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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선거 패인 진단과 쇄신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침묵을 깼다고 해야 되겠죠. 초선의원들. 민주당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며 반성문을 발표하면서 금요일에 발표를 했고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 월요일이 되면서 당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들의 움직임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얘기가 있지만 초선 의원들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초선이든 재선이든 또 중진이든 필요하다면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여러 의견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내분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치열하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당 지도부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종합된 의견들을 한 번 더 발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서 초선 의원 5명, 또 초선 의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재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당내에 다양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비춰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외부에 어떤 표현을 할 거냐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서 한 번에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분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앵커]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최진봉]
그렇죠. 그래서 당의 종합된 의견들이 함께 모아져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또는 말이 표현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종근]
일부 언론이나 이걸 지켜보는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갈등이다, 내분이다, 자중지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이라도 그 정당은 사실 시끄러워야 되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같은 목소리라면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고, 또 당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야만 그것이 서로 간에 협상이나 서로 간에 타협이나 서로 간에 토론이나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해서 당권을 잡고 그 당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그런 과정인데 이 정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신민당부터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언제나 시끄러웠고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당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주류가 없었어요. 비주류라는 그런 흐름도 없었고. 기껏해야 조금 바뀜 해서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김해영, 금태섭 전 의원도 많지만 여기서 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갈등을 걱정하면 안 되죠. 더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 목소리들이 나와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서로 토론하고 부딪쳐나가면서 당에 활력을 집어넣고 새로운 노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른 걱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다 활력으로 보시는 것은 공통으로 보시는 것 같고 사흘 만에 초선 의원들이 두 번째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논의가 일정 정도 초반에 약간 새어나가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공개로 했는데….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왜 잘못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부터 논의해야 하고, 그거에 바탕을 둬야지만 진지한 처방이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 친문과 비문 나눠서 책임을 물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살짝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친문, 비문을 나눠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초선들이 다섯 명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성 친문 지지층이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또 문자를 막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친문, 비문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이게 친문, 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쇄신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친문 지지층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친문, 비문 나눠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누구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몰아붙여서 특정한 어떤 부류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초선 5명이든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의원 모두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뛰어들고 함께 논의해서 정말 가야 될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공격하고 서로가 갈등을 겪는 일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열한 내부 논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졌다는 부분도 부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가요?
[이종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 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사실 폭망을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당명이 바뀌었는데 이 정당이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선거에 패배했을 때 당심을 따라가느냐, 민심을 따라가느냐. 한번 2011년으로 되돌아가보죠. 그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패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경원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당 어떻게 했냐면 주류가 바뀌었어요.
주류가 그때 친이였는데 비주류였던 친박이 잡으면서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노선을 완전히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하면서 당심보다는 민심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6년도 4월 총선에 패배했는데 그때 진박감별 아시죠? 진박감별 논쟁때문에 폭망을 했거든요, 그때도. 4월 총선이.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다시 민심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친박의 핵심 이정현 의원을 당 대표로 내세워요.
진박 감별 때문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죠? 대통령 탄핵됐고 다음에 대선 패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패배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당심을 우선으로 하느냐, 민심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다음의 이 당의 존속 여부가 갈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과거 사례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최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최진봉]
당연히 민심을 따라야죠. 당심이 중요한 건 아니죠. 민심은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민주당에 이런 회초리를 들었느냐 하는 부분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죠.
저는 그래서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국민은 뭘 원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뭘 원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갈래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재보선 참패 요인 안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포함됐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두 의원 얘기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개혁도 제대로 해 나가는 일을 당이 국회에서 법안과 제도로써 사실은 해나가야 됐던 일인데 조국 장관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서초동에 수백만 나온 분들이 어떤 조국 전 장관 개인의 그런 어떤 도덕적 입시부정과 관련된 이런 문제나 비리나 부패,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검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정치검사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검찰개혁과 연관시키는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앵커]
아무래도 초선 의원, 장철민 의원의 얘기 중에 이 대목이 가장 눈에 띄죠. 조국 장관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장 의원이 지금 표현하신 것은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나 혹은 또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 아까 네 의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던 부분이었어요.
