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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체 국민 88%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국회 원구성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이어질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4조 9000억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먼저 추경 바뀐 내용이 많아서 그래픽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원, 크게 두 가지인데 그동안의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동안 피해는 작년 8월에서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최대 900만 원이던 걸 2000만 원으로 올렸고 일부 증액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는 7~9월에 6000억 규모였는데 이걸 1 조원까지 늘렸습니다. 늘린 상황이고요.
재난지원금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이렇게 백신 방역이나 버스, 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액도 늘렸고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에 당초 적합하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없앤 건 아니고 4000억을 줄였습니다. 8~10월에서 9월, 10월. 지금 8월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 진작을 하는 게 적합지 않다라고 해서 두 달만 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재난지원금 바뀐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 기준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하고 대신에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8% 정도 되게 맞춘 건데 맞벌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8600만 원 이하면 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관련해서 김 위원장님, 여야 합의로 어쨌든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합의는 이뤘지만 35조에 이르는 슈퍼 추경을 하면서 원칙이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정 협의를 할 때는 80%로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의총을 여신 이후에는 전 국민으로 하자. 결론은 88%로 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5조에 이르는 재원은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러니까 자로 잰 듯이 촘촘하게 한 푼, 두 푼 아껴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무원칙하게 쓴다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다만 우리 당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버스나 택시기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원칙적인 이야기를 첨언을 하고 싶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할 때 헌법에 기준을 두고 있고 제가 기억하건대 작년 말인가 메르켈 총리가 나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돈을 아껴 써서 3~4년 되는 코로나를 잘 버텨냈다, 돈을 많이 썼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우리는 이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고통이나 인내를 호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 돈을 쓰기는 잘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제대로 안 쓰여지면 국민들한테나 아니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어떻게 이 돈을 갚을지,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도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칙이 없었다. 두 번째는 좀 과다한 국가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기연]
원칙이라는 게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추경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여야 간 내지는 정해놓은 원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칙이랄 게 없는 게 민주당은 이미 전 국민 지원으로 해서 당론을 확정했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정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상공인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당 대표 간 의견 조율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지원에 같이 하겠다는 뜻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정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지 어떤 원칙이 훼손되거나 흐트러진 추경안은 아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정건선정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예를 드셨지만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막대한 국채를 부담하면서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정부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 얘기를 계속하시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이라든가 소상공인업자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빚을 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국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을 통하더라도 일단 지금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통과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수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전 국민을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그 퍼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원칙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원칙들이 물론 아마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는 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재정을 쓸 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부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올 것이고 앞으로 언제 또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구조를 원칙 없이 쓰다 보면 그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금액이 올라간 것 중에는 기존 기금 잔액이나 아니면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추가된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세금 많이 내는 게 죄냐. 두 번째는 12%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12%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 그런데 이건 다른 퍼센트로 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기연]
당 후보들 간에 각 후보별 입장은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지원이 맞느냐, 보편적 지원이 맞느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고요. 다만 시점이나 현재의 상황, 이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4차 확산 국면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당론으로 전 국민 지원을 채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관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변인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당 후보들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보편적 지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빈부를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왜 가진 자한테 주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코로나 피해라는 건 빈부나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장기간 갖고 있는 고통, 그거에 대한 위로와 대책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 외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영업활동을 하면서 생계에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진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시기를 한정하고 지역을 한정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재난을 보전하는 정도 차원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시기적으로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냐에 대한 다른 이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게 건강한 논쟁으로 당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문제에 좀 가려졌는데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 자리가 18:0이었는데 11:7로 재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당과 많이 싸웠는데 이게 협치의 물꼬를 튼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수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이 단 1석도 없다 보니까 대여 견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정부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입법 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남북관계법이라든가 임대차 3법 그다음에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나면서 결국은 야당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임대차 3법 통과된 이후에 또 전세가 또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또 부동산값은 폭등했고. 