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김영환"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대통령 친구 당선 위해 공권력 동원"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영환 전 의원

-임기 내 사건 종결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
-대통령 관여 없인 있을 수 없는 일... 사법부 눈치 보면 안돼
-재판 진행하더라도 몸통에 관한, 수사가 보완돼야
-송영길, 강성 지지자들 목소리에서 빠져나와 좋은 지도자가 되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최근 첫 공판이 열렸죠. 15명이 피고인인데, 그 중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얘기를 어제 들어봤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혐의 내용이 삼류소설 수준의 날조, 허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은 반대 입장을 들어봅니다. 검찰 수사에서 몸통이 빠졌다며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특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이죠.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국회의원 4선 경력의 정치인이죠. 김영환 전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영환 전 의원(이하 김영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소된 지 1년 4개월 됐는데, 첫 공판이 열렸고요. 그런데 김 의원께서 이 의혹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환: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부분이 있고, 증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 사건은 두 가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울산지방선거가 벌써 2~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은 원래 1년 이내에 판결하게 되어 있고,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년 4개월이나 끌었고, 더구나 김미리 판사라는 분이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병가를 내고 3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잖아요. 이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무너져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거짓말로 문제가 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미리 판사하고 다 우리법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조직들이 법원을 장악하고 있고, 그 법원이 이런 정치적인 사안을 이렇게 늦춘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중앙지검이 나서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종석, 조국, 이광철 등 중요한 인사들을 수사선상에서 다 뺐습니다. 무혐의를 하면서 강한 의혹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성윤과 중앙지검이 꼬리 자르기를 해서, 결국 이 사건이 청와대가 전부 망라된 것 아니겠습니까. 8개 부처가 관여됐고요. 민정수석실, 정무 등등 해서 8개가 관여되고, 경찰, 어제 인터뷰하셨던 황운화 등 현역 경찰관이 관여가 됐고요. 그 다음 기재부와 복지부과 관여된 총체적인 국정문란 사건인데, 이것이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고 민정수석도 모르고 또 이광철 비서관도 관련이 없는 사건이 되어 버려서 완전 꼬리 자르기를 한 사건이다,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고요. 거기가 차단되니 당연히 35번이나 언급이 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관련 내용들이 다 빠지게 됐죠. 결국은 몸통 수사가 아니라 꼬리 수사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이 문제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 임기 내에 이 사건이 종결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판사들도 문제고, 사법부가 무너진 거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검찰이 꼬리 자르기 한 거다, 제대로 수사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김영환: 네,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 직무배제 여부가 현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정부, 대통령, 민주당에 대해서 제일 잘한 것, 공을 세운 것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국정문란 사건인 울산 부정선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꼬리 자르기, 방패 막이를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은폐·축소했는데, 이 문제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계속 내연할 수밖에 없는 들끓을 수밖에 없는 문제기 때문에요. 이건 정부나 대통령으로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임기 내에 털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울산경찰청이이었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는데요. 이 분은 ‘울산시상 선거 개입 수사가 검찰권 남용 종합판’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명 수사 의혹을 사실 검찰이 만들어 냈단 주장 아니겠습니까?

◆ 김영환: 이건 정말 하늘이 알고, 또 국민들이 다 아는 문제죠. 어떻게 청와대 8개 부처가 다 관여가 돼서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는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현역 경찰들이 이런 문제들과 관련돼서 개입이 됐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검찰 남용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판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이것을 그렇게 꼬리 자르기로 할 수 있는 사안이냐, 아니면 국정문란 사건으로요. 어떻게 대통령이 모르고 대통령에게 보도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가 되지 않고요. 제가 청와대에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내각에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데,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비서실장도 모르고 민정수석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청와대가 다 알아서 8개 부처가 관여가 되고요. 그리고 경찰이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일 수 있겠는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도 강한 의혹이 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무슨 소설에 나오는 독백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강한 의혹이 있으면 조사를 해야 하고, 강한 의혹이 있으면 기소를 해야 하고 그래서 재판에 부쳐야 되는데, 이런 검찰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이성윤 검찰 아니겠습니까.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이란 전제가 있고요. 또 ‘범행에 가담한 강한 의심이 있다’, 이건 이 분들이 나중에 면피를 하기 위해서 특검이 진행되면 틀림없이 이 문제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이 된 그런 공소장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증언 없이, 대통령의 청와대에서의 언행, 회의, 논의 등이 밝혀지지 않는다면요. 기억나시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얼마나 많은 쟁점이 됐습니까. 탄핵의 사유 내지는 국민적 정서에도 영향을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송철호 사건에 대해서 35번이나 언급된 이런 공소장과 재판이 진행되는데,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비서실장, 정무수석은 어떤 일을 했는지, 비서관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뺀, 그것이 없는, 그런 앙꼬 없는 진빵 같은 재판을 해놓고 울산선거가 상급절차를 받아서 종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요. 그러기 때문에 세월호가 지금 9번이나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9번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세월호의 반의반만큼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다면 이건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고요. 특검에 특검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대통령의 관여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단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법부도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김영환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출발에서부터 검찰의 수사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 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결국 재판 결과도 알맹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겁니까?

◆ 김영환: 재판 결과는 낙관할 수 있겠죠.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재판이 지류에 그치고 만다는 거죠. 본류에 닿지를 못하고,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건의 본질을 은폐한 가운데 지류에서만 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것은 그대로 재판 진행하더라도 몸통에 관한, 이 몸통에 관한 수사가 보완되어야 하고 그것이 특검으로 진행되어서 재판으로 연결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특검이 결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같은 운동권 동지로서 ‘문 팀 빠져 나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 김영환: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 편에 서서 대통령과 ‘문빠’라고 할까요,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에서 빠져나와서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원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원팀하는 것 역사와 원팀하는,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그런 각오로 목숨을 걸고 했던 것처럼 지금 대통령한테 직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결격사유를 갖고 있는 이런 장관들, 비리 백화점과 같은 사람을... 그걸 송영길 대표가 국민을 대표해서 대통령한테 직언하고 탄원해서 이걸 관철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야지, 이런 명명백백한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을 왜 정당이 나서서 또는 대통령이 구중구궐 돼서 그런 목소리를 못 듣고 있나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영환: 고맙습니다.

박준범 PD[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