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표 임대사업 등록...뒤늦게 실패 인정하고 폐지 검토

[앵커]
문재인 정부 초기 주요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임대사업 등록 제도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만능 키'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다주택자들 배만 불려 주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폐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 사업 등록은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입니다.

당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야심 차게 밀어붙였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에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료를 최대 80%나 깎아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현미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그런데 엉뚱하게도 다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임대 주택의 '안정적 확보'라는 정부의 확신과는 달리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면서 집을 팔지 말라는 '안정적인 신호'를 준 겁니다.

부작용이 드러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규희 / 당시 민주당 의원 (재작년 10월, 국정감사) :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혜택이 너무나 많아요. 세제 혜택이 6가지나 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를 늘리는….]

[김현미 / 당시 국토부 장관 (재작년 10월, 국정감사) :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9·13 대책을 하면서 세재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정부 여당이 혜택을 점차 줄이긴 했지만 임대 사업 등록제는 여전히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월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나선 민주당이 뒤늦게 임대 사업 등록 폐지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진선미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 (지난달 27일) : 국민의 실망과 분노 지점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 변화의 우선 순위에서 대출 완화나 세제 개편에 비해 뒤로 밀려 있습니다.

정부 정책 신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걸 인정하긴 하지만, 이를 완전히 뒤집는 건 다른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집권 여당의 고민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