또 공수처법을 야당의 추천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민의와 동떨어진 정부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 4.7재보선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라, 바꿔라라고 요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게 법사위에 원래는 약간 상원이라고 해서 체계나 자구를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 법안의 내용에 첨삭을 가하거나 아니면 심사 기간을 늘려서 법안 시간 끌기를 하는 등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60일로 기간을 좀 줄이고 앞으로 체계 자구 수정을 한정하는 이런 국회법에 합의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법사위원장 옥상옥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 주면서 혹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각 상임위에서 이미 처리가 된 걸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버티면 통과가 안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국회, 진행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일단 국회법 84조인가에 있는데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겠다는 취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일단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축소한다든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으로만 한정하고 법사위가 그 외에 어떤 다른 실제 법안 자체에 대해서 판단한다거나 관련해서 자꾸 정부 관료들을 불러서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면서 법안 자체의 통과를 막는 행위를 안 하고자 한다면 이 계기가 돼서 법사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되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는 야당으로서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완전히 해소됐을까. 특히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대권을 앞두고 치열하게 여야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입법을 통한 성과라든가 이것을 여당은 계속 내려고 할 것이고 야당은 그것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명분을 삼으려고 할 텐데 물론 그건 하반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에 국회법 개정 안에서 이런 논의들을 실제 지금 합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 대선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열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간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 적합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족 리스크였다면 본인 리스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공격당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120시간 노동, 이게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 건데 좀 과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대구의 희생을 강조한다는 게 타 지역을 비하한다고 드릴 수 있는 민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저는 정무적인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대개 자주 받는 비판 중의 하나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한다는 비판을 받으면 되게 아픈데. 광주에 가서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대구로 곧바로 가셔서 민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분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윤 총장이 해명하면서 내가 취지가 이랬다, 120시간 발언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왜곡될 줄 알고도 조심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님이 서초당에서는 프로일지 모르지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비기너다, 아마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밖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는 쉽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마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뛰어보니까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특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언론과 여권이 너무 과도하게 말꼬리를 잡다 보니까 본인의 취지하고 다르게 비껴나간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저 같아도 120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순서를 바꿔서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시간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 8월 말 경선 전 입당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끝나고 원샷 단일화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독자세력. 이 경우는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할 텐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입당을 하기는 하겠죠? 언제쯤 하겠습니까?
[김수철]
저는 입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윤석열 지지율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를 닮아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윤계라고 불리는 정진석, 권성동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갈등이 폭발했다기보다는 경선버스가 9월 초에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을 해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 있는 후보들을 좀 키워서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을 창출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후보들보다는 당에 있는 후보에게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이 당 밖에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대구 민란 발언이라든가 120시간 발언 등으로 해서 구설에 오르고 하니까 빨리 당에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고명, 당근.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내의 대권주자가 10여 명에 가까운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도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 잘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당 대표가 나서기보다는 많이 들으시고 대변인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입장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율 부분은 이따 여당 쪽 넘어갔을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녹취를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관련 녹취 듣고 오셨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한 흔들기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내부 비판도 있고 이게 갈등으로 비하되는 게 당에 안 좋은 게 아닌지 하나의 질문과 또 뼈아픈 얘기지만 여야 전부 놓고 본 전체적인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떨어졌지만 사실 야당만 놓고 보면 여전히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머지 11% 가지고 무슨 경선 흥행이 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김수철]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 50%가 넘어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소강 국면을 갖고 있죠. 이것은 국민의힘이 수권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윤석열 총장 되게 중요한 야권 진영의 후보죠. 그래서 그분이 역량을 발휘해서 본인의 말씀대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다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서로 전략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빨리 당에 들어오셔서 당과 함께 고비를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적통 논란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가 관련해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17년 전 일이 지금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쪽은 정치인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관된 행보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계파 측면 아니냐. 이게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 1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적통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이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과거 정치 행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선택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경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실제 그게 강조돼서 어떤 책임이 누군가 부각된다고 해서 그게 당원의 표심이 일거에 움직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여섯 분, 본선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서로에 관해서 민주당 정체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경선 과정의 유불리에 의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제시가 된 게 탄핵 사안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7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당원들이 지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본인들께서 갖고 계신 장점이 크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도 충분히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또 당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두 후보, 2강이라고 하는데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조금 올랐고 이재명 지사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면 많은 분석이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간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두 후보가 대체제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자구도, 여야 후보 전체를 놓고 하는 선호도 조사에서는 그런 변화가, 어떤 추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의미하게 추세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선호도 조사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여야로 분명하게 구분돼서 후보가 각 당의 경선 국면을 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고 있는 강고한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층입니다.
