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與, 경선 연기 결론 또 못내

[나이트포커스] 與, 경선 연기 결론 또 못내

2021.06.22. 오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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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찬반 끝장토론까지 갔지만 결론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X파일 논란도 번지고 있습니다.

무대응 기조를 고수하던 윤 전 총장도 강경 대응에 나섰죠.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 또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청자들은 소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을 했으면 하시겠지만 일단 오늘은 평론가 자격이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를 먼저 하고 또 소장님에서 비롯된 해당 뉴스는 잠시 뒤에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를 결정을 연기했어요.

[현근택]
그러네요. 민주당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주자들이 다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데도 정시에 출발한다, 이러고 있거든요. 안 타면 우리는 갈 거다,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어찌보면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게 국민한테 신뢰를 주는 모습인데 우리 당은 사실 어찌 보면 서로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180일 전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오늘도 아마 의총에서 결론이 못 나온 것 같습니다.

팽팽했던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대부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배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아마 주자들 간의 유불리에 따라서 견해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아마 25일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빨리 결정하는 게 저는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시간을 벌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의총 분위기를 보니까 대선 주자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하고요.

[장성철]
민주당 얘기를 길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되게 민주당한테 안 좋아요.

원칙을 깬다는 것은 약속을 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항상 원칙과 약속을 깨는 정당이야. 당신들이 하는 약속을, 정책을, 공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경선 연기에 대해서 저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특정 후보 측은 연기하면 우리한테 유리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특정 후보는 빨리 그대로 해. 그래야 우리가 유리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약속을 변경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야 돼요.

그것이 대선 후보 경선 룰을 바꾸는 가장 큰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싸움 형식으로 보여지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큰 악재가 될 것이고 지금 저런 논란이 계속 될수록 감정이 쌓여서 나중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 중에서도 상당한 분란과 논란, 서로 간의 싸움이 격화될 것이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요?

이 질문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송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사유가 성립하는지. 아무래도 당헌을 의식한 발언인 것 같은데 상당한 사유, 어떻게 결론낼까요?

[현근택]
결국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 해석의 문제로 저도 치환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80일 전에 하게 되어 있고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의 결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법 얘기는 죄송합니다마는, 법에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원칙은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외사항은 예외사항이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입증을 해야 돼요. 지금 말씀처럼 그런데 의견이 팽팽하다 그러면 그 의견이 확실히 앞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확실치 않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면 원칙으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려고 원칙을 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선 흥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약간 명목상의 이유고 실제상의 이유는 지지율을 따라잡을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약간 실제 명목상 내세우는 것과 사실상 이유가 다르다 보니까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처럼 시간 간다고 이게 지지율이 변경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충분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굉장히 흥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다시 우리가 체육관 선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저는 그냥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결정은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국민의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민심을 다 담은 결과는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경선 일정 연기에 반대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51.2%이기 때문에 팽팽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장성철]
그런데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현행대로 하는 것은 51%, 11월달에 연기를 해도 좋다는 건 33%예요.

그렇다면 이건 대략 2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분들이 찬성을 하고 또한 반대를 하고 이런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왜냐, 지지층이 분열하는 거예요.

각기 대선 후보에 따라서 민주당으로 한팀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지금 대선 후보에 따라서 지지층들이 분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경선의 후유증을 벌써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정말 상당한 사유여야지 어떤 특정한 후보군들이 연기하자고 해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11월달에 한다고 해서, 예상대로 11월 중에는 코로나 방역이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 같아서, 이것이 상당한 사유가 될까요?

이것은 특정 계파, 특정 후보들이 자신들이 좀 유리해지기 위한 시간 벌기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을 깨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어찌됐든 너무 안 좋은 거다.

원칙대로 밀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들이 이른바 통 큰 양보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 쪽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나 이재명 지사, 원칙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 지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신뢰는 약속과 규칙을 지키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원칙 없는 승리보다 차라리 원칙 있는 패배를 선택하는 게 결국 이기는 길이라 말씀하시기도 했던 겁니다.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 국면에서 통 크게 받아주면 대범하다, 또 포용력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게 유익하다는 점 모를 만큼 제가 하수는 아닙니다. 그 정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결국은 소탐대실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전술적으로 손실일 수 있지만, 당을 위해서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의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요.

전술적으로 손실일 수 있지만 개인적 유불리를 따지면 좀 경선을 미루는 게 유리하다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현근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통 크게 받아주면 지지자들도 오히려 더 좋아하지 않겠느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재명 지사, 통 크네, 통 큰 지도자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르지 않겠나 얘기하는 건데 그건 소탐대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경선 시기 문제는 민주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 말고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마 결론에는 관심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만약에 연기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러겠죠. 거봐라,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도 그렇게 경선 안 한다고 했다가 하더니만 이번에도 원칙을 깨는구나. 물론 규정상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원칙을 변경하는 거거든요.

원칙대로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통 크게 받아주면 저도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과연 민주당 전체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언론도 분명히 좋게 안 볼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2016년에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왜냐. 특정 후보를 내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오해를 피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2017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경선을 연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럼 그때 2016년의 이재명과 2021년의 이재명은 왜 같은 사안을 놓고 말을 다르게 하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2018년도에 특별당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해당 안 되는 것 갖고 나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어불성설, 억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모든 사안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고 하나의 잣대로 기준이 설정돼야 합니다. 그때 다르고 이때 다르다?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원칙을 중시하는 지도자인가라는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현근택]
저는 사실 길게 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까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작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특별당규를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대부분의 주자들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게 사실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당규를 정한 거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무위까지 소집이 될까요? 일단 당무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근택]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당무위를 소집하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지금 3분의 1 동의 받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앵커]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죠.

[현근택]
그런데 만약에 당무위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판안이 된다면 당무위에서 상당한 이유도 판단하고 결정도 하는 순환모순에 빠지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당무위에 넘길지 말지는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당무위를 열어서 당무위에서 그냥 판단한다. 그러면 사실은 약간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리 논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25일날 결론이 나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연기와 관련해서는 또 금요일 상황, 25일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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