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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계속 나오자 부랴부랴 논란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은 종부세 완화 입장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불이 붙었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병훈 의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면서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을 통해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부동산 특위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종부세는 완화는 결정된 바 없고, 양도세 중과 완화도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냐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부동산 특위를 통해 의견을 달라면서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나선 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자,
국민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뿐더러, 지지층 이탈을 키운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백신 공급 논란도 살펴보죠.
정치권에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에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백신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잇따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제동을 걸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호가 나뉘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와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 러시아 백신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여유분을 인접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스와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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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심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이 계속 나오자 부랴부랴 논란을 차단하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도 자신은 종부세 완화 입장이 아니라고 정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종부세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기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세제 완화론에 불이 붙었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나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발언이 가장 눈에 띕니다.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가세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자신이 2주택자 보호와 종부세 완화에 동의했다는 식의 잘못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소병훈 의원도 SNS를 통해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렵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말라면서 격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언론을 통해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종부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부동산 특위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종부세는 완화는 결정된 바 없고, 양도세 중과 완화도 현재로선 어렵지 않겠냐고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도 당내 부동산 특위를 통해 의견을 달라면서 사실상 입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논란 확산을 확실하게 차단하고 나선 건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나오자,
국민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부추길뿐더러, 지지층 이탈을 키운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백신 공급 논란도 살펴보죠.
정치권에서 백신 확보를 둘러싼 신경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옥신각신하는 분위기에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산 '스푸트니크V' 백신의 도입 가능성을 점검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죠.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도 백신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다양한 백신의 공개 검증을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러시아 백신 도입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이른바 '플랜B' 추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내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인물들이 잇따라 러시아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만큼 도입 가능성이 커지나 했는데,
제동을 걸고 나선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백신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중에서도 국민들의 선호가 나뉘는데 러시아 백신은 더 심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와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비판 속에 민주당 내에서도 백신 확보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백신 보릿고개가 생기니까 허겁지겁 러시아 백신 도입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백신 여유분을 인접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뜻을 시사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스와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을 둘러싼 정치권의 설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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