아직 중도가 본격적으로 결합이 돼서 대세론을 형성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이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일부가 윤석열 후보의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로 지금 돌아서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여야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중도 표심을 갖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아직 여야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지지 성향의 흐름이 여론 지표상에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까지는 이르다, 얘기해 주셨고. 방금 네거티브 논쟁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싸우기를 바라겠죠. 더 싸우기를 바랄 수 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도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사실 친이, 친박 갈등. 아주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해서 내부 상처를 많이 남겼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수철]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경선은 아마 한국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었죠. 그런데 저는 이상적으로 보면 그때 싸움이 뒤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앵커]
그때 이후에 나왔던 BBK라든가 그런 최태민 목사 이런 얘기가 그때 다 나왔었죠, 이미.
[김수철]
그때 다 나왔고 그 당시에 검증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자체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리스트나 파일들을 당에 내면서 제출하면서 이것을 검증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들까지 당이 알게 됐고 당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검증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심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진이 거의 10년 동안 보수정당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때마다 친이냐, 친박이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제가 볼 때 조언컨대 아마 상생협약도 다음주에 하신다고 하는데 금도를 지키면서 싸우시는 게 한국 정치나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드라마도 막장드라마가 시청률은 높습니다. 시청률은 높은데 너무 자극적이고 이후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당내에서 걱정의 목소리 없습니까?
[조기연]
있죠. 지금 대표께서도 공식적으로 금도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경선기획단이나 선관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도 정리돼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경선 때 흥행, 소위 국민적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실제 어떤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나 정치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무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치열하게 검증하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은 오히려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 경선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금도의 선은 어떤 거냐 하면 경선이 끝났을 때 원팀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내용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는 정도에서 경선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을 후보들이 많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도 들고요.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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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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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체 국민 88%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씩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자리를 놓고 대립하던 국회 원구성 협상도 극적으로 타결됐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협치 분위기가 이어질지,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34조 9000억 추경이 통과가 됐는데 먼저 추경 바뀐 내용이 많아서 그래픽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상공인 지원, 크게 두 가지인데 그동안의 피해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동안 피해는 작년 8월에서 올해 6월까지 집합금지나 운영 제한에 따른 피해 보상, 최대 900만 원이던 걸 2000만 원으로 올렸고 일부 증액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의 피해는 7~9월에 6000억 규모였는데 이걸 1 조원까지 늘렸습니다. 늘린 상황이고요.
재난지원금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들여다 보고 이렇게 백신 방역이나 버스, 택시기사 등에 대한 지원액도 늘렸고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경우에 당초 적합하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예 없앤 건 아니고 4000억을 줄였습니다. 8~10월에서 9월, 10월. 지금 8월은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 진작을 하는 게 적합지 않다라고 해서 두 달만 하기로 했고요. 이어서 재난지원금 바뀐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인 기준 50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제외하고 대신에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88% 정도 되게 맞춘 건데 맞벌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8600만 원 이하면 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 관련해서 김 위원장님, 여야 합의로 어쨌든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합의는 이뤘지만 35조에 이르는 슈퍼 추경을 하면서 원칙이 없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당정 협의를 할 때는 80%로 한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의총을 여신 이후에는 전 국민으로 하자. 결론은 88%로 났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35조에 이르는 재원은 국민들의 혈세거든요.
