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일론 머스크·빌 게이츠도 장관 못해...인사청문제도 손질해야"

사진 출처 = YTN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6일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청문제도 자체를 손질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 의원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하고,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 자료 준비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루 청문회 해서 결론 날 것은 아닌 듯하고 지금처럼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근무 당시 인사추천위원회를 했는데,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자리를) 제안하다 보면 '가족이 반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백지신탁제도도 언급했다. 백지신탁제도는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가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한 3천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관리를 맡기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소유의 주식이라도 공직자가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기업을 잘 일군 성공한 기업가들을 모시려고 하면 백지신탁제도 때문에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팔아야 된다"며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 하실 분들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신다고 해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하니까"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물론 (주식을) 안 파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제약을 개선해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반대한 방안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윤 의원은 "여당 의원이라서 여당 때만 말하는 것처럼 비쳐서 그렇긴 하지만, 여야를 떠나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과정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있다. 검증 과정에서 포기하는 분도 꽤 있다.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고 못 걸러내는 게 있지만 대부분 다 걸러낸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 인사에 대해 검증해서 이분은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문제와 '적격이긴 한데 긴가민가하다'는 판단의 영역은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의 영역은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 몫이고 그것에 대해서 인사청문위원들이 정확히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의원은 "(야당이) 근거도 논리도 없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팩트에 근거한 논쟁거리가 있다고 하면 그걸 공개해서 인사청문위원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