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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땅투기 관련 국토부에 자료 요청..."전역자 조사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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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땅투기 관련 국토부에 자료 요청..."전역자 조사는 제한"

2021년 04월 13일 13시 2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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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땅투기 관련 국토부에 자료 요청..."전역자 조사는 제한"
군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국방부가 국토해양부에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부에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했으며 관련 자료가 오면 현직 군인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연관성 여부가 판별되면 현직을 떠난 전역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겠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전역자에 대한 조사는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감사관실과 검찰단 등 5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구성한 국방부는 군부대와 군 공항 이전, 기부 대 양여,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 업무를 담당했던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 3천여 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별했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투기 혐의가 포착된 전역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다는 방침이지만, 전역자와 군인 가족에 대한 조사는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일일이 받아야 해서 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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