그러니까 자로 잰 듯이 촘촘하게 한 푼, 두 푼 아껴 쓰는 게 맞는데 이렇게 무원칙하게 쓴다고 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다만 우리 당의 노력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좀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었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버스나 택시기사들을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원칙적인 이야기를 첨언을 하고 싶은데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할 때 헌법에 기준을 두고 있고 제가 기억하건대 작년 말인가 메르켈 총리가 나오셔서 우리가 그동안 돈을 아껴 써서 3~4년 되는 코로나를 잘 버텨냈다, 돈을 많이 썼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우리는 이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고통이나 인내를 호소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 돈을 쓰기는 잘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제대로 안 쓰여지면 국민들한테나 아니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어떻게 이 돈을 갚을지,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론도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원칙이 없었다. 두 번째는 좀 과다한 국가 채무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조기연]
원칙이라는 게 어떤 원칙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원칙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체 추경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여야 간 내지는 정해놓은 원칙이 있었다는 말씀이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칙이랄 게 없는 게 민주당은 이미 전 국민 지원으로 해서 당론을 확정했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정부 안을 가지고 계속 검토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소상공인 지원 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당 대표 간 의견 조율이 있었고 또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전 국민 지원에 같이 하겠다는 뜻을 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정부 안을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지 어떤 원칙이 훼손되거나 흐트러진 추경안은 아니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정건선정 문제를 말씀하셨듯이 독일의 예를 드셨지만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막대한 국채를 부담하면서도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한 정부 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부담 얘기를 계속하시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들이라든가 소상공인업자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빚을 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국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을 통하더라도 일단 지금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적어도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야당도 어느 정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통과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수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전 국민을 줄 것이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그 퍼센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원칙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원칙들이 물론 아마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는 큰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 재정을 쓸 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이 부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또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올 것이고 앞으로 언제 또 코로나가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구조를 원칙 없이 쓰다 보면 그것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금액이 올라간 것 중에는 기존 기금 잔액이나 아니면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단 추가된 국채 발행은 없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제 저희 방송에도 출연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비판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세금 많이 내는 게 죄냐. 두 번째는 12%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12%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 그런데 이건 다른 퍼센트로 해도 똑같이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이런 얘기가 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기연]
당 후보들 간에 각 후보별 입장은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선별 지원이 맞느냐, 보편적 지원이 맞느냐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고요. 다만 시점이나 현재의 상황, 이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지금 4차 확산 국면에서 겪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당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당론으로 전 국민 지원을 채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관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변인도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당 후보들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보편적 지원이라는 게 단순하게 빈부를 퍼센테이지로 나눠서 왜 가진 자한테 주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코로나 피해라는 건 빈부나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 국민이 장기간 갖고 있는 고통, 그거에 대한 위로와 대책이 필요한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 외에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영업활동을 하면서 생계에 위태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진작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시기를 한정하고 지역을 한정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효과 때문에 하는 것이지 소득계층에 따라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재난을 보전하는 정도 차원의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시기적으로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냐에 대한 다른 이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이게 건강한 논쟁으로 당에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재난지원금이나 추경 문제에 좀 가려졌는데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 자리가 18:0이었는데 11:7로 재조정이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당과 많이 싸웠는데 이게 협치의 물꼬를 튼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수철]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이 단 1석도 없다 보니까 대여 견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그동안 정부 여당이 180석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입법 독주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보면 남북관계법이라든가 임대차 3법 그다음에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고 나면서 결국은 야당의 의견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이 통과되다 보니까 임대차 3법 통과된 이후에 또 전세가 또 얼마나 사라졌습니까. 