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환단연 "의료사고 은폐 막는 수술실 CCTV, 입구 설치는 의미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대담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환단연 "의료사고 은폐 막는 수술실 CCTV, 입구 설치는 의미 없어"
-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사고 입증 자료, 소극적 의료행위 안될 것
- 국회 통과 더딘 건 의료계 눈치를 보는 정치 현실
-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 은폐 막기 위함, 입구 설치는 안 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6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수술실 CCTV 설치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법안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이하 안기종)>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재명 지사와 이준석 당 대표가 cctv문제로 SNS로 설전을 주고, 받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안기종>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에 대하여 민생법안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반갑고 긍정적인데. 이게 수술실 설치의 이유가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인데, 환자는 없고 정치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 이동형> 이 대표가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의 의료행위가 소극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 안기종>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cctv가 설치 되어있으니까, 약간 소극적일 수 있겠지만, 소극적이라는 것이 의료행위로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소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수술 전의 의사 설명을 법제화하고, 수술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해 놓았는데, 그때, 합병증, 부작용도 다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입증의 자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것이 수술 동의서뿐만 아니라 cctv까지 영상이 있으면 오히려 이러한 소극진료가 적극적으로 의료행위를 했다고, 나중에 입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지난 달에 간호사들의 양심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안기종>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의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수술실에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예를 들면 절개라고 하던지, 이런 의료행위들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쟁이 있는데, 수술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만 명 정도가 수술실 안에서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아니면 의료기사같은 분이 수술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된 것이죠.

◇ 이동형> 네, 복강 내 배액관 삽입이라든가 담낭위장 절제, 다 의사의 역할인데,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간호사들이 양심고백을 했는데, 만일 수술실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런 일은 안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 안기종>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간호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하겠죠.

◇ 이동형>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이렇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안기종> 의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도 있다,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을 한다, 소극적 수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응급실에도 cctv가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응급실에는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환자가 전신마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cctv가 설치가 되게 되면, 사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사입장에 약간 규제라고 보니까,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의 하나인 의사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안기종> 의사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입법의 반대는 국회가 절대로 안 해주거든요. 사실 국회가 압도적인, 예를 들면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180의 의석이면 사실 통과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뽑아준 국민보다는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의료계를 더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수술실 입구 cctv설치, 그러니까 수술실 내부가 아니고, 입구에다 설치하자. 이렇게 절충안도 나온 거 같은데요?

◆ 안기종>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60.8%정도의 의료기관은 이미 입구에 자연적으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의무화시킨다고 하면, 의무화 비용도 국가가 부담을 해야하는데, 이미 자연적으로 대부분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의무화를 하면, 맞지 않는 것이고요. 수술실 cctv는 기본으로 대리 시술, 유령 수술, 성범죄, 의료 사고의 조직적 은폐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 설치되는 것이 핵심인데. 최근에 갑자기 왜, 입구설치가 논쟁이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이동형>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이재명 지사가 강력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주당 지도부들도, 설치 쪽으로 돌아선 거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면서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 안기종> 최근에 어쨌든 이것이,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했다가,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종성 의원은 반대했다가 최근에 내부설치에 찬성을 하는 입장으로 바꾸었거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1인 시위를 하면서, 국회 압박을 했을 때, 송영길 대표처럼, 여당을 대표하는 분이 이번에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이야기 하신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기종>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였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