검찰개혁이 한 인물의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꾼다면 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어쨌든 1심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1심 결과에 드러났지만 어쨌든 일가의 특권층, 기득권층의 행태,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정말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개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이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제도적으로 갔어야 됐는데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아예 등가를 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당내의 민주주의적인 의견, 당내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늦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당내 의견들을 마음껏 낼 수 있는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야기를 했지 굳이 조국 장관 그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느냐, 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 당의 쇄신과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방향을 지금 아예 또 논점을 달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중진 의원들이 지금 쇄신에 대한 부분으로 토론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초선 의원들의 진의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
당내 일각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인적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덧붙여주신다면요?
[최진봉]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면 지금 초선 의원 장철민 의원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발언 가운데 마치 이번 선거의 패배가 조국 전 장관 문제와 연관된 것처럼 연계 짓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번 선거의 패배가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연계시키는, 등가를 시키는 것,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선거에도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예컨대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이 돼서 그걸로 선거에 패배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총선도 치러지고 그때는 또 민주당이 승리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이번 총선 전에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급격하게 기울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의 판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문제나 LH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선이든 누구든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가 마치 이번 선거의 패배 주요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경계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건 떨어뜨려서 봐야 될 문제이고 그게 소규모로, 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 원인인 것처럼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자체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초선 의원들이 이번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재선 의원들도 총선 이후 1년 만에 대규모 회동을 가지기도 했고 내일은 또 3선 의원들인가요, 내일 모일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더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확대가 돼야 되겠죠.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예요.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기존의 이념과 기존의 방향을 계속 고수하면 그 정당은 소수 정당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에서 언제나 봐왔듯이.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면 그 정당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지금 사실 최초로, 그러니까 이 집권 이후에 최초로 겪는 백가쟁명식 토론이다. 이것을 결정으로 보지 말고 저는 더 북돋워줘야 된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중진은 중진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더 힘차게 싸워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누가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인물로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윤호중, 박완주 의원 이렇게 2파전 양상으로 요약이 되는데 출마 각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회가 부패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당정협의를 제도화해서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막연한 낙관론에 우리가 만든 혁신안을 폐기했고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과정의 정당성에만 집착하였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뒤집어 버린 모습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췄을 뿐입니다. 내로남불은 민주당다움을 결정적으로 잃게 하였습니다. (중략) 당 주도의 실질적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두 의원의 얘기를 보면 당정청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점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 일단 도종환 비대위원장,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민주당 경선 쇄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마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참신함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이번 원내대표 2파전 양상?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신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두 분 다 참신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원내대표라는 게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나서지 않는데 누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초선이든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서지 않는 바람에 두 분의 대결로 된 거니까 참신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의 상황이 후보로 등록한 분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친문, 비문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두 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박완주 의원이 비문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색깔이 좀 강하냐 약하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비문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최진봉]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박완주 의원은 민평련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다른 출신들의 세력들과도 계속 협치를 하고 함께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를 하고 있는 분도 민평련 출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비문이 많고 친문이 있고 이렇게 저는 크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에 가깝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잘 선택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되는 것이 바람할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 해요.
