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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한 주간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임기 1년을 앞둔 시점. 그리고 4.7 재보선이 끝난 시점. 이 시점에 이루어진 개각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이틀 동안 했고요. 장관 5명에 대한 청문회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평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청문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견제장치가 핵심적 사항인데요. 그것보다는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나온 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이번 개각 인사들은 사과로 시작해서 반성으로 끝나는 청문회.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청문회가 아니냐. 한마디로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각을 단행하고 그거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개각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청문회가 이뤄지다 보니까 청문회가 정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청문회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문회였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국민들은 똑같은 장면을 되풀이해서 봐요. 야당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다가 여당은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여야,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21년째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은 도대체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를 갖다 정권은 상관없어요, 이것은요. 21년째 똑같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덕적인 논란.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정치적 환멸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거를 것은 좀 거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로 장관들에게 요구하는 요청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에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폭등 문제라든지 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정작 들을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국회가 나서서 이제 정권 말기니까 더 이상 인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음 정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갖다 좀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청문회 했다 하면 물 반, 고기 반이에요. 의혹 있는, 의혹 없는. 이번에 또 5명 중에 딱 한 분만 여야가 모두 정말 깨끗하신 분이네요. 이러면서 정책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줬어요. 이런 청문회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5명 가운데 두 분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부 장관은 통과됐고 나머지 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냈고. 정의당도 일단 지명철회를 요구했어요.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어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저는 아까 우리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국 청문회 제도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청문회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미국 같은 상황 속에서는 청문회장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사전에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의혹이 불거진다고 한다면.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지금 이 정부에서 통과됐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2.4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신임 송영길 당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강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임기 말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뿐만 아니라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 내정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정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가져오고 그게 오히려 레임덕을 막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레임덕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결단의 시간은 왔고. 결국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집권당의 시간이다. 집권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의석수로 볼 때는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또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한두 명을 탈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박창환]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의 쓴소리, 회초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귀에 더 목소리를 기울이겠다고 했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자신들에게 들이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본인들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 인사 부적격이다,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 내에서 조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소 한두 분 정도는 자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는. 인사 철회 모습은 보기 좋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자진사퇴겠지만 저는 최소 한두 명 정도의 낙마는 불가피할 거라고 여권 내에서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장관 후보자 세 분하고 물론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어느 후보가 부적격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세 분에 대해서 부적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도로 따진다고 하면 실제로 가장 의혹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과기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각종 의혹들이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학부 장관 내정자들이 과학연구 논문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돼서 많이 문제가 불거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노형욱 후보자. 지금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부분들. 이런 거는 직무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두 분이 가장 나름대로 부적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도 결코 만만치 않지만 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강도가 높은 순서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임혜숙 후보자 내정자나 아니면 노형욱 후보자 내정자가 아마 강력하게 국민들로부터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세 분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세 명을 다 낙마시키기에는 여권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저도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연구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연구는 대부분 다 논문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임혜숙 후보자 플러스알파 정도라면 박준영 후보자하고 노형욱 후보자가 있는데 사실 국토부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에서 자유롭고 또 이것을 뭔가 어쨌든 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갈 만한 그런 인사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임혜숙 후보자 혼자 또는 거기에 박준영 후보자가 같이 낙마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끝난, 이틀 동안 있었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 가입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주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율 /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특혜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보수, 환매 가능일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특혜적으로 구성됐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준 /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 : (이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이분의 부탁을 받았거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총리 후보라서 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손해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죠?) 맞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경제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전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일부 분들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래놓고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럼 어떡하란 이야기입니까?]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에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부끄럽다, 자세를 낮췄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과태료 과거 체납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런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둘째 날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형준]
