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부동산 대책 "집값 상승분 나눠갖자" vs "규제 풀어 공급 대폭 늘린다"

[앵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전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내놓은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달리, 민간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두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담긴 부동산 대책, 다시 차례로 들어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거짓말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집값의 6%인 현금을 내면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주게 될 것입니다.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고 그냥 살면 됩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충해 나갈 것이고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꽉 막힌 대출을 풀고 거래세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서민들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돕겠습니다.

용적률, 유연하게 상향시켜 나가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민간 주택공급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부과기준을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확 낮춰드리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해 LTV·DTI 대출기준을 현행보다 최대 20%p까지 상향 조정해서 대출규제 완화하고, 취득세 감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