이게 무슨 친문, 비문 또는 계파 이런 걸 따져서 선택할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 선택에 신중함을 반드시 기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에 쇄신도 해야 되고 당청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는데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종근]
원내대표는 대야 관계죠. 원내대표는 사실 원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청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권 마지막 1년 동안 당의 상황과 청와대의 상황을 조율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사실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여당이. 지금 이번의 표심도 사실상 그렇게 몰아준 것도 몰아준 것이지만 그렇다고 야당과 대화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몰아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80석을 통해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행태에 대한 회초리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공약 비슷한 그런 주장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대야 관계에. 윤호중 의원은 지금까지처럼 하겠다,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겠다. 그건 야당이 스스로 한 거다라는 입장이고 박완주 의원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소수 정당일 때 소수 정당에도 배려를 해달라라고 한 정신처럼 상임위원장도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윤호중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원내대표로 하게 된다면 우선 야당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쓰레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원내대표라면 대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다 좀 더 이번의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야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셨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최진봉]
대야 관계도 잘 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국민들, 물론 전체 국민은 아니지만 서울이나 부산의 주요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은 정책적 변화를 요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야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부동산 정책만 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가 특히 등을 돌린 것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지지나 아니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국민의 뜻이 뭔지를 잘 헤아려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까지 드었고 일단 16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가지 거친, 원색적인 비난의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야권의 승리?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내가 역시 사람 잘 알아봤다. 그 정도 수준의 정치인밖에 안 된다고 확신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야권 통합에 대해 건방지다고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혁신 대통합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 국민의당 최고위원]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승리를 위해 지지해 주신 국민께 당장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건방지다 이런 거친 표현이 나왔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를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온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사적인 앙금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치인의 발언에서 건방지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피해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건 상대 당이든 아니면 또 같은 진영의 정파가 다른 사람이든. 그런데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태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상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하고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언론이라든지 혹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사실은 제주도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은 제주도에서 계시겠다, 향후에 상황을 다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 경쟁이 되고 또 입당 여하에 따라서 물론 국민의당과의 합당 여하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 쪽의 인물들이 당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이 당에 결정적으로 어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몇 개월 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만약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분은 언제나 비상 시국일 때 원포인트 릴리프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단 언론의 집중적인 그런 주목을 끌기 위한 발언 정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앵커]
표현은 거칠었지만 크게 정치적으로 무게를 둘 만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당대회로 갈 거고 입당을 하든 통합을 하든 나머지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하라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미지나 그동안 극우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 이후에 5.18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이지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야권에, 여권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해요.
언론이 저걸 왜 저렇게 보도를 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저 분의 발언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알기 때문에 보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이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야권에 자꾸 분란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게 피해 가고 싶겠지만 여론이나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당에서는 떠나 있지만 어쨌든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사람도 많고 또 앞으로 대선정국에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조명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관망하면서 공을 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기도 한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일단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거칠게 또 건방진 태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응하게끔 하는, 자신은 나서지 않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투트랙인데, 사실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 원로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또 한때 정치적인 멘토로서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원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바라는 건 이거예요. 사실 안철수 대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대개는 안철수 대표와 행보를 맨 처음에 같이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민주당을 함께 떠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창당에 기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 안철수 대표를 가장 비난하는 데 선봉에 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도리어 지금 표현, 지금 하듯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는 정치인이 다 됐구나. 정말 고수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좀 해보자, 내가 많이 깨달았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안철수 대표가 리더십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또 다른 시각들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건방지다, 오만불순하다, 이런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야권 통합을 앞두고 지도부 선출과 통합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샅바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이후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보이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최진봉]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요소들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말씀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제가 그냥 생각하건대 일관되게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 단일화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계속 평가할 때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잘 성사하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그 표현을 좀 멈췄을 뿐이지 다시 그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쭉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는 상당히 박합니다.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아까 내가 사람 잘 봤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최진봉]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부 지금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중진급이라든지 그전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때부터 반대의 입장을 보이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의 초선의원들도 반성을 했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선거 끝나고 나서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도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저는 결을 같이한다고 봐요.
그러면 당내에서 만약에 이 문제와 연결돼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 의견 갈등의 문제,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과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 간의 갈등의 요소 이런 문제는 아직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돼 있는 하나의 요소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를테면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일부가 자강론을 강조한 측면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 갈등이. 이렇게 보시는데 앞으로 합당 방식,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상당 부분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전에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 또는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단일화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단일화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끝까지 단일화 협상을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승복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합당 문제가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도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고 어떤 사람도 지금 합당하지 말자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표현도 우리가 힘을 기르자라고 했지 합당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강론이라는 건 원칙적인 측면이고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톤입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좀 성격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 후에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냐, 이건 안철수 대표 쪽에서 앞으로의 상황,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한 문제, 자신의 지지율과 혹은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시기의 문제이지 통합에는 큰 걸림돌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힘 내부 문제부터 결정을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포인트죠. 뭐냐 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이가 달라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대당으로써, 세 명밖에 없지만 옛날에 왜 김한길 의원과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함께 새정치국민연합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의원 한 명 없지만 굉장히 큰 지분으로 정당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사실상 그런 지난번의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새정치국민연합을 만들었던 그 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국민의힘이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본인은 거기 들어가고 합당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 대표가 되거나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냥 그러면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한다고 보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양보해 주느냐가 키라고 봐요.