또 부동산값은 폭등했고. 또 공수처법을 야당의 추천 없이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법을 바꿔서 공수처를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민의와 동떨어진 정부 운영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 4.7재보선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라, 바꿔라라고 요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게 법사위에 원래는 약간 상원이라고 해서 체계나 자구를 수정하는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하다 보니 법안의 내용에 첨삭을 가하거나 아니면 심사 기간을 늘려서 법안 시간 끌기를 하는 등 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또 60일로 기간을 좀 줄이고 앞으로 체계 자구 수정을 한정하는 이런 국회법에 합의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방금 법사위원장 옥상옥 이야기했는데 사실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 주면서 혹시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각 상임위에서 이미 처리가 된 걸 한 번 더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버티면 통과가 안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한 국회, 진행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일단 국회법 84조인가에 있는데 그 조항을 개정을 해서 그런 방식으로 악용되지 않겠다는 취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일단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60일로 축소한다든가 체계자구심사 기능으로만 한정하고 법사위가 그 외에 어떤 다른 실제 법안 자체에 대해서 판단한다거나 관련해서 자꾸 정부 관료들을 불러서 이미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런 시도를 하면서 법안 자체의 통과를 막는 행위를 안 하고자 한다면 이 계기가 돼서 법사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파행이 되는 사태는 더 이상 없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 있어서는 야당으로서는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게 완전히 해소됐을까. 특히 정권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대권을 앞두고 치열하게 여야가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입법을 통한 성과라든가 이것을 여당은 계속 내려고 할 것이고 야당은 그것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어떤 명분을 삼으려고 할 텐데 물론 그건 하반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런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여야가 하반기 국회 구성 이후에 국회법 개정 안에서 이런 논의들을 실제 지금 합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노력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주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 대선 관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열차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0%대까지 내려간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선 후보 적합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가족 리스크였다면 본인 리스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공격당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120시간 노동, 이게 노동 유연성을 강조한 건데 좀 과했다, 이런 얘기 나왔고. 대구의 희생을 강조한다는 게 타 지역을 비하한다고 드릴 수 있는 민란,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저는 정무적인 실수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대개 자주 받는 비판 중의 하나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한다는 비판을 받으면 되게 아픈데. 광주에 가서 헌법 정신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대구로 곧바로 가셔서 민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분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윤 총장이 해명하면서 내가 취지가 이랬다, 120시간 발언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쉬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왜곡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왜곡될 줄 알고도 조심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님이 서초당에서는 프로일지 모르지만 여의도에서는 여전히 비기너다, 아마추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밖에서 정치를 바라볼 때는 쉽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마 본인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뛰어보니까 본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특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언론과 여권이 너무 과도하게 말꼬리를 잡다 보니까 본인의 취지하고 다르게 비껴나간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저 같아도 120시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부분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을 순서를 바꿔서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국민의힘 경선 열차가 시간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범위 안에서 8월 말 경선 전 입당할 것인지, 아니면 경선 끝나고 원샷 단일화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 독자세력. 이 경우는 민주당에서 아주 좋아할 텐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입당을 하기는 하겠죠? 언제쯤 하겠습니까?
[김수철]
저는 입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며칠 전에 윤석열 지지율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를 닮아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친윤계라고 불리는 정진석, 권성동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갈등이 폭발했다기보다는 경선버스가 9월 초에 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생각을 해 보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 있는 후보들을 좀 키워서 대선 후보로 내세워서 정권을 창출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있는 후보들보다는 당에 있는 후보에게 관심을 갖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윤석열 전 총장이 당 밖에 있다 보니까 아까처럼 대구 민란 발언이라든가 120시간 발언 등으로 해서 구설에 오르고 하니까 빨리 당에 들어와라.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고명, 당근.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당내의 대권주자가 10여 명에 가까운데 그분들에 대해서 아주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도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토론 배틀을 통해서 대변인 잘 뽑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당 대표가 나서기보다는 많이 들으시고 대변인들한테 기회를 주셔서 입장이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율 부분은 이따 여당 쪽 넘어갔을 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녹취를 먼저 듣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연일 윤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관련 녹취 듣고 오셨는데 윤 전 총장에 대한 흔들기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내부 비판도 있고 이게 갈등으로 비하되는 게 당에 안 좋은 게 아닌지 하나의 질문과 또 뼈아픈 얘기지만 여야 전부 놓고 본 전체적인 지지율은 윤 전 총장이 떨어졌지만 사실 야당만 놓고 보면 여전히 부동의 1위입니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머지 11% 가지고 무슨 경선 흥행이 되겠느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김수철]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 50%가 넘어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소강 국면을 갖고 있죠. 