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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 때아닌 X파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가 다른 대선주자들의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X파일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 두 분 모두 파일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윤기찬]
저도 받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그 파일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렇게 여러 파일. 다른 버전들도 계속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두 가지 파일을 언급했는데 이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는 또 80페이지짜리, 60페이지짜리 여러 가지 문건들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통상 선거 국면에서, 특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모아지고 또 그게 정리된 자료로써 돌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통상의 검증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여서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어찌 됐든 야당에서 야당발로 발생된 문제에서 이 부분을 야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야당 쪽에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기연]
네, 이게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20년 동안 야당 측에서 또 해왔던 역할, 그분들의 또 친한 의원들, 또 정치인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주저하고 또 대변인 사퇴 문제 등으로 약간 혼선이 생긴 그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게 있다, 이래서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평가, 완주가 어렵지 않느냐는 평가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 배경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정도로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실제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야권이 그런 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이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잖아요. 구전을 통해서만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전하는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만약에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분명히 공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법적 책임을 지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인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야권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5월에 신 전 의원이 야당 의원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문건을 봤다, 이런 취지의 언론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당 측에서 그 언론에 대한 내용이나 검증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혹시나 있었다면 그런 문건에 대해서 야당 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정치적 수요가 분명히 있죠. 윤석열 총장 견제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수요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건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 공개한다 그러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건 정치공작이다, 또는 박해받는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지지율을 띄워줄 수 있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측 인사, 야당 성향의 인사를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이간계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 인사 측에서 나왔다고 해서 야당 측에서 만들고 야당 측에서 발표한 것이다, 야당 측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앵커]
지금 이 출처,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계셨는데 정치적인 파장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파일이라는 존재 여부, 그리고 존재한다면 이 내용과 누가 작성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파일 내용을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 X파일의 내용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개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 봤을 때 시중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관련된 내용들을 단순하게 모아놓은 자료 정도라고 하면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거나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을 그런 정도 내용에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에 이를지에 대한 판단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 자체가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또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없고. 볼 수 있는 야권에서 그걸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를 하면 될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출처 문제로 자꾸 논점을 전환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공개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야권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 법률체계상 명예훼손죄로 적용을 받을 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고 사실 적시일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받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처럼 공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 위법성 조각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윤석열 전 총장의 위치를 한번 먼저 재단해봐야 돼요. 전 검찰총장이지만 공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총장의 지위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법 이론으로 보면 진실의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그것이 소위 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이것을 보거나 만들거나 했던 사람들이 인식을 정확히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있었으면 공개하면서 해명 요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은 자기가 봤지만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든가, 그래서 방어하기 어렵다든지. 그래서 장 소장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면 그 평가하거나 판단을 외부로 얘기하기 이전에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과연 살펴보고 나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출처가 뭔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죠. 여당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공격을 해 오지만 여당도 갖고 있는 것 이런 내용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 있으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고 반문을 못 하는 것 보면 여당이 아까 전재수 의원님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정당에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정당 나름대로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요. 그랬으면 분명히 그것도 파일화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를 떠나서 그 파일화 된 내용을 밝히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총장 해명해봐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불문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파일의 신빙성부터 일단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건 윤 총장 측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저 파일의 내용과 출처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대야지, 그다음에 그 뒤에 공방이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말씀대로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허위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단순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성철 소장의 얘기 중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도 있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공개 여부의 문제, 또 그 사실에 대한 확인 문제를 왜 여당한테 요구하거나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제기는 야권 인사가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여당도 당연히 유력 야권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지금부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후에 당내 경선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2007년의 예를 들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나중에 다 확인됐던 BBK, 다스, 내곡동 땅 문제. 다 내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여권에서 본선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로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증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특별히 어떤 구체적 사안이나 내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사실 확인에 대해서 그때까지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권의 어떤 정치평론가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따라가듯이 그 진실의 실체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어색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진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적시인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에요. 그 후보자, 배우자, 가족 등인데 예를 들면 본인의 선거의 자격 요구에 상관없이 후보자 가족의 예전 문제를 갖고 만약에 사실적시를 한다,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앵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기찬]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문제는 있어요, 사실. 야권의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에, 결정되기 이전에 여권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받기는 쉽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간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야권의 수요가 있을 때 그런 작전을 쓰는 것이지 야권의 수요라는 것은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선정되기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만 수요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야권의 수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 부분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간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결국 장성철 소장, 20년 동안, 최근에도 또 당직을 맡아서 비전위원회인가 역할도 하시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야권 주류 정치인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여권이 지금 이간계이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 넘어갔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파장을 전혀 예측 못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권이 의도한 대로 야권의 어떤 인사가 그것에 따라가서 스스로 분열전략에 넘어가서 지금 한 행위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윤 전 총장, 애초 출마선언을 27일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좀 빨리 나왔서 검증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그런데 검증을 받으려면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적시가 돼야 되겠죠.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별로 아니다, 맞다라고 해명하든 변명하든 이런 절차가 이어질 텐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 측이 오늘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괴문서라고 얘기한 것은 말씀하신 법적 책임 여하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지금 허위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물론 적시가 돼야지 판단이 되겠지만 이후부터 벌어지는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개하게 되면 그거부터는 법적 책임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법적 책임 문제를 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의 오늘 입장 발표라고 보여지고 아마 본인이 출마선언은 장모의 7월 2일 선고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모의 선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모 관련된 사건이 결국 요양병원 관련된 사건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연]
실제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들과 해서 병원을 개설해서 요양급여 상당을 취했다는 사기죄하고 의료법 위반죄인데요.