앞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라임 사태와 관련된 문제는 이건 단순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김경율 경제민주정의21 공동대표가 얘기한 펀드 구성이라든지 또는 환매수수료, 판매보수, 성과보수. 이런 특혜 의혹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이거인 거죠. 그것이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에 나온 건데 그때 얼마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내용상으로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김부겸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김부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솔직하고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국무총리로 지명되고 나서 이 문제에 내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의혹제기 문제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실증적 근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과연... 인준청문회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표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저는 전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의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야당은 특혜 펀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김부겸 후보자 쪽하고 여당은 후보자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라임 사건 자체가 투자 사기 사건이잖아요.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론은 다 사기의 희생자들인데. 문제는 라임 측에서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수료가 없다든지 환매 수수료 이걸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도는 있었다. 아까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당시에 장관이었던 김부겸 후보자가 그것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든가 또는 특혜 논란이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가 깔끔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펀드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펀드 자체가 사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기에 놀아난 건데가족이 사기에 놀아났다. 그런데 돈 많은 사위, 경제 주체가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벌가의 아들인 사위인데 이분의 투자에 본인이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이걸 가지고 더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관성 있는 의혹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까지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국무총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표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국회 구성으로 보면 여당이 18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포용적이고 그리고 원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에 있는 분들도 많은 친분관계도 있고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가서 활동했었던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저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정치권 이슈도 살펴보죠. 어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해서 잇따라 여야가 동시에 호남을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 일행이 5·18 참배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광주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희생당하고 아픔 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돌아가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차례 오긴 했습니다만 당을 대표해서 온 오늘의 감회는 또 남다른 각오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할 분야, 지역 또, 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키우기 위한 첫 행보가 아무래도 광주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렇게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결국은 대선 싸움은 중도 확장성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도로 영남당, 도로 한국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영남당의 이미지를 벗고 또 5.18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 5.18 묘지나 이런 데 가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중도 확장성 노력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봐요. 이게 지난 비대위 시절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5.18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빌 언덕,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빌 언덕은 역시나 호남이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의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호남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에 이어서 1년 만에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도 5.18 민주 묘지를 찾았고 다음 주에도 초선들도 찾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할 경우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전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또 가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내년 대선을 향해서 민심 찾기 차원이라고 좁게 볼 필요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정신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역사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가는 것은 저는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꼭 민주당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가 같이 겪었던 아픔을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부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선 의원들도 가서 똑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들, 더 나아가서 호남에서 정말 공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이제 6월 초에 뽑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영남 출신을 배제해야 전국정당이 되고 대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박창환]
저는 어떤 정당이 특정 지역의 지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또는 그런 것들이 이념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 출신이 영남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난 한국당 시절 전당대회 때 5.18 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5.18 망언에 대해서 징계하고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방관할 것이냐. 이게 그 사람이 영남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18이 대한민국 민주성과 역사성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당에서 5.18 망언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지금 지도부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망언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는지 아니면 징계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비판을 했는지 이런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출신 대표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영남에서 많이 지지를 받으니까 그쪽의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과 민주성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해 왔는지가 입증돼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물리적 고향이 영남이냐, 호남이냐, 수도권이냐.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할까. 뭔가 의도를 가진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대표에 도전한 김웅 의원. 초선 의원인데요. 어제는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배움을 청했다고 해요. 꽤나 호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김종인 전 의원은 세게 붙어서 싸워라, 이렇게 응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김형준]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호응을 받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득표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 김웅만이 아니라 초선 의원 56명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김웅 의원 나름대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나와서 당대표는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영남 출신은 안 되고 수도권 출신은 안 되고 계속 나왔던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어떻게 하면 당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정치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해야지 그걸 자꾸만 영남당이냐 아니면 수도권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김웅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그것이 나름대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국민의힘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나 발언이 하나하나 뉴스가 되고 있어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새롭게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본인입니까?
[박창환]
본인 얘기는 아닐 거고요.
[앵커]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분들.