계속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당장 국민의힘은 빨리 하자고 얘기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빨리 하다 보면 본인들의 지분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흡수통합이 되어 버리면 국민의힘은 그냥 당원 몇 명 안 되는 사람의 소수 그룹으로 계파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과연 안철수 대표가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보장되지 않으면 합당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지분을 보장해 주고 본인이 또 대선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 서로 먼저 입장 정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입장이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시장과 당국의 얘기를 한번 듣고 두 분과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집합금지 대신에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 해당 되는 지역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한 다음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이러한 완화된 조치를 지자체 별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최대한 수도권과 중대본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는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벗어나서 업종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다르게 적용하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단 이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 문제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계속 건의하던 문제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헬스장이 다른 일반 어떤 영업장과 똑같이 6시부터 9시다. 만약 9시까지라고, 지금 10시까지만을 경우 그때 헬스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보통은 전부 직장인들이 많이 헬스장에 오시는데 대개는 퇴근하고 오신다. 그렇다면 퇴근하고 그때부터 시간대가 가장 영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른 식당과 일률적으로 한데 묶여서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일률적으로 묶임으로써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역시 호프집이라든지 또는 보다 더 시간대를 늦게 해야만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묶이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마도 그런 뜻으로 지금 그걸 한번 받아들여보겠다.
그걸 한번 실현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난색은 표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계속 협의를 하고 보다 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방역 수칙, 원칙을 지키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정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반대의 목소리로 있는데 완화하기 전에 위험도부터 정확히 평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 당국과의 혼선을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해보이는데.
[최진봉]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는 정치적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두기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에요.
이게 무슨 정부가 들어가거나 정치권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역당국, 중대본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위험도를 잘 측정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정확히 저는 판단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얘기하신 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런 데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홀덤펌도 12시까지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들이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흥업소를 제한한 것도 최근에 유흥업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바람에 확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최대 7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600명, 700명, 500명 이런 식이에요.
제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 푸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의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할 수 있는 가게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만 12시까지 하고 경기도는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원정을 와요. 12시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위험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한 한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셔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런 말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화상 연결로 대면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과 연결된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종근]
오세훈 시장, 분명히 방역 문제만이 아니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첫 회의지만 자신의 의견을 아마 피력할 것으로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방역과 관련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새로운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장, 부산시장이라든지 새로운 단체장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최대한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아니다라는 걸 양쪽에서 다 밝혔고, 또 오세훈 시장이 이런, 무조건 시간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들도 계속 업종별로 바꿔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었거든요. 즉,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가장 피크타임의 시간대를 허용하되,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더 완벽하게 더 지켜라. 그러니까 대신 이거죠. 그만큼의 패널티를 더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10일이라면 한 달, 1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방역수칙을 더 강화시키되 시간대를 허용하겠다, 이런 좀 더 유연한 그런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방역당국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어떤 내용이 회의를 통해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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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 할 것 없이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선거 패인 진단과 쇄신의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엇갈리고 있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침묵을 깼다고 해야 되겠죠. 초선의원들. 민주당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며 반성문을 발표하면서 금요일에 발표를 했고 주말을 거치면서 오늘 월요일이 되면서 당을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들의 움직임 평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해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얘기가 있지만 초선 의원들이 지금의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초선 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초선이든 재선이든 또 중진이든 필요하다면 충분히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여러 의견들이 한꺼번에 막 쏟아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내분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치열하게 내부에서 논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당 지도부에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나서 종합된 의견들을 한 번 더 발표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군데서 초선 의원 5명, 또 초선 의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재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마치 당내에 다양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비춰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외부에 어떤 표현을 할 거냐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서 한 번에 얘기를 했으면 이런 분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앵커]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최진봉]
그렇죠. 그래서 당의 종합된 의견들이 함께 모아져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부분에 대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 또는 말이 표현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이종근]
일부 언론이나 이걸 지켜보는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갈등이다, 내분이다, 자중지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정당이라도 그 정당은 사실 시끄러워야 되고 서로 견제를 해야 되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모두 다 같은 목소리라면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정당 내 민주주의가 없다는 얘기고, 또 당에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있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져야만 그것이 서로 간에 협상이나 서로 간에 타협이나 서로 간에 토론이나 서로 간의 갈등을 통해서 당권을 잡고 그 당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는 그런 과정인데 이 정당,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원래는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 신민당부터 민주당 계열의 정당은 언제나 시끄러웠고 언제나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당은 너무 조용했어요.
