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뜨거운 감자' 수술실 CCTV 설치...쟁점은?

광주에 있는 척추전문병원 수술방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수술대 옆에서 능수능란하게 도구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상 속 주인공은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18년 병원 내부 관계자가 최근 경찰에 넘긴 영상인데요.

병원 측은 당시 제명됐던 의료진이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이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리 수술 의혹이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법안이 첫 관문을 넘지 못하고 또 주저앉았습니다.

일단 여야 모두 수술실 내부에 CCTV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CCTV 촬영 전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만 열람을 허용한다는 데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CCTV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의료 과실 예방 효과 등도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이 사실상 CCTV 의무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사·의료 단체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수술의 질이 낮아질 수 있고, CCTV로 녹화된 모든 행위를 환자와 보호자에 소명해야 해서 수술 자체를 기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미 수술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있고, 수술실 CCTV 영상이 오히려 의료분쟁 발생 시 진실 규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단체와는 결이 다른 목소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합의 과정도 만만치 않아 법안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