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윤곽 드러난 주요 의제

[더뉴스] 미리보는 한미 정상회담...윤곽 드러난 주요 의제

2021.05.13. 오후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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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마상윤 /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21일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의 회담 테이블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무엇인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일단 미 국가정보국장 방한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국가정보국장이라는 게 CIA나 FBI 등 미 주요 정보기관들을 통할하는 정보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일 정보보고까지 하는 중요 인물이라고 하던데 이런 인물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은 이유, 배경이 있겠죠?

[마상윤]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일단은 일본에 들렀고요. 또 일본에서 한미일 정보 수장 간의 회동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도 우리 정보 당국과 그리고 우리 안보실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과 북한과의 정보 문제. 북한의 정보에 관련된 논의들을 좀 더 나누지 않을까,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도 많이 오가게 될까요?

[마상윤]
일단 정보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정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대북정책을 취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또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북한 지도부의 경우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정보 판단을 하는 것이 한미일 간에, 또 특히 한미 간에 대북정책을 만들고 또 집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북한과 관련된 정보 사안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새 그림, 새 화면이기 때문에 앞서서 DMZ 방문한 그림을 다시 한 번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미국의 어떻게 보면 정보기관을 통할하는 이런 중요 인물이 지금 보시는 화면, DMZ를 방문을 했습니다.

DMZ라는 게 결국 바로 앞에 북한을 볼 수 있는 지역이고 북한에서도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이 이렇게 접경 지역을 방문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북한, 오늘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상윤]
앞으로의 미국과 북한 간의 나름대로의 외교적인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지 대화라든지 또는 힘 겨루기 이런 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책 리뷰를 끝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하셔서 최종적인 조율을 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상당히 긴장된 태도로써 이 사태의 진전을 바라볼 것 같고요.

국가정보국장이 한국을 찾고 또 판문점과 JSA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현장의 상황을 그전에 보았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 시찰을 한다는 것은 현장감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북한에서도 그것 자체를 나쁘게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앵커]
현장감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에 접촉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마상윤]
북한과 적극적인 외교를 벌이겠다 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개월에 걸쳐서 정책 리뷰를 했고요. 또 그게 끝났는데 이것을 북한에다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이해를 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할 의지가 있으니 그러한 의지를 좀 알아달라 하는 그런 제스처의 일환이라고 보고요.

또 북한으로서도 일반적인, 아주 대략적인, 개략적인 윤곽만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만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북한도 대화 테이블에 빨리 나와라 하는 그런 촉구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북미 관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죠.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이견으로 사실상 지금 경색 국면에 있는데 그때 하노이 정상회담 때 가장 큰 이견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를 하는 대가로 대북제재 완화 이것과 관련해서 서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마상윤]
하노이 회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실무선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선에서의 조율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핵무기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제는 자신들이 실무선에서는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상 완전히 정상 수준에서의 협의로 그냥 넘어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대화에서 그것이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또 북한으로서도 이걸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은 사전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들이 만나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만약에 사태가 잘 전개가 돼서 북한과 미국 간에 협상이 다시 한 번 열리게 된다면 아마도 실무선에서부터 잘 협상을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최종적으로 정상회담까지도 아마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접근도 일단은 바텀업 방식, 다시 말해서 실무협상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것을 기초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협상을 하겠다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톱다운 방식이라 그래서 최고 지도자 레벨에서 일종의 물길을 튼 다음에 실무선에서는 디테일들을 챙기는 이런 협상 방식을 주로 고수를 했는데 그것도 물론 상당한 의미가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것과 반대의 방식, 밑에부터 착실히 챙기는 방식으로 아마 더욱더 추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마상윤]
우리 정부가 지금 일단은 좀 안타까운 건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주된 의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북미 비핵화 협상에는 우리가 낄 자리는 좀 없죠.

그렇지만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미국이 어떤 전략적인, 또는 전술적인 행보를 할지에 대해서 우리와 아마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에 아주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러한 과정에 상당히 깊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한다면 협상의 진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북한 문제 외에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백신 문제가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외교력의 시험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마상윤]
글쎄요, 이것이 우리 외교력의 바로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우리가 백신 공급,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맞아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백신을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라이센스 생산은 있습니다마는 백신을 빨리 들여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외교 문제가 돼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국이 조금 더 빨리, 또 많은 물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아마 우리 정부 당국의 의도이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의제 중의 하나가 한미 간의 백신 파트너십이다라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 한국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백신 동맹, 백신 파트너십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결론, 합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마상윤]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일단 생산이 많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게 한두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백신 공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이 한 나라만 집단면역을 달성한다 그래서 종식이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인도라든지 여러 국가들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어떤 나라라도 그런 방치가 돼 있는 상태로 있으면 결국은 우리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 전체의 집단면역을 빨리 달성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백신이 빨리 생산되고 대량으로 생산되고 또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가 있다.

특히 백신 생산과 관련된 위탁생산 능력이 우리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능력을 미국의 백신 공급에 대한 리더십과 결부시키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과 결부시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를 그야말로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백신 생산 강국임과 동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대미 투자를 지렛대 삼아서 백신 이런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던데 간략하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마상윤]
백신 문제하고 반도체 문제가 아무래도 각각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연계를 시킨다는 게 꼭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백신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도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반도체 문제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첨예한 관심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에서 우리가 협력을 잘 할 수가 있다면 전반적인 한미 관계의 분위기를 좀 더 호전시키는 데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상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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