검사 구형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확인된 내용들도 그렇고 유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장모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7월 2일날이 아마 실제 윤석열 총장의 대권도전 선언, 정치 개시 선언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 결과에 본인의 정치 여부가 좌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에 따른 이후의 대선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2일 이 선고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은 분명히 해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 전 총장 관련 검찰 수사 그래픽이 나갔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런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일부는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거리낄 게 없다,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요양급여 부정수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 전 총장에 관련돼서 고발이 되기도 했었고요. 각하되거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한 부인에 관련된 것은 반부패수사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과는 어떻게 보면 사실 관련이 없어보이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것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저것보다는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이죠. 공수처라는 곳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지만 수사를 입건한 배경이 석연치는 않다.
원래대로 하면 분석검사가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건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2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감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입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야권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검찰에 있는 사건보다는 오히려 공수처에 있는 사건이 조금 더 신경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화면 자막으로 내용이 하나 또 나간 게 있어요. 검찰발 미확인 보도다, 정치공작이다라는 자막이 나간 게 있는데 이건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조기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미 공개돼 있는 녹취록에 보면 장모가 이건 본인이 한 일이지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3년에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2013년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계속 무마되고 수사가 되지 않고 또 공소시효 논란으로 중단돼 있다가 최근에서야 고발 사건들이 있으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이 장모나 배우자 관련한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거나 하는 내용은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결혼을 12년에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들이 다 무혐의되거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는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선주자가 된다면 가족 사안도 검증 사안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결혼 전후로 일단 크게 구별을 해봐야 되겠죠.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가족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비방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상의 권한을 거기에 이용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가족사 자체, 본인들 문제만 갖고 후보 검증의 큰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껏 여당에서도 연좌제 이런 발언들 많이 해왔잖아요, 가족사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해석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고 또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야권 주자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이게?
[조기연]
아까 서두에 어떤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받거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실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수사의 내용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만 있을 뿐이지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자질, 자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입당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빨리 해야 야권 후보로서 본인들이 의혹에 대해서 같이 해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 의혹을 덮거나 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외곽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하여간 이후 대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 그리고 실제 계속 이런 상태로, 제3 지대에서 머물면서 국민의힘과 일종의 간 보기, 전언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하다가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의해서 결국에 본선에 가지 못하고 낙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이번 X파일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다른 당내 주자들도 여전히 지지율은 미미합니다마는 윤석열이라는 대표 주자로 모든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의 지지가 모여있기 때문인 것인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자질로써 가장, 더 이상 검증 필요가 없는 이런 인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라도 다른 지금 후보들이 야권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흔들리는 것이 다른 주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다른 주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마침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위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윤기찬]
일단 정당 후보, 국민의힘 내에 있는 후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 또는 이준석 대표의 돌풍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당내 후보들이 지금 현재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저는 동의할 수 없는 해석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그런 의도였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신지호 의원이 그 문건을 봤을 때 아마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건이 만약에 문건이 있었다면 그 문건을 보고 이의제기하거나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야권발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지지율 변화 때문에 결국은 수혜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 해당 현상 때문에. 이런 관점은 저는 아직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꿩 잡는 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조기연]