그러니까 비주류, 주류가 없었어요. 비주류라는 그런 흐름도 없었고. 기껏해야 조금 바뀜 해서 조응천 의원이나 박용진, 김해영, 금태섭 전 의원도 많지만 여기서 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갈등을 걱정하면 안 되죠. 더 많은 목소리들이 지금 나와야 된다.
그 목소리들이 나와서 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서로 토론하고 부딪쳐나가면서 당에 활력을 집어넣고 새로운 노선 정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른 걱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두 분 다 활력으로 보시는 것은 공통으로 보시는 것 같고 사흘 만에 초선 의원들이 두 번째 모임을 가졌거든요. 이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부 논의가 일정 정도 초반에 약간 새어나가서 논란이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공개로 했는데….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 요구 사항을 우리가 왜 잘못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부터 논의해야 하고, 그거에 바탕을 둬야지만 진지한 처방이 나온다고 봅니다.
[앵커]
추가 입장문을 통해서 친문과 비문 나눠서 책임을 물으면 안 돼. 어떻게 보면 살짝 한 발 물러섰다고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 부분은 사실은 왜냐하면 친문, 비문을 나눠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이런 거예요.
본인들이 초선들이 다섯 명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성 친문 지지층이 여러 가지 반발을 하고 또 문자를 막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친문, 비문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해요.
이게 친문, 비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쇄신해야 된다고 하는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쇄신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당내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친문 지지층도 저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친문, 비문 나눠서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충분히 저는 누구든 의견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몰아붙여서 특정한 어떤 부류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초선 5명이든 그걸 뛰어넘어서 국회의원 모두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뛰어들고 함께 논의해서 정말 가야 될 바른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적으로 분란이 일어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공격하고 서로가 갈등을 겪는 일은 삼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열한 내부 논쟁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이번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졌다는 부분도 부각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가요?
[이종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어떤 사례냐 하면 지금 한나라당이 사실 폭망을 했죠.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국민의힘까지 이렇게 당명이 바뀌었는데 이 정당이 사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선거에 패배했을 때 당심을 따라가느냐, 민심을 따라가느냐. 한번 2011년으로 되돌아가보죠. 그때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참패를 했어요.
박원순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경원 후보가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정당 어떻게 했냐면 주류가 바뀌었어요.
주류가 그때 친이였는데 비주류였던 친박이 잡으면서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김종인 씨를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 그러니까 노선을 완전히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하면서 당심보다는 민심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2016년도 4월 총선에 패배했는데 그때 진박감별 아시죠? 진박감별 논쟁때문에 폭망을 했거든요, 그때도. 4월 총선이.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다시 민심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친박의 핵심 이정현 의원을 당 대표로 내세워요.
진박 감별 때문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때는 민심이 아니라 당심을 우선으로 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죠? 대통령 탄핵됐고 다음에 대선 패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선거에 패배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당심을 우선으로 하느냐, 민심을 우선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다음의 이 당의 존속 여부가 갈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앵커]
과거 사례로 당심과 민심의 괴리 부분도 짚어주셨는데 최 교수님 의견도 듣고 싶네요.
[최진봉]
당연히 민심을 따라야죠. 당심이 중요한 건 아니죠. 민심은 국민들이 뭘 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그 부분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민주당에 이런 회초리를 들었느냐 하는 부분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죠.
저는 그래서 민심이 제일 중요하다. 국민은 뭘 원하고 있고 유권자들은 뭘 원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갈래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번 재보선 참패 요인 안에 이른바 조국 사태가 포함됐느냐 마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해서 두 의원 얘기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검찰개혁도 제대로 해 나가는 일을 당이 국회에서 법안과 제도로써 사실은 해나가야 됐던 일인데 조국 장관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들은 나누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었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서초동에 수백만 나온 분들이 어떤 조국 전 장관 개인의 그런 어떤 도덕적 입시부정과 관련된 이런 문제나 비리나 부패,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당시 검찰의 과잉수사 ·표적수사·정치검사 행태에 대해서 분노했던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검찰개혁과 연관시키는 이것은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앵커]
아무래도 초선 의원, 장철민 의원의 얘기 중에 이 대목이 가장 눈에 띄죠. 조국 장관을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장 의원이 지금 표현하신 것은 당시에 많은 언론들이나 혹은 또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 아까 네 의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의원들이 걱정하던 부분이었어요.
