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병욱 "180일 전 후보 결정은 오랜 민주당 당헌, 원칙 깨면 안 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대담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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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병욱 "180일 전 후보 결정은 오랜 민주당 당헌, 원칙 깨면 안 돼"
-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시험대에 놓여 있어
- 원칙 깨면서 경선 연기한다고 흥행이 될지 의문
- 대리수술 등 국민적 공분, 이준석 외면 말고 CCTV 설치 동참해야
- 윤석열 공수처 수사가 문재인 정부 맞서는 이미지 강화시켜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번 시간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모임 ‘성장과 공정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만나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연기론에 수술실 CCTV법안, 또 기본소득 얘기까지 이 지사 측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계십니까?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욱)>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이동형> 네, 오랜만입니다. 경선연기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병욱> 오늘 아마 5시부터 최고회의에서도 아마 논의를 하는 거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고 원만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원칙과 절차를 합의 놓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는 법이고, 회사에서는 규칙이고, 또 우리 당에서는 당헌당규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과정이 지금 저희가 시험대에 놓여있다. 지난 서울시장, 부산 시장 선거에 이어서 이번에 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돌파를 해야만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로부터 원칙을 지키는 제대로 된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위해 0선의 30대 젊은 당 대표를 앞에 내세웠는데. 지금 여권에서는 경선연기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후보들 자기들이 유리한 입장에 놓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되면, 지지율이 좀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지도부가 결정을 빨리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 김병욱>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로하죠.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 걸더라도 각자의 입장이 주말 진영의 현실적인 유불리 셈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180일 전에 후보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 민주당의 당헌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결정이 된 것처럼. 이것은 과거 정부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2,30일 전부터 이미 규정이 된 것이고요. 이것이 작년 8월에, 이해찬 대표 시절에 이 관련된 특별 당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180일 전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정이 되어있는데, 아마 이동형 작가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총선이라든지, 지방선거를 할 때만 되면 선거인단을 몇 개로 구성을 하느냐, 이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출을 하느냐, 이것이 항상 논란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당규를 만들었습니다. 특별 당규는 고치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별 당규를 만들어서 전화를 신청을 하는 경우 중에서도 유선과 무선이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상세하게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당헌당규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정당 내의 민주주의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 이런 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원칙을 깨면서 경선을 연기한다고 과연 이것이 흥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네거티브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갈등의 시간이 길어지고, 갈등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습의 시간은 짧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다, 라는 것이 과연 우리 당과 국민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 지도부에서 조기에 빨리 합리적이고 당헌당규의 원칙에 맞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선기획단 이번 주에 띄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병욱> 이번 주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곧 출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원래는 다음 주부터 예비후보 등록 아니었습니까?

◆ 김병욱> 21일, 22일 이었죠.

◇ 이동형> 그러니까요. 그것도 미루어지는 것인가요?

◆ 김병욱> 아마 경선 기획단이 아마 될 거 같아요, 대선 기획단 아니고. 경선 기획단이 조금 늦게 꾸려지면서 후보등록 시점도 불가피하게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럼 이 지사의 공식 대권 출마 선언도 늦어지겠네요?

◆ 김병욱>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두고 보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컨벤션 효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문제로 정치 뉴스를 뒤덮고 있고 지지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당도 돌파구가 있어야 될 텐데, 이재명 지사의 대표 보건의료정책이죠? 수술실 CCTV 입법.여론 조사하면, 국민의 80%이상이 찬성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오랜만에 오는 찬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 김병욱> 찬스라기보다는, 국민에게 저희가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수술실 cctv설치도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전에 가수 신해철씨 아시죠? 신해철 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죠. 원래 신해철씨가 저희 분당에 살았거든요? 지금 분당에 신해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죠. 대표도 관심을 갖고 이 사건을 지켜보았는데, 그래서 2015년에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동의를 하고 있었는데, 의료계가 일부 우려를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 핵심적인 우려사항이 뭐냐면, 인격 침해, 이런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의원 입법이 몇 개 있는데요. 그 모든 법안이 어떻게 되었냐면, 환자 본인과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cctv촬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엄격하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의 인격 침해에 대해서는맞지 않다. 충분히 관련된 보완책을 가지고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인천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일부 수술실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든지, 간호사, 조무사, 또는 병원의 행정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폭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령수술, 공장 수술, 이런 용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적 공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도 공감을 해야 하고, 특히 당 대표로 취임을 한 이준석 대표도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수술실 cctv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근데 관련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니까, 수술실 cctv이야기도 있고, 수술실 입구 cctv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수술실 입구 cctv이면, 이게 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 김병욱> 그렇죠. 수술실 입구 cctv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예방 효과는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리수술이라든지, 유령 수술의 본질에 접근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일부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당 지도부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아마 통과의지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고요.

◆ 김병욱> 경선 연기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실 우리가 9일 정기국회 때 이런 민생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하거든요. 9월에 당 내 경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민생중심으로, 법안 중심으로, 정책 중심으로, 예산 중심으로 이번 가을 정기 국회가 꾸려져야 만이 저희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아,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구나.” 라는 측면에서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경선 연기를 하지 말고, 원래 계획대로 9월에 후보를 뽑고, 그 뽑힌 후보가 앞장서서 개혁 입법을 통과를 시키면 훨씬 더 주목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병욱> 그렇죠. 당과 청와대 그리고 후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원 팀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갈 때, 저희가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이재명 지사가 포위되었다.”, 야권에서도 이재명 지사에게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여권 내에서도 또 집중 공격을 한다.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공세가 상당하단 말이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김병욱> 1위 후보의 업보이죠. 우리 당 내에서도 1위이고, 전체적으로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만, 1, 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국민들에게 왜 1위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죠. 아시다시피 기술의 진보 속도가 빠르고, 제4차 산업 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혁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 돈이 많이 풀림으로 인해서 자산가치의 상승이 노동가치의 상승보다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진보에 따른 갭, 그리고 자산 소득의 증가로 인한 격차. 이런 것들이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 고착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국가와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당연히 고민을 해야 하고, 이것이 1차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인 것임은 분명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국가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적 기본권에 대해서 좀 더 집착을 하고,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펼치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정책을 펼쳐야겠다는, 그 정신의 발로에서 기본소득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 이라는 것이 정말로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 저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원이라는 것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국민적 합의하에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동형> 저는 뭐 기본소득 같은 정책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재명 지사가 정식으로 후보가 되면, 각종 토론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박수를 받는지. 국민들에게 짐켜보도록 하고요. 그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을 했다. 이거 윤석열 띄워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 김병욱> 충분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윤 전 총장이 또 핍박받는 이미지 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사실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지지율이 올랐으니까요.

◆ 김병욱> 사실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총수로써 검찰 조직을 잘 지켜내는 보스 이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맞서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수호적인 이미지만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외교, 통일 이런 부분에서 전혀 포지티브한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문재인 정부랑 맞선다,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랑 다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더 보강해주는 기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쭈고 마치죠.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아마 굳힌 거 같은데, 대선에 나오겠다. 추미애 장관이 나오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 김병욱> 그런 분석을 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꽤 있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의 이미지는 대립 속에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 문재인 정부, 추미애 이런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지지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대립각을 또 하나 만들어줄 여지는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 이동형> 그런데 반대로, 이 지사가 윤 전 총장과 대립각 세우고 논쟁할 필요 없이, 추미애 전 장관이 추 전 장관이 대신 싸울 것이 아니냐, 그럼 이 지사가 오히려 편하다. 이런 주장도 있기는 해요.

◆ 김병욱> 그런 것도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좀 지켜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병욱>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장정우 PD[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