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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 또 출연료 문제로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BS 라디오 진행자죠.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안에서도 공방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거고 여당에서는 이른바 찍어내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당 출연료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을 통해서 한번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렇게 불거진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 서울시의 이 교통방송 TBS는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니만큼 여기에 진행되는 진행자가 규정과 원칙에 맞게 출연료를 수령해갔는가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두계약 상태로써 기존에 있었던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갖춰진 규정보다 훨씬 더 높은 출연료를 받아갔다고 한다면 이것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들을 언급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BS가 적절하게 나타나서 해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김어준 씨 방송이 단순하게 편향성이나 정파적 편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수차례 보도하는 등 이것은 선거에도 심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한 해, 두 해 거쳐왔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원리원칙에 맞춰서 야당은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야당 측에서는 일단은 계약서 작성 문제, 고액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꼭 국회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창환]
저는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중립성 문제와 고액 출연료 문제, 그다음에 구두계약 문제는 이게 섞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따로따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액 출연료 문제는 김어준 씨가 이 TBS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TBS 라디오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이 14%에 이르러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가 여기에 붙습니다.
KBS 방송에서도 광고가 많이 붙는 경우에는 고액의 출연료를 또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출연료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지금 이 방송의 위상이나 구독자 수, 청취자 수 이런 걸 본다면 이거는 별개로 논의할 문제다.
다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두계약이 이제까지 관례였다고 할지라도. 한 7~8명 정도가 지금 구두계약으로 그렇게 출연료가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곳에 어떠한 서류적인 근거도 없이 말로 돈이 왔다갔다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야당이 얘기하든 감사원에서 얘기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것이 TBS뿐만이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출연자가 아닌 고정 진행자같이 매일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류로 이것이 앞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과 또 공정성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불공정한데 서류 없이 고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돼서는 이게 서로가 섞이지 않는 문제를 갖다가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쟁으로 흐를 게 아니다. 그럼 정권 바뀌면 또 과거에 정연주 사장 KBS에서 쫓아냈듯이 또 홍준표 전 대표가 SBS가 좌파 방송 됐다, 똑같은 논리가 반복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원칙, 혈세가 들어간 것은 서류로 근거로 하자.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액수, 이건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됩니다, 출연료는.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방송들이 종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중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든가 또는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데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은 관례별로 다르게 봐야 한다. 분명 계약서 문제는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김어준 씨 본인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께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앵커나 진행자 본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앵커나 진행자가 자신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는 사실을 저는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거의 처음 봅니다.
아마도 지난날 특정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인들이 문제가 됐던 적들을 보지만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 관련한 본인의 해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자체가 굉장히 김어준 씨가 보고 있는 TBS 교통방송을 본인의 개인의 사적 방송처럼 유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일개 라디오 진행자에게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서서 선거 끝나고 같이 그 일개 라디오 진행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등에 줄줄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방송이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얘기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TBS 교통방송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분명한 정보 그리고 생활상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얘기들.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게 되는 얘기라든지 야당의 정치인을 향해서 잘먹고 잘사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아마도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을 하게 되는 방송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출연료에 관련된 문제, 청취율 얘기 잠깐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프로그램 보다 보면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성과 공영성을 보게 되면 그 방송을 그대로 TBS 교통방송에 옮겨놔서 청취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 프로그램을 박주치면서 이 진행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아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규정 위반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그런 내용들 전체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듭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TBS 방송국 입장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라디오 진행자에게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외규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고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또 논란의 한 가지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 같은 경우도 성명을 내고 독립성 침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감사원이 국민의 혈세가, 감사원법 23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언론에 감사원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꼭 김어준 씨 방송만이 아니에요.
KBS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방송에서 사회자같이 정기적인 출연을 하는, 장기적인 출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두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감사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서류적인 근거는 갖췄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이게 김어준 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김어준 씨의 반응도 아까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공세가 굉장히 뒤따르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응도 부적절하다.
이번 기회에 세금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갖다 분명히 할 필요는, 그걸 인정하는 것과 과도한 정치 공세, 그리고 김어준 씨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TBS에 기여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방송의 편향성, 공정성 문제와 또 구두계약서 이런 문제는 달리 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은 덧붙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KBS 공영방송을 비롯한 MBC 등 이 때만 되면 나타나고 있는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정권의 변화에 맞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내게 되는데요.
아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이 편파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고 난 뒤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정반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닐까 싶고요. 국회에서 남은 기간,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손을 댄 만큼 정치권에서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방송장악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어준 씨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다면 또 도돌이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성 논란은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이 정치 공세가 되고 감사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또 그렇게 되면 보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야당이 그런 고리를 갖다 비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갖다 야당이 끊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두 분과 나이트포커스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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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 또 출연료 문제로 여야 공방이 오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TBS 라디오 진행자죠. 김어준 씨 출연료 논란과 관련해서 국회 안에서도 공방이 일어났는데 이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거고 여당에서는 이른바 찍어내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회당 출연료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을 통해서 한번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이렇게 불거진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일단 서울시의 이 교통방송 TBS는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는 방송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니만큼 여기에 진행되는 진행자가 규정과 원칙에 맞게 출연료를 수령해갔는가는 매우 중요할 겁니다.