[박창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소위 현 정권에서 비토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그동안 물밑에서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전혀 물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극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들이 실제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실기를 한다든가 또는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지지율에 변동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또 B플랜, C플랜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견제성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이건 B플랜, C플랜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지난번 5월 등판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김웅 의원 만나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해서 아마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돼야지만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벌기에 충분한 나름대로의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거기에 나름대로 정책 공부도 하고 새롭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우군화를 하는 작업도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때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친문의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꺼내들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도 극복을 좀 더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일정에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9월에 해야 되는데 11월쯤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두 달 사이에 국민지형에 대권 후보 주자 간에 어떤 10%를 넘는 새로운 인물을 갖다 과연 발굴할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안 됐는데 두 달 사이에, 두 달 연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지.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여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할까요?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오히려 더 여권 지지층 또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일 거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이 나오든 아니면 임종석이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다가 잘 안 된 부분들. 특히 부동산 문제. 이건 대출과 소위 세금 이 프레임 사이에 갇혀서 지금 어떠한 정책도 먹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무엇을 어떻게 풀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두 달 사이에, 석 달 사이에 누가 나오면 이 사람이 더 좋고 친문 후보가 어떻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어디까지 계승할 거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 중심으로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자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두 달 연기하는 게 이런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달 연기한다고 하면 오케이지만 예를 들어 친문 후보를 준비시키고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서. 그럴 여유가 있나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연기론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1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07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세게 붙었습니다. 당시 당헌당규에 따르면 6월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박근혜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경선 연장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언제 끝났냐. 8월에 끝났습니다. 두 달이 연기됐어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두 달 사이에 10% 이상의 새로운 인물을 탁 끼워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역발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계는 반발하지만 이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더 나아가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수용을 해서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국민들에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여야가 같이 함께 경쟁한다고 한다면 야당은 예를 들어서 지금 120일 전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180일 전을 120일 전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부분에, 또 당헌당규를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헌당규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에도 이명박 측에서 받아들여서 결국 원만하게 해결됐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만약에 당론이 그런 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걸 갖다 판 뒤엎겠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여권 후보가 생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입니다, 두 달을 왜 연기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좀 더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야지 계파 간에 혹은 후보 간에 어떤 득실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거죠.
[앵커]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특히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내고 야당이 부적격 후보3명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께서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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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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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간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이어졌습니다.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요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임기 1년을 앞둔 시점. 그리고 4.7 재보선이 끝난 시점. 이 시점에 이루어진 개각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이틀 동안 했고요. 장관 5명에 대한 청문회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총평을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준]
청문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된 견제장치가 핵심적 사항인데요. 그것보다는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을 한 다음에 나온 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 속에서는 상당히 이번 개각 인사들은 사과로 시작해서 반성으로 끝나는 청문회. 다시 얘기해서 국민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청문회가 아니냐. 한마디로 저는 청와대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각을 단행하고 그거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개각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청문회가 이뤄지다 보니까 청문회가 정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청문회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청문회였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1년 동안 국민들은 똑같은 장면을 되풀이해서 봐요. 야당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다가 여당은 방어하기에 급급한 이런 모습을 여야, 보수,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21년째 똑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도대체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은 도대체 도덕적인 기준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를 갖다 정권은 상관없어요, 이것은요. 21년째 똑같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도덕적인 논란.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정치적 환멸을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거를 것은 좀 거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정말로 장관들에게 요구하는 요청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 장관에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폭등 문제라든지 또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정작 들을 기회를 박탈해버려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국회가 나서서 이제 정권 말기니까 더 이상 인사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음 정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갖다 좀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청문회 했다 하면 물 반, 고기 반이에요. 의혹 있는, 의혹 없는. 이번에 또 5명 중에 딱 한 분만 여야가 모두 정말 깨끗하신 분이네요. 이러면서 정책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켜줬어요. 이런 청문회 언제까지 봐야 합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청문회 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단 5명 가운데 두 분은 청문보고서 채택이 됐고요. 고용노동부하고 산업부 장관은 통과됐고 나머지 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냈고. 정의당도 일단 지명철회를 요구했어요. 이른바 데스노트에 올렸어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저는 아까 우리 청문회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미국 청문회 제도에 대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청문회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청문회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 미국 같은 상황 속에서는 청문회장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사전에 사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의혹이 불거진다고 한다면. 밀어붙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29명이 야당의 동의 없이 지금 이 정부에서 통과됐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2.4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신임 송영길 당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강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임기 말에 엄청난 후폭풍이 일뿐만 아니라 레임덕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 내정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국정운영에 있어서 탄력을 가져오고 그게 오히려 레임덕을 막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레임덕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결단의 시간은 왔고. 결국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 아닙니다. 집권당의 시간이다. 집권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의석수로 볼 때는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큰 틀에서는 문제는 없지만 또 야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한두 명을 탈락시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말이죠.
