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강한 유감"

정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강한 유감"

2021.04.13.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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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국에 위험 초래…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
"오늘 중 일본 정부에 우려와 반대 의사 전달"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일본에 구체적인 해양오염 방지 조치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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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은 고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정부가 오늘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변국의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정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렸다는 비판입니다.

또, 오늘 중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예상된 어제 이미 논평을 내고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앵커]
정부가 강력한 반대 의사는 밝혔는데,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기자]
우선 일본에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검증도 받을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이미 금지돼있고, 오염수 방출이 이뤄지면 확대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 등을 통해서도 정보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방사능 유입 감시망을 운영해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IAEA 등은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방류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 소송 방안도 선례가 없는 데다 피해 입증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는 상황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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