추 후보자도 여러 후보 중의 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워낙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대립이라는 것이 특정 시기에 정치적 이슈로 굉장히 부각이 됐고 그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총장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대선국면에서 다시 보여질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대선에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당내 후보군 중에 한 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든가 본인이 지금까지 밝혀왔던 입장이나 소신은 분명히 밝히시겠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윤석열 총장과 대비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강화한다거나 야권에 대한 실망을 다시 회귀시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꿩 잡는 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꿩을 봉황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꿩이 김경수 지사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관련해서 이미 고발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마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의를 좀 갖고 출마선언을 하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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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 前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 때아닌 X파일 논란이 뜨겁습니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 공세가 다른 대선주자들의 입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법률 전문가이자 여야 정당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른바 X파일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데 두 분 모두 파일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윤기찬]
저도 받아보기는 했는데 정확히 그 파일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이렇게 여러 파일. 다른 버전들도 계속 SNS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파일이 있다고 합니다. 장성철 소장은 두 가지 파일을 언급했는데 이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는 또 80페이지짜리, 60페이지짜리 여러 가지 문건들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통상 선거 국면에서, 특히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고 모아지고 또 그게 정리된 자료로써 돌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이게 왜 나왔는지에 대한 정치적 배경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통상의 검증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여서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어찌 됐든 야당에서 야당발로 발생된 문제에서 이 부분을 야권에서 어떻게 풀어갈지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앵커]
배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야당 쪽에서 흘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조기연]
네, 이게 장성철 소장이라는 분이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20년 동안 야당 측에서 또 해왔던 역할, 그분들의 또 친한 의원들, 또 정치인들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윤석열 총장이 입당을 주저하고 또 대변인 사퇴 문제 등으로 약간 혼선이 생긴 그 직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게 있다, 이래서 이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의 평가, 완주가 어렵지 않느냐는 평가까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 배경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경고 메시지 정도로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실제 생각보다 파장이 커지고 있어서 야권이 그런 면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인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이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잖아요. 구전을 통해서만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내용을 전하는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만약에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면 분명히 공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법적 책임을 지울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라는 정도인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야권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5월에 신 전 의원이 야당 의원실에서 윤석열 총장에 관련된 문건을 봤다, 이런 취지의 언론의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당 측에서 그 언론에 대한 내용이나 검증 요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윤석열 총장에게. 그렇다면 그 당시에 혹시나 있었다면 그런 문건에 대해서 야당 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그러나 하여튼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당의 정치적 수요가 분명히 있죠. 윤석열 총장 견제에 대한 정치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수요를 이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문건을 발표를 한다 그러면, 공개한다 그러면 법적 책임은 차치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보면 이건 정치공작이다, 또는 박해받는다 이런 취지의 윤석열 총장을 오히려 지지율을 띄워줄 수 있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 측 인사, 야당 성향의 인사를 통해서 이것을 발표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이간계를 썼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야당 인사 측에서 나왔다고 해서 야당 측에서 만들고 야당 측에서 발표한 것이다, 야당 측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앵커]
지금 이 출처,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계셨는데 정치적인 파장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파일이라는 존재 여부, 그리고 존재한다면 이 내용과 누가 작성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이 파일 내용을 공개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개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조기연]
그 X파일의 내용을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개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 봤을 때 시중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에 관련된 내용들을 단순하게 모아놓은 자료 정도라고 하면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거나 문제 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것을 그런 정도 내용에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에 이를지에 대한 판단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공개 자체가 바로 위법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갖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또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없고. 볼 수 있는 야권에서 그걸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공개를 하면 될 것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출처 문제로 자꾸 논점을 전환하면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게 공개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전혀 야권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 법률체계상 명예훼손죄로 적용을 받을 때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고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는 것이고 사실 적시일 경우에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받겠지만 윤석열 전 총장처럼 공인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 위법성 조각사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기찬]