하지만 규정과 원칙에 맞지 않게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두계약 상태로써 기존에 있었던 다른 출연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갖춰진 규정보다 훨씬 더 높은 출연료를 받아갔다고 한다면 이것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들을 언급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TBS가 적절하게 나타나서 해명을 하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김어준 씨 방송이 단순하게 편향성이나 정파적 편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수차례 보도하는 등 이것은 선거에도 심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쏟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한 해, 두 해 거쳐왔던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원리원칙에 맞춰서 야당은 그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야당 측에서는 일단은 계약서 작성 문제, 고액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이 문제를 꼭 국회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창환]
저는 김어준 씨의 TBS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중립성 문제와 고액 출연료 문제, 그다음에 구두계약 문제는 이게 섞여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따로따로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액 출연료 문제는 김어준 씨가 이 TBS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TBS 라디오의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율이 14%에 이르러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광고가 여기에 붙습니다.
KBS 방송에서도 광고가 많이 붙는 경우에는 고액의 출연료를 또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출연료가 적정한가의 문제는 지금 이 방송의 위상이나 구독자 수, 청취자 수 이런 걸 본다면 이거는 별개로 논의할 문제다.
다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구두계약이 이제까지 관례였다고 할지라도. 한 7~8명 정도가 지금 구두계약으로 그렇게 출연료가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이 투여된 곳에 어떠한 서류적인 근거도 없이 말로 돈이 왔다갔다라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점에서 야당이 얘기하든 감사원에서 얘기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것이 TBS뿐만이 아니라 KBS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출연자가 아닌 고정 진행자같이 매일 등장하는 사람이라면 구두계약이 아니라 서류로 이것이 앞으로는 존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과 또 공정성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공정성 문제는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고. 방송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불공정한데 서류 없이 고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돼서는 이게 서로가 섞이지 않는 문제를 갖다가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정쟁으로 흐를 게 아니다. 그럼 정권 바뀌면 또 과거에 정연주 사장 KBS에서 쫓아냈듯이 또 홍준표 전 대표가 SBS가 좌파 방송 됐다, 똑같은 논리가 반복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원칙, 혈세가 들어간 것은 서류로 근거로 하자. 앞으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액수, 이건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면 됩니다, 출연료는.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우리 사회의 방송들이 종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중립적인 기구를 만든다든가 또는 거기에 방송통신위원회.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데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은 관례별로 다르게 봐야 한다. 분명 계약서 문제는 혈세가 들어가는 방송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한 김어준 씨 본인의 입장을 듣고 위원님께도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이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대한민국의 많은 방송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앵커나 진행자 본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을 때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앵커나 진행자가 자신에 대한 해명을 하게 되는 사실을 저는 김어준 씨 방송을 통해서 거의 처음 봅니다.
아마도 지난날 특정 방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송인들이 문제가 됐던 적들을 보지만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그런 내용 속에서 그 방송 프로그램 관련한 본인의 해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자체가 굉장히 김어준 씨가 보고 있는 TBS 교통방송을 본인의 개인의 사적 방송처럼 유용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개 라디오 진행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일개 라디오 진행자에게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서서 선거 끝나고 같이 그 일개 라디오 진행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팟캐스트 방송 등에 줄줄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인가.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방송이 청취율이 높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는다, 얘기하게 되는데요.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TBS 교통방송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울시민들에게 교통에 대한 분명한 정보 그리고 생활상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되어야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얘기들.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게 되는 얘기라든지 야당의 정치인을 향해서 잘먹고 잘사세요라고 얘기하게 되는 아마도 우리가 공영방송에서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내용들을 하게 되는 방송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출연료에 관련된 문제, 청취율 얘기 잠깐 드렸는데 우리 유튜브 프로그램 보다 보면 굉장히 구독자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버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영성과 공영성을 보게 되면 그 방송을 그대로 TBS 교통방송에 옮겨놔서 청취율이 높게 나온다고 그 프로그램을 박주치면서 이 진행자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과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아마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핵심이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면 규정 위반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그런 내용들 전체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듭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대한 TBS 방송국 입장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라디오 진행자에게 10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예외규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있고 연간 7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또 논란의 한 가지는 감사원 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가 여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론노조 같은 경우도 성명을 내고 독립성 침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감사원이 국민의 혈세가, 감사원법 23조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기관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굳이 언론에 감사원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꼭 김어준 씨 방송만이 아니에요.
KBS도 마찬가지이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방송에서 사회자같이 정기적인 출연을 하는, 장기적인 출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두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감사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서류적인 근거는 갖췄으면 좋겠다, 이번 기회로. 이게 김어준 씨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김어준 씨의 반응도 아까 라디오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적인 공세가 굉장히 뒤따르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대응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대응도 부적절하다.
이번 기회에 세금이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갖다 분명히 할 필요는, 그걸 인정하는 것과 과도한 정치 공세, 그리고 김어준 씨가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TBS에 기여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떤 방송의 편향성, 공정성 문제와 또 구두계약서 이런 문제는 달리 봐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위원님은 덧붙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KBS 공영방송을 비롯한 MBC 등 이 때만 되면 나타나고 있는 방송의 편향성 문제는 정권의 변화에 맞춰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방송법 개정안을 내게 되는데요.
아마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는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영방송이 편파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권이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고 난 뒤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되고 나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채 1년도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이 또 정반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남은 1년여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적기, 골든타임이 지금이 아닐까 싶고요. 국회에서 남은 기간,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손을 댄 만큼 정치권에서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한데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방송장악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어준 씨 문제가 정치 쟁점화된다면 또 도돌이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공정성 논란은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것이 정치 공세가 되고 감사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또 그렇게 되면 보복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야당이 그런 고리를 갖다 비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리를 갖다 야당이 끊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또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 위원 두 분과 나이트포커스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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