[박창환]
지난 재보선을 통해서 국민의 쓴소리, 회초리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의 귀에 더 목소리를 기울이겠다고 했고 내로남불에 대해서 더 엄격한 잣대를 자신들에게 들이밀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본인들이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청와대에 인사 부적격이다,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전달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 내에서 조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소 한두 분 정도는 자진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인사를 철회하는. 인사 철회 모습은 보기 좋지 않으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자진사퇴겠지만 저는 최소 한두 명 정도의 낙마는 불가피할 거라고 여권 내에서도 바라보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구체적으로 지금 장관 후보자 세 분하고 물론 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어느 후보가 부적격이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세 분에 대해서 부적격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도로 따진다고 하면 실제로 가장 의혹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과기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에 각종 의혹들이 있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죠.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학부 장관 내정자들이 과학연구 논문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직무와 관련돼서 많이 문제가 불거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노형욱 후보자. 지금 부동산 투기와 관련돼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갭 투기 의혹이 불거진 부분들. 이런 거는 직무와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두 분이 가장 나름대로 부적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준영 해수부 장관 내정자도 결코 만만치 않지만 순위로 따진다고 하면 가장 강도가 높은 순서로 따져본다고 한다면 임혜숙 후보자 내정자나 아니면 노형욱 후보자 내정자가 아마 강력하게 국민들로부터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세 분 모두가 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세 명을 다 낙마시키기에는 여권으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저도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도 많이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겠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연구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연구는 대부분 다 논문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건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임혜숙 후보자 플러스알파 정도라면 박준영 후보자하고 노형욱 후보자가 있는데 사실 국토부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에서 자유롭고 또 이것을 뭔가 어쨌든 정책을 계속 유지해나갈 만한 그런 인사를 발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임혜숙 후보자 혼자 또는 거기에 박준영 후보자가 같이 낙마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끝난, 이틀 동안 있었죠. 김부겸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의 라임 펀드 특혜 가입 의혹이 쟁점이 됐습니다. 주요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경율 /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 (특혜논란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펀드의 구성 그리고 환매 수수료, 판매 보수, 성과보수, 환매 가능일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것이 이제 특혜적으로 구성됐다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준 / 전 대신증권 반포WM 센터장 : (이 펀드 구성과 관련해서 이분의 부탁을 받았거나,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부탁을 받았거나 이런 일은 없죠?)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총리 후보라서 안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손해 본 사람들입니까?) 현재 손실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손실 중이고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죠?) 맞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경제활동의 주체가 현재로서는 제 사위인 셈인데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저는 일종의 프레임이라고 보는 거죠.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이런데도 아니냐고 하시면 전 뭐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일부 분들은,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래놓고 모른다고 할 수 있냐, 그럼 어떡하란 이야기입니까?]