윤석열 전 총장의 위치를 한번 먼저 재단해봐야 돼요. 전 검찰총장이지만 공인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직 출마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총장의 지위에 따라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법 이론으로 보면 진실의 사실을 공개하게 되면 그것이 소위 대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를 이것을 보거나 만들거나 했던 사람들이 인식을 정확히 안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이 있었으면 공개하면서 해명 요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은 자기가 봤지만 이 내용에 대한 평가를 사실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내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든가, 그래서 방어하기 어렵다든지. 그래서 장 소장이 오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면 그 평가하거나 판단을 외부로 얘기하기 이전에 그 자료의 신빙성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되는데 과연 살펴보고 나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출처가 뭔지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죠. 여당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 공격을 해 오지만 여당도 갖고 있는 것 이런 내용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 있으면. 그런데 그런 내용이라고 반문을 못 하는 것 보면 여당이 아까 전재수 의원님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던데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정당에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정당 나름대로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기초자료 수집 절차를 거쳐요. 그랬으면 분명히 그것도 파일화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이 나쁜 의도인지 좋은 의도인지를 떠나서 그 파일화 된 내용을 밝히면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윤 총장 해명해봐라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불문하고 지금 돌아다니는 파일의 신빙성부터 일단 판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건 윤 총장 측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저 파일의 내용과 출처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대야지, 그다음에 그 뒤에 공방이 있을 것인데 전혀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앵커]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 받지 않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말씀대로 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허위사실일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단순한 정보들을 모아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성철 소장의 얘기 중에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도 있는 듯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 공개 여부의 문제, 또 그 사실에 대한 확인 문제를 왜 여당한테 요구하거나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켜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제기는 야권 인사가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개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하고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여당도 당연히 유력 야권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인데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지금부터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이후에 당내 경선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 2007년의 예를 들더라도 박근혜, 이명박 후보 경선에서 치열하게, 나중에 다 확인됐던 BBK, 다스, 내곡동 땅 문제. 다 내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어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여권에서 본선이라든가 윤석열 후보가 유력 후보로 거의 확정되는 단계에서 추가적인 검증 요구를 할 수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특별히 어떤 구체적 사안이나 내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들도 계속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을 때 사실 확인에 대해서 그때까지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요구하면 되는 것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야권의 어떤 정치평론가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여당이 따라가듯이 그 진실의 실체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더 어색하다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진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적시인데 목적이 공공의 이익의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에요. 그 후보자, 배우자, 가족 등인데 예를 들면 본인의 선거의 자격 요구에 상관없이 후보자 가족의 예전 문제를 갖고 만약에 사실적시를 한다, 이것은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앵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윤기찬]
그렇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시기적인 문제는 있어요, 사실. 야권의 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에, 결정되기 이전에 여권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해를 받기는 쉽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간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가 야권의 수요가 있을 때 그런 작전을 쓰는 것이지 야권의 수요라는 것은 야권에서 대선후보가 선정되기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만 수요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이런 것에 대한 야권의 수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두 가지 관점이 다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기연]
그 부분에서 자꾸 반복적으로 이간계를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결국 장성철 소장, 20년 동안, 최근에도 또 당직을 맡아서 비전위원회인가 역할도 하시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야권 주류 정치인들과 또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여권이 지금 이간계이 그냥 넘어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나 다름없는데 넘어갔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이런 파장을 전혀 예측 못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여권이 의도한 대로 야권의 어떤 인사가 그것에 따라가서 스스로 분열전략에 넘어가서 지금 한 행위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논란이 있는데 윤 전 총장, 애초 출마선언을 27일에 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좀 빨리 나왔서 검증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윤기찬]
그런데 검증을 받으려면 해당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 적시가 돼야 되겠죠. 알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별로 아니다, 맞다라고 해명하든 변명하든 이런 절차가 이어질 텐데 문제는 윤석열 총장 측이 오늘 전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괴문서라고 얘기한 것은 말씀하신 법적 책임 여하와 관련돼 있다고 봐요.
지금 허위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물론 적시가 돼야지 판단이 되겠지만 이후부터 벌어지는 공개에 대해서는, 공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공개하게 되면 그거부터는 법적 책임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법적 책임 문제를 지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취지의 오늘 입장 발표라고 보여지고 아마 본인이 출마선언은 장모의 7월 2일 선고를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제기가 된 것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장모의 선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장모 관련된 사건이 결국 요양병원 관련된 사건인 거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기연]
실제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동업자들과 해서 병원을 개설해서 요양급여 상당을 취했다는 사기죄하고 의료법 위반죄인데요.
검사 구형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확인된 내용들도 그렇고 유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장모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7월 2일날이 아마 실제 윤석열 총장의 대권도전 선언, 정치 개시 선언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 결과에 본인의 정치 여부가 좌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에 따른 이후의 대선 행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7월 2일 이 선고가 본인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은 분명히 해보입니다.