검찰개혁이 한 인물의 상징적인 부분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제도적으로 바꾼다면 법을 우선 통과시켜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어쨌든 1심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1심 결과에 드러났지만 어쨌든 일가의 특권층, 기득권층의 행태, 여기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정말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검찰개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이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제도적으로 갔어야 됐는데 조국 전 장관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아예 등가를 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게 한 것, 이런 것들이 사실 당내의 민주주의적인 의견, 당내 이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늦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당내 의견들을 마음껏 낼 수 있는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저는 이야기를 했지 굳이 조국 장관 그때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지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느냐, 그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면 당의 쇄신과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얘기하는 방향을 지금 아예 또 논점을 달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중진 의원들이 지금 쇄신에 대한 부분으로 토론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앵커]
초선 의원들의 진의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
당내 일각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고.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 눈높이에서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 부족했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인적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검찰개혁과 연결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덧붙여주신다면요?
[최진봉]
이종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면 지금 초선 의원 장철민 의원이 얘기한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발언 가운데 마치 이번 선거의 패배가 조국 전 장관 문제와 연관된 것처럼 연계 짓는 것은 저는 동의를 못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한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다만 이번 선거의 패배가 조국 전 장관 문제 때문에 이루어진 것처럼 연계시키는, 등가를 시키는 것,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선거에도 물론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예컨대 이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이 돼서 그걸로 선거에 패배했다, 이렇게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총선도 치러지고 그때는 또 민주당이 승리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이번 총선 전에 LH 사태가 터진 이후에 급격하게 기울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의 판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문제나 LH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선이든 누구든 조국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비판적 입장을 갖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비판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에요.
다만 그 문제가 마치 이번 선거의 패배 주요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건 경계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건 떨어뜨려서 봐야 될 문제이고 그게 소규모로, 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부분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게 주 원인인 것처럼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자체는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초선 의원들이 이번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재선 의원들도 총선 이후 1년 만에 대규모 회동을 가지기도 했고 내일은 또 3선 의원들인가요, 내일 모일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더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확대가 돼야 되겠죠. 두 가지 중의 한 가지예요.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기존의 이념과 기존의 방향을 계속 고수하면 그 정당은 소수 정당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역사에서 언제나 봐왔듯이. 그런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면 그 정당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이 지금 사실 최초로, 그러니까 이 집권 이후에 최초로 겪는 백가쟁명식 토론이다. 이것을 결정으로 보지 말고 저는 더 북돋워줘야 된다.
더 목소리를 높이고 중진은 중진대로 초선은 초선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더 힘차게 싸워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6일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 결과도 누가 될 것인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수습할 수 있는 인물로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윤호중, 박완주 의원 이렇게 2파전 양상으로 요약이 되는데 출마 각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는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이제 반성과 개혁의 시간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을 만들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입법 청문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국회가 부패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당정협의를 제도화해서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막연한 낙관론에 우리가 만든 혁신안을 폐기했고 민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 과정의 정당성에만 집착하였습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약속을 뒤집어 버린 모습은 집권 여당의 오만과 독선으로 비췄을 뿐입니다. 내로남불은 민주당다움을 결정적으로 잃게 하였습니다. (중략) 당 주도의 실질적 당·정·청 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더 기울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민심의 목소리가 반영된 당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두 의원의 얘기를 보면 당정청이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점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 일단 도종환 비대위원장,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민주당 경선 쇄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마는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 참신함 측면에서 함량 미달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했거든요. 어떠세요, 이번 원내대표 2파전 양상?
[최진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신함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두 분 다 참신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원내대표라는 게 본인이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나서지 않는데 누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초선이든 아니면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서지 않는 바람에 두 분의 대결로 된 거니까 참신함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의 상황이 후보로 등록한 분이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생각하고요.
