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병력 동시 집단휴가제·급식비 인상...장병 인권 개선될까

중대병력 동시 집단휴가제·급식비 인상...장병 인권 개선될까

2021.05.07.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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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불거진 격리장병의 부실급식과 과잉방역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해 국방부가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격리시설 문제에 따라 중대원 전원을 동시에 휴가를 보내고, 고등학생 급식비에도 미치지 못하던 장병 급식비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180여 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인원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격리장병들의 처우 개선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장병들의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서욱 / 국방부 장관 : 우리 장병들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고 명예와 긍지를 느끼며 복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제기된 격리장병의 부실급식 문제, 훈련소의 과잉방역, 격리시설의 비위생적 환경 등을 지적한 겁니다.

회의 결과, 100명-150명의 중대 병력 집단 휴가제가 제시됐습니다.

한꺼번에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 후 예방격리는 쓰던 생활관에서 하자는 취지입니다.

부실급식 문제에 대해선 당장은 육류 보급을 10% 늘리고 비상용으로 곰탕과 짜장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성준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 격리기간 중 사용이 어려운 PX 물품은 사전에 휴대전화로 신청을 받아 구매해주는 PX이용 도우미 제도를 운용하겠습니다.]

또, 장병 한 끼 급식비가 고등학생의 80%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19.5% 인상해 하루 만50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용변 시간 제한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훈련소에는 샤워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옥외 세면장 등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어 익명이 보장되는 신고 채널을 둬 고충처리 해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인권을 강조하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지만, 계급사회라는 군대의 특성상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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