[앵커]
앞서 윤 전 총장 관련 검찰 수사 그래픽이 나갔는데 그걸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이런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일부는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은 거리낄 게 없다,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요양급여 부정수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 전 총장에 관련돼서 고발이 되기도 했었고요. 각하되거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코바나컨텐츠 관련한 부인에 관련된 것은 반부패수사부에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과는 어떻게 보면 사실 관련이 없어보이고, 또 하나 마지막 남은 것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저것보다는 공수처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이죠. 공수처라는 곳은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라고 하지만 수사를 입건한 배경이 석연치는 않다.
원래대로 하면 분석검사가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건해서 사건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2개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감찰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초조사를 한 이후에 입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이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야권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 가늠이 안 되는 사안이죠. 그래서 검찰에 있는 사건보다는 오히려 공수처에 있는 사건이 조금 더 신경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화면 자막으로 내용이 하나 또 나간 게 있어요. 검찰발 미확인 보도다, 정치공작이다라는 자막이 나간 게 있는데 이건 결국 윤석열 전 총장 장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가 됐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조기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미 공개돼 있는 녹취록에 보면 장모가 이건 본인이 한 일이지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녹취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고 2013년에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2013년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에 계속 무마되고 수사가 되지 않고 또 공소시효 논란으로 중단돼 있다가 최근에서야 고발 사건들이 있으면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이 장모나 배우자 관련한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거나 하는 내용은 확인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결혼을 12년에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런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이 사건들이 다 무혐의되거나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는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타당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대선주자가 된다면 가족 사안도 검증 사안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결혼 전후로 일단 크게 구별을 해봐야 되겠죠. 결혼하기 이전에 있었던 가족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증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 비방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혼한 이후에도 윤석열 총장의 직무상의 권한을 거기에 이용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가족사 자체, 본인들 문제만 갖고 후보 검증의 큰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아니냐. 지금껏 여당에서도 연좌제 이런 발언들 많이 해왔잖아요, 가족사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해석 기준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검증대에 올랐고 또 악재가 겹치고 있다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야권 주자에게는 기회가 될까요, 이게?
[조기연]
아까 서두에 어떤 정치적 의도라고 의심받거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실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수사의 내용에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수사 중인 사안들만 있을 뿐이지 윤리성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대통령으로서의 비전, 자질, 자격에 대한 검증도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야권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입당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결정을 빨리 해야 야권 후보로서 본인들이 의혹에 대해서 같이 해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제 의혹을 덮거나 하는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계속 외곽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하여간 이후 대선 전략 차원에서 보면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 그리고 실제 계속 이런 상태로, 제3 지대에서 머물면서 국민의힘과 일종의 간 보기, 전언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하다가 지금 제기되는 의혹에 의해서 결국에 본선에 가지 못하고 낙마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이번 X파일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실제 다른 당내 주자들도 여전히 지지율은 미미합니다마는 윤석열이라는 대표 주자로 모든 정권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의 지지가 모여있기 때문인 것인지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절대적으로 대통령의 자질로써 가장, 더 이상 검증 필요가 없는 이런 인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라도 다른 지금 후보들이 야권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흔들리는 것이 다른 주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다른 주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마침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가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2위를 기록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
[윤기찬]
일단 정당 후보, 국민의힘 내에 있는 후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혁신, 또는 이준석 대표의 돌풍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 부분 때문에 당내 후보들이 지금 현재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거죠. 방금 말씀하신, 저는 동의할 수 없는 해석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 그런 의도였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에 신지호 의원이 그 문건을 봤을 때 아마 문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건이 만약에 문건이 있었다면 그 문건을 보고 이의제기하거나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야권발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저는 지지율 변화 때문에 결국은 수혜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 해당 현상 때문에. 이런 관점은 저는 아직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꿩 잡는 매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겠습니까?
[조기연]
추 후보자도 여러 후보 중의 한 분이신 거죠. 그런데 워낙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추미애의 대립이라는 것이 특정 시기에 정치적 이슈로 굉장히 부각이 됐고 그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의 윤석열 총장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가 대선국면에서 다시 보여질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민주당으로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그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대선에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당내 후보군 중에 한 분이시고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라든가 본인이 지금까지 밝혀왔던 입장이나 소신은 분명히 밝히시겠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윤석열 총장과 대비되면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강화한다거나 야권에 대한 실망을 다시 회귀시키는 이런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윤기찬]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이고요. 꿩 잡는 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꿩을 봉황으로 만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꿩이 김경수 지사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관련해서 이미 고발했던 사안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출마선언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의를 좀 갖고 출마선언을 하는 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국 현안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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