[앵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에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부끄럽다, 자세를 낮췄어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과태료 과거 체납 전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런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둘째 날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김형준]
앞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라임 사태와 관련된 문제는 이건 단순한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김경율 경제민주정의21 공동대표가 얘기한 펀드 구성이라든지 또는 환매수수료, 판매보수, 성과보수. 이런 특혜 의혹의 가능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이거인 거죠. 그것이 김부겸 전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에 나온 건데 그때 얼마만큼 정말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 내용상으로 특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김부겸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고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김부겸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솔직하고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국무총리로 지명되고 나서 이 문제에 내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 국무총리에 대해서. 그 정도로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순한 의혹제기 문제를 넘어서서 확실하게 실증적 근거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과연... 인준청문회는 국무총리는 국회의 표결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정말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저는 전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앞서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김부겸 후보자 딸 가족의 라임 펀드와 관련해서 야당은 특혜 펀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김부겸 후보자 쪽하고 여당은 후보자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라임 사건 자체가 투자 사기 사건이잖아요.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론은 다 사기의 희생자들인데. 문제는 라임 측에서 의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수료가 없다든지 환매 수수료 이걸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의도는 있었다. 아까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당시에 장관이었던 김부겸 후보자가 그것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든가 또는 특혜 논란이 있을 만한 행동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가 깔끔하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펀드 자체가 특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펀드 자체가 사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기에 놀아난 건데가족이 사기에 놀아났다. 그런데 돈 많은 사위, 경제 주체가 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벌가의 아들인 사위인데 이분의 투자에 본인이 어떤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면 이걸 가지고 더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연관성 있는 의혹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것까지 얘기하기에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국무총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표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국회 구성으로 보면 여당이 180석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김부겸 총리 내정자가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포용적이고 그리고 원만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야당에 있는 분들도 많은 친분관계도 있고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통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구로 내려가서 활동했었던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면 저는 무난히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정치권 이슈도 살펴보죠. 어제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호남을 찾았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해서 잇따라 여야가 동시에 호남을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잠깐 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과 지도부 일행이 5·18 참배한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민주당이 더욱더 광주의 정신을 잘 받들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제4기 민주 정부 수립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희생당하고 아픔 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돌아가신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 차례 오긴 했습니다만 당을 대표해서 온 오늘의 감회는 또 남다른 각오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우리의 노력을 배가해야할 분야, 지역 또, 계층에 대한 관심도를 키우기 위한 첫 행보가 아무래도 광주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가 이렇게 호남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결국은 대선 싸움은 중도 확장성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도로 영남당, 도로 한국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영남당의 이미지를 벗고 또 5.18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측에서 5.18 묘지나 이런 데 가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중도 확장성 노력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라고 봐요. 이게 지난 비대위 시절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5.18 피해자들과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지율이 지금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반전의 모멘텀을 찾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빌 언덕,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한 비빌 언덕은 역시나 호남이다.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 확장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의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호남 러시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에 이어서 1년 만에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도 5.18 민주 묘지를 찾았고 다음 주에도 초선들도 찾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할 경우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항상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느냐는 거죠. 전 비대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는데 이번에 신임 원내대표가 또 가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힘도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 저는 그래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내년 대선을 향해서 민심 찾기 차원이라고 좁게 볼 필요는 없다.
다시 얘기해서 광주 정신은 대한민국 정신 아닌가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했었던 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참회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성과 역사성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함께 가는 것은 저는 꼭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꼭 민주당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가 같이 겪었던 아픔을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부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서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초선 의원들도 가서 똑같은 형태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들, 더 나아가서 호남에서 정말 공당으로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 이제 6월 초에 뽑을 예정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영남당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영남 출신을 배제해야 전국정당이 되고 대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당사자들은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박창환]
저는 어떤 정당이 특정 지역의 지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 또는 그런 것들이 이념으로 연결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사실 출신이 영남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지난 한국당 시절 전당대회 때 5.18 망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5.18 망언에 대해서 징계하고 공격할 것이냐, 아니면 방관할 것이냐. 이게 그 사람이 영남 출신이냐, 호남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5.18이 대한민국 민주성과 역사성의 기본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당에서 5.18 망언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면 과연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 지금 지도부에 출마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망언에 대해서 수수방관했는지 아니면 징계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비판을 했는지 이런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출신 대표냐, 아니냐고 하는 것은 영남에서 많이 지지를 받으니까 그쪽의 국회의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과 민주성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동들을 해 왔는지가 입증돼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물리적 고향이 영남이냐, 호남이냐, 수도권이냐. 이렇게 몰고가는 것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할까. 뭔가 의도를 가진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당대표에 도전한 김웅 의원. 초선 의원인데요. 어제는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위원장의 사무실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배움을 청했다고 해요. 꽤나 호의적이었던 것 같은데 김종인 전 의원은 세게 붙어서 싸워라, 이렇게 응원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까요?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김형준]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름대로 호응을 받느냐는 거고요. 그래서 득표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본인 김웅만이 아니라 초선 의원 56명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의원들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김웅 의원 나름대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오고 싶은 사람은 다 나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나와서 당대표는 당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영남 출신은 안 되고 수도권 출신은 안 되고 계속 나왔던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서로 같이 함께 어떻게 하면 당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든지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정치의 가치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해야지 그걸 자꾸만 영남당이냐 아니면 수도권 정당이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김웅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그것이 나름대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승패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국민의힘에게는 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행보나 발언이 하나하나 뉴스가 되고 있어요.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새롭게 꿈틀거리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본인입니까?
