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개헌 결단 촉구

[현장영상] 박병석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개헌 결단 촉구

2021.06.21. 오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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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이번엔 여야가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에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민생과 국민은 물론 일터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국회는 네 차례의 추경을 편성해 국민재난지원금을 마련했습니다.
올 예산안도 여야가 법정 기일 안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6년 만의 일인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관련 법안 등 지난 1년간 2270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법을 의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 중에는 국민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봅시다.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의 인구비중이 50%를 넘어섰습니다.국회와 정부 세종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로 인한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이제 결론을 냅시다.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6월까지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킵시다.

지금의 정치상황은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로 보면 많이 미흡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은 협치에 부족했습니다. 야당은 종종 벼랑 끝 협상을 했습니다. 여당의 포용력, 야당의 초당적 협력,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공석인 국회 부의장 문제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도 하루 빨리 마무리해 주십시오.

여야 지도부가 바뀌었습니다. 새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십시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세상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미중갈등은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태세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전세계의 뜨거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 파고를 지혜롭게 넘기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의장인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해외로 나가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을 다지는 의회 외교에 속도를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국회는 의장 직속기구인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와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5년 임기의 정부가 다루기 힘든 중장기 과제도 심도 있게 살피고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질서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다음 세대에 평화롭고 활기찬 한반도를 물려줘야 합니다. 그 디딤돌을 놓는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국민통합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야 합니다. 양극화와 갈등을 구조적으로 풀지 않고선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앞장서서 세대 간, 계층관 대타협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정치 시스템의 대변혁이 필요합니다. 이젠 담대하게 개헌에 나설 때입니다.

국민통합과 대전환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꼭 필요합니다. 권력의 집중이 우리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권력을 나누어야 합니다. 나누면 더 커지는 정치로 가야 합니다. 권력 분산으로 국민통합의 물꼬를 틉시다. 권력의 분산은 타협과 협치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갈등으로 낭비되는 국력을 미래 번영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려면현실에 맞는 새 시대정신을 헌법에 담아야 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지방분권, 기후변화 대응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1987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비로소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고 세 차례의 수평적 정권교체도 이뤘습니다. 하지만 타협과 협치는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민소득이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던 산업화 시절에 개정된 것입니다. 이미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쳐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진입한 오늘의 시대정신과 변화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민주화 이후, 34년이 지났음에도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역할은 정치권의 소명입니다. 저는 지난해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개헌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열자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그룹과 대다수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여러 유력 정치인들도 개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 역시 18대 국회 이후 10여 년 동안 여러 차례 개헌에 대한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대선정국이 다가오면 개헌 논의는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단하지 못하면 국민소득 3천 달러 시대의 낡고 낡은 헌법을 40년 이상 끌고 가는 셈이 됩니다.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각 정당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평가를 받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마침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재편됐습니다. 각 당은 개헌의 절박성을 다시금 인식해 공론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활용해 얼마든지 개헌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는 격변하는데 정치는 나아가질 않습니다. 개헌으로 대한민국 정치혁신의 틀을 새롭게 만들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1월쯤 국민 집단면역이라는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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