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오늘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로 만들어진 지 11년째를 맞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 수면 시간이 하루 1분 30초에 불과해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불러온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왔습니다.

전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청소년 이용 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 데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유지하겠다고 고집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