 선행된다면 그 어떤 국회가 다수당이 되더라도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관행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경선 방식에 이른바 온라인 가상세계죠, 메타버스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첨단을 뛰어넘어서 내용적으로도 변화가 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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