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보편? 선별?...당정, 재난지원금 이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전 국민 지급을 추진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정부 입장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당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른바 신용카드 캐시백이 추진되고 있으니,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정도에게만 주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야당 의원이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거냐고 캐묻자,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전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지 않는 거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동의하지 않는 거로 정리하면 됩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어제) : 의원님 자꾸만 동의 미동의로 갈라치기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인 듯 반대 아닌 답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반기를 드는 양상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청래 의원이 SNS에 복잡하게 이리저리 돌리지 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절충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라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우리 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와 계속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70% 정도로 한다는데 70%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절충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소급 적용을 반대하면서 자영업자 피해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뭉뚱그려서 말할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어제) : 우리가 흔히 아는 유흥업소 중에서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보상하게 되면 몇억 원씩 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개별 업소별로 피해를 정산하는 방식의 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김 총리는 그러면서 업종별로 피해 정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영업 제한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