[박창환]
본인 얘기는 아닐 거고요.
[앵커]
김동연 전 부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이런 분들.
[박창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던 소위 현 정권에서 비토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가 그동안 물밑에서 공공연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전혀 물밑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자극하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을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자극하기 위한 발언들이 실제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실기를 한다든가 또는 타이밍을 놓친다든가 지지율에 변동이 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또 B플랜, C플랜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견제성 발언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이건 B플랜, C플랜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앵커]
지난번 5월 등판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김웅 의원 만나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해서 아마 6월 이후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형준]
일단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돼야지만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간을 벌기에 충분한 나름대로의 시간을 확보한 거예요. 거기에 나름대로 정책 공부도 하고 새롭게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우군화를 하는 작업도 만들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윤석열 전 총장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만이 아니라 많은 정치적으로 경륜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때아닌 대선 경선 연기론으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친문의 전재수 의원이 경선 연기론을 꺼내들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코로나도 극복을 좀 더 해야 되고 또 국민의힘 일정에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9월에 해야 되는데 11월쯤 하자 이런 얘기 같은데.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한다고 보는데요. 두 달 사이에 국민지형에 대권 후보 주자 간에 어떤 10%를 넘는 새로운 인물을 갖다 과연 발굴할 수 있겠느냐. 여태까지 안 됐는데 두 달 사이에, 두 달 연기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게 현실적인 얘기인지.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여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할까요?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오히려 더 여권 지지층 또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일 거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이 나오든 아니면 임종석이 나오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가 하다가 잘 안 된 부분들. 특히 부동산 문제. 이건 대출과 소위 세금 이 프레임 사이에 갇혀서 지금 어떠한 정책도 먹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무엇을 어떻게 풀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두 달 사이에, 석 달 사이에 누가 나오면 이 사람이 더 좋고 친문 후보가 어떻고,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어디까지 계승할 거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그 중심으로 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는 자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두 달 연기하는 게 이런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달 연기한다고 하면 오케이지만 예를 들어 친문 후보를 준비시키고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보면서. 그럴 여유가 있나요, 지금? 저는 민주당이 연기론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아직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게 이번만이 아니에요. 14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07년도 당시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세게 붙었습니다. 당시 당헌당규에 따르면 6월에 선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박근혜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경선 연장을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언제 끝났냐. 8월에 끝났습니다. 두 달이 연기됐어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두 달 사이에 10% 이상의 새로운 인물을 탁 끼워놓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역발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계는 반발하지만 이것 때문에 당이 분열되고 더 나아가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으로 갈 바에는 차라리 수용을 해서 통 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국민들에게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국 여야가 같이 함께 경쟁한다고 한다면 야당은 예를 들어서 지금 120일 전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거기에 맞춰서 180일 전을 120일 전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저는 얼마든지 이 부분에, 또 당헌당규를 바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당헌당규를 바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래서 그 당시 2007년도에도 이명박 측에서 받아들여서 결국 원만하게 해결됐었던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결국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렇죠. 만약에 당론이 그런 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걸 갖다 판 뒤엎겠다. 이렇게 나올 수 없는 거죠. 여권 후보가 생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입니다, 두 달을 왜 연기하느냐. 여기에 집중을, 좀 더 내용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야지 계파 간에 혹은 후보 간에 어떤 득실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 이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거죠.
[앵커]
정국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특히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끝내고 야당이 부적격 후보3명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께서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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