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관평원 의혹 엄정 조사"...특별공급 취소 검토

김부겸 "관평원 의혹 엄정 조사"...특별공급 취소 검토

2021.05.18.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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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부겸 국무총리가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빈 청사를 지었다는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의혹을 엄정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세종 이전을 근거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종시에 지어진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정작 내부는 텅텅 빈 이른바 '유령 건물'입니다.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세종시로 옮겨가겠다며 건물을 지은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예산까지 요청해 세금 170여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결국 세종시 이전이 최종 무산되면서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이전을 근거로 직원들은 아파트 특별공급까지 받았습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대변인 : 세종시에 입주도 못 할 유령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에서 근무도 안 하는 공사 직원들 절반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모두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자료 분석 결과 관평원 직원 49명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당시보다 시세가 2~3배 올라 수억 원에 이르는 차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전 대상도 아닌데 세금으로 세종시에 청사를 짓게 된 과정과 아파트 특별공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는 물론 아파트 특별 공급도 취소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검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어떻게 그런 허점 생겼는지 정확하게 살펴보라 했습니다. 최초 획득한 그들의 특공 지위 자체가 유효한 지위인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거 같으면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 해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에선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전수조사 요구까지 제기하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ps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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