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병장 박용진이 제안하는 모병제·남녀 의무군사훈련, 오래된 고민"

[황출새]"병장 박용진이 제안하는 모병제·남녀 의무군사훈련, 오래된 고민"

2021.04.19.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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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출새]"병장 박용진이 제안하는 모병제·남녀 의무군사훈련, 오래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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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정치가 제 역할 못해.. 혁명 필요해
-현대화된 무기 체계와 정예 강군 모병제 필요
-남성 전투병, 여성 비전투병...가를 이유 없어
-민주당, DJ.노무현 정신 빼고 다 바꿔야
-330명으로 밥값하는 국회의원 증원해 국민감시 늘려야
-오세훈 표 방역, 자기 정치 주목도 높이는 제안 아니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모병제 전환, 남녀 의무군사훈련,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을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이 내놓은 파격 제안입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표를 준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것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박용진 의원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용진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책 얘기부터 하시죠. 출간일이 오늘이죠?

◆ 박용진: 네, 오늘 책이 나옵니다.

◇ 황보선: 제목이 뭔가요?

◆ 박용진: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겁니다.

◇ 황보선: 그럼 대선 후보로서 공약을 담은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박용진: 전반적으로 우리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뜯어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치니까 정치에서의 혁명을 통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입니다.

◇ 황보선: 그 혁명 가운데, 언론에 집중 부각된 것은 모병제 전환입니다.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 인구부총리 제도에 대한 제안, 실질적인 교원평가제도의 강화된 도입, 국민연금 개혁, 국공립 대학교와 유치원의 무상교육 설치, 원포인트 개헌 등 시끄러울 얘기가 많은데요. 딱 그 부분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 황보선: 아무래도 병역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 박용진: 그럼요. 그렇습니다.

◇ 황보선: 박 의원님도 군대 당연히 다녀오셨죠?

◆ 박용진: 그럼요. 병장 박용진의 제안이니 무겁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보선: 모병제 전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박용진: 모병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들 계세요. 지금처럼 싼 값에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국가 방위 최전선에 세우는 방식은 어렵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 때문이라도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무기 체계와 정예 강군으로 가야한다, 모병제가 기본이라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군사대국 1,2,3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중에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되더라도 이 숫자 가지고 충분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때문에요. 모병제로 가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부분 개인 화기 정도를 갖추고, 다룰 줄 알고, 군사적인 훈련 체계, 명령 체계를 이해하는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고요. 국방의 의무의 한 축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으로 가를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전투 역할, 각각의 특성, 장점에 맞는 예비군 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해보자는 거죠. 한국은 정예 강군 15만 명의 강력한 군사 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시에는 2천만 명까지 군대가 늘어난다는 개념입니다.

◇ 황보선: 어찌 들으면 이스라엘이 생각납니다.

◆ 박용진: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도 그렇습니다.

◇ 황보선: 당연히 비판을 예상하셨겠지만, 특히 진중권 전 교수는 2030표나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용진: 얄팍한 정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쓴 것이 작년 11월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4월에 나오는 건데요. 작년 11월에 다 썼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모 교수님을 모시고 비공개 대담도 해봤어요. 그건 작년 여름입니다. 오래된 고민이고요. 단순히 얄팍하게 표나 얻으려는 접근이라고 보실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사안보 전략 차원에서 모병제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평등복무제 라는 것이 설계되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청년 이슈, 2030 남성 관련 이슈로 생각하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 황보선: 이번 재보궐 선거 패배 후 급조하신 게 아니고, 진작 만들어내신 공약이라는 거죠?

◆ 박용진: 오래된 고민입니다. 다만, 이 이슈대로 논의가 잘 진행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지금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군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을 이 안에서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작년 KBS가 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모병제 전환에 대단히 많은 국민이 찬성하고 계시고, 여성 군복무와 관련해서도 훨씬 찬성이 많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국방부가 입으로는 모병제로 전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 저는 국방부가 자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두고, 국방부가 15-2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사회적 점검을 하고,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작년 국회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장기적으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러고 끝나요. 그럼 당신들은 그 많은 국방예산을 쓰면서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느냐, 그야말로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니만큼, 이 논란과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국방부, 정부가 모병제로의 전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평등복무제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여쭤볼 것이 많은데, 국회의원 증원도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죠? 330명으로 늘리자고 하셨는데, 왜 330명입니까?

◆ 박용진: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고민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의원들 수가 제일 적거든요. 16명, 17명이요. 여기가 다뤄야 할 기관수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국공립 대학이 들어가니까 제 기억으로 80개 정도의 피감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다들 서울대만 한번 보고, 교육부만 한번 보고, 서울시 교육청을 한번 보고는 국감도 그냥 끝나요. 평상시에도 세 개 기관을 중심으로만 논란이 있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80개 가까운 피감기관은 고맙죠. 자기들도 국민 혈세를 적게는 몇 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쓰는 기관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등을 국회에서 감시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부분 상임위가 사실 주목받고 센 기관 몇 군데만 관심을 받고, 나머지는 국민적 감시,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면, ‘밥값하는 국회의원이라면 늘리는 게 남는 장사’예요.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을 워낙 신뢰하지 않으시니 그렇긴 한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요. 국민의 558조, 올해 예산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원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하고, 그 방향에서 정치 개혁의 기회를 만들어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인이라면 자기 생각과 소신, 나라를 위한 제안을 하고, 토론을 끌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수 받을 일만 하겠다, 사회적 논란을 피해 가면서 그럴싸한 말과 행동으로 인기만 관리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후 쇄신 이야기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박용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 박용진: 어느 당이나 당이 일반국민들 인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책임 정당, 중심 정당이었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중심을 세우려고 했는데, 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희는 문재인 정부 성공, 정권 재창출을 제1의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민심 중심으로 민심을 어떻게든 파악하려고 하고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되었는데요. 야당에서는 바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 폭주, ‘도로 친문’이라고 하는데, 새 원내대표가 역할 차원에서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이미 뽑힌 분에 대해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면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의 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 선거에 있을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패배로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꿔야 하는 상황, 김대중, 노무현 정신, 민주당의 책임정당 정신 등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바꿔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 봅니다.

◇ 황보선: 차기 당대표 후보도 3파전인데, 본인들이야 이런 표현 싫어하시겠지만, 언론에서는 친문, 비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만약 당대표도 이른바 친문 쪽에서 되면, 투톱이 다 친문 아니냐는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차기 당대표,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습니까?

◆ 박용진: 지금 민주당에게 말 뿐인 혁신과 입으로만 이야기 하는 쇄신은 정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걸 귀신같이 아세요.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혁신과 쇄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이 ‘민주당이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하는 파격적인 행보와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을 이끌어가겠다고 나오신 세 분이 오래된 정치인이고, 민주당에서 여러 역할을 해 오신 인물이라 새로운 인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줄 것인지 내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지를 많이 하겠습니다.

◇ 황보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방역을 추진하는데요. 핵심 내용이 자가진단키트인데, 신현영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환영한다고 했다가 당원들에게 비판을 받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서울시장이 서울 권역에 대한 방역 책임자인 것은 맞지만, 전체적인 방역이라는 틀에서는 사실 지역 사령관 역할이시거든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정책과 전선을 잘 유지하며 보조를 맞춰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마 방역 당국 간의 협의를 전제하고 그렇게 논의하실 텐데요. 정치인이니까, 중앙정부를 곤란에 빠트리려고 한다거나 자기의 정치적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제안이 아니길 기대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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