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으로 치이는 '90% 대출'...가계부채 방안과 충돌

[앵커]
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재보선 참패로 확인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 완화 방안이 현 정부의 가계부채 조이기 방침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송 대표가 제안한 집값의 최대 90% 대출 방안은 정부 정책에 막혀 실현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1,700조 원을 넘어 섰습니다.

전체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줄어들다가 재작년 4%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코로나 위기가 닥친 지난해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습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금융당국이 가계 부채 관리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올해는 5에서 6%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로 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40% 적용을 차주별로 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9일) :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게 된 송영길 대표는 대출 완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집값의 최대 90%까지 대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일, YTN 출연) : 집값 상승한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집 사지 말고 평생 전세방이나 월세방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순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송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정부가 밝힌 DSR 규제 강화에 막힐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선 정부와 대출 완화를 추진하는 여당이 서로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도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이전에 섣불리 대출을 완화했다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날아올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