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급물살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급물살

2021.04.22.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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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국회에서 20분가량 첫 상견례
원 구성 재협상 논의 없이 인사만 주고받아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포함 7개 상임위 재요구"
윤호중 "과거 협상 유효…법사위원장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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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는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인사차 찾아간 건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아영 기자!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원 구성 재협상 얘기가 나올까였는데, 논의가 이뤄졌습니까?

[기자]
오늘 여야 원내대표 첫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20분 정도 만남이 이뤄졌는데요.

시간이 짧았던 만큼 원 구성 재협상은 민감한 문제는 논의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아 원구성 재협상은 차기 지도부에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주 당선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인사차 만나는 차원에서 이뤄졌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마치는 입장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바라는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고. 향후 1년 국회를 협치, 그 다음에 통합, 관용 이런 것으로 이끌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바라건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계속 당을 지도해주셔서 여야 관계가 잘 원만하게 협력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에 따라 여야의 원구성 재협상은 이달 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뒤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재 18개 국회 상임위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공석인 상태인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요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1기 원내대표 협상은 유효하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의 원 구성 재협상 줄다리기는 여야 새 원내대표 앞에 주어진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원내 상황과 별개로 여야가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자며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운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법 개정안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회의 연 정무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여야는 공직자가 직무 도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의했고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190만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 조항은 빠지면서 현재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은 적용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운영위는 오후에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조금 더 다듬을 예정입니다.

일단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신고하고,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임위 배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쪽을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과 별개로 국회법 징계 내용에도 이해충돌 관련 내용을 추가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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