이것은 국민의힘이 수권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을 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윤석열 총장 되게 중요한 야권 진영의 후보죠. 그래서 그분이 역량을 발휘해서 본인의 말씀대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은 당연한데요. 다만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는 서로 전략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저의 사견으로는 빨리 당에 들어오셔서 당과 함께 고비를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적통 논란으로 네거티브 공방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송영길 대표가 관련해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17년 전 일이 지금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좋게 보는 쪽은 정치인의 정체성 굉장히 중요하니까 일관된 행보를 보였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일종의 계파 측면 아니냐. 이게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 17년 전 일을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 당내에서는 적통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이게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과거 정치 행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논쟁을 가지고 선택받는 것은 사실 그렇게 경선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실제 그게 강조돼서 어떤 책임이 누군가 부각된다고 해서 그게 당원의 표심이 일거에 움직이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여섯 분, 본선 경쟁을 하고 있는 후보들이 서로에 관해서 민주당 정체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 경선 과정의 유불리에 의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제시가 된 게 탄핵 사안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7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당원들이 지금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평가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본인들께서 갖고 계신 장점이 크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을 해도 충분히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또 당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오랫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두 후보, 2강이라고 하는데 두 후보의 지지율 추이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조금 올랐고 이재명 지사는 변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명 것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면 많은 분석이 윤석열 후보에게서 빠진 지지율이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간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사실 이 말은 두 후보가 대체제의 성격이 있다, 이런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글쎄요. 저는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자구도, 여야 후보 전체를 놓고 하는 선호도 조사에서는 그런 변화가, 어떤 추세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의미하게 추세가 잡혀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선호도 조사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런 흐름이 보일 수는 있지만 지금 여야로 분명하게 구분돼서 후보가 각 당의 경선 국면을 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지지를 표하고 있는 강고한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보수 지지층입니다.
아직 중도가 본격적으로 결합이 돼서 대세론을 형성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이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일부가 윤석열 후보의 상황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로 지금 돌아서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후에 여야 후보가 확정된 이후에 중도 표심을 갖고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지만 아직 여야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야를 넘나드는 지지 성향의 흐름이 여론 지표상에 잡히고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까지는 이르다, 얘기해 주셨고. 방금 네거티브 논쟁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싸우기를 바라겠죠. 더 싸우기를 바랄 수 있는데 과거에 국민의힘도 전신 한나라당 시절에 사실 친이, 친박 갈등. 아주 무시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해서 내부 상처를 많이 남겼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수철]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경선은 아마 한국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었죠. 그런데 저는 이상적으로 보면 그때 싸움이 뒤에까지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앵커]
그때 이후에 나왔던 BBK라든가 그런 최태민 목사 이런 얘기가 그때 다 나왔었죠, 이미.
[김수철]
그때 다 나왔고 그 당시에 검증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자체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리스트나 파일들을 당에 내면서 제출하면서 이것을 검증해 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세한 것들까지 당이 알게 됐고 당이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검증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심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여진이 거의 10년 동안 보수정당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때마다 친이냐, 친박이냐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쳐서 제가 볼 때 조언컨대 아마 상생협약도 다음주에 하신다고 하는데 금도를 지키면서 싸우시는 게 한국 정치나 여당도 좋고 야당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드라마도 막장드라마가 시청률은 높습니다. 시청률은 높은데 너무 자극적이고 이후에 상처가 남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당내에서 걱정의 목소리 없습니까?
[조기연]
있죠. 지금 대표께서도 공식적으로 금도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경선기획단이나 선관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선관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도 정리돼 있고요.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경선 때 흥행, 소위 국민적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었는데 실제 어떤 구도에 변화가 생기면서 국민적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나 정치 상황에서 제일 안 좋은 건 무관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치열하게 검증하고 서로 경쟁하는 과정은 오히려 당에 대한 국민적 관심, 경선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 금도의 선은 어떤 거냐 하면 경선이 끝났을 때 원팀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내용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는 정도에서 경선이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네거티브와 검증은 다른 거니까 그런 부분을 후보들이 많이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의견도 들고요.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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