일부에서 친문, 비문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두 분 중에 그렇게 얘기하면 박완주 의원이 비문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비문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색깔이 좀 강하냐 약하냐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앵커]
비문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최진봉]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박완주 의원은 민평련계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다른 출신들의 세력들과도 계속 협치를 하고 함께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부총리를 하고 있는 분도 민평련 출신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비문이 많고 친문이 있고 이렇게 저는 크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민주당 의원들은 친문에 가깝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잘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느냐를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잘 선택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혁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분이 되는 것이 바람할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 해요.
이게 무슨 친문, 비문 또는 계파 이런 걸 따져서 선택할 상황이 아니에요.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당을 쇄신할 수 있는 능력과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 선택에 신중함을 반드시 기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에 쇄신도 해야 되고 당청 관계도 다시 정립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점에 중책을 맡게 되는데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이종근]
원내대표는 대야 관계죠. 원내대표는 사실 원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청와대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집권 마지막 1년 동안 당의 상황과 청와대의 상황을 조율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사실 너무 일방적이었어요, 여당이. 지금 이번의 표심도 사실상 그렇게 몰아준 것도 몰아준 것이지만 그렇다고 야당과 대화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몰아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80석을 통해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행태에 대한 회초리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공약 비슷한 그런 주장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대야 관계에. 윤호중 의원은 지금까지처럼 하겠다, 상임위원장 다 독식하겠다. 그건 야당이 스스로 한 거다라는 입장이고 박완주 의원은 그렇지 않다.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소수 정당일 때 소수 정당에도 배려를 해달라라고 한 정신처럼 상임위원장도 다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는 윤호중 의원이 이번에 만약에 원내대표로 하게 된다면 우선 야당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 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쓰레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원내대표라면 대야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다 좀 더 이번의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치에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야 관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셨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최진봉]
대야 관계도 잘 해야겠죠. 그것도 중요하고 저는 쇄신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봐요.
사실은 민주당에 회초리를 든 국민들, 물론 전체 국민은 아니지만 서울이나 부산의 주요 국민들이 보여주신 것은 정책적 변화를 요구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야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예컨대 부동산 정책만 해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세대가 특히 등을 돌린 것도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지지나 아니면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가 남은 기간 동안 대선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국민의 뜻이 뭔지를 잘 헤아려야 된다.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까지 드었고 일단 16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그리고 국민의힘, 여러 가지 거친, 원색적인 비난의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먼저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1일)
야권의 승리?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을 찍었다. 내가 역시 사람 잘 알아봤다. 그 정도 수준의 정치인밖에 안 된다고 확신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야권 통합에 대해 건방지다고 발언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표현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의 혁신 대통합 정권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많이 노력했다는 것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 국민의당 최고위원]
야권은 오로지 국민의힘만 있다는 오만불손함과, 정당을 단순히 국회의원 수로만 평가하고 이를 폄훼하는 행태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며 국민에게 매우 건방진 행동입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 승리를 위해 지지해 주신 국민께 당장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건방지다 이런 거친 표현이 나왔는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를 야권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온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도 사적인 앙금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식적인 정치인의 발언에서 건방지다, 이런 표현은 사실상 피해야 되는 표현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건 상대 당이든 아니면 또 같은 진영의 정파가 다른 사람이든. 그런데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한 태도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건 사실상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비대위원장 그만뒀으니까 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다 하고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언론이라든지 혹은 국민의당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사실은 제주도 간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은 제주도에서 계시겠다, 향후에 상황을 다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전당대회가 있어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 경쟁이 되고 또 입당 여하에 따라서 물론 국민의당과의 합당 여하에 따라서 안철수 대표 쪽의 인물들이 당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심이 그쪽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들 그것이 이 당에 결정적으로 어떤 행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킹메이커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몇 개월 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만약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분은 언제나 비상 시국일 때 원포인트 릴리프를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단 언론의 집중적인 그런 주목을 끌기 위한 발언 정도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앵커]
표현은 거칠었지만 크게 정치적으로 무게를 둘 만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당대회로 갈 거고 입당을 하든 통합을 하든 나머지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하라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진봉]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책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이번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들어와서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이미지나 그동안 극우적인 성향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온 이후에 5.18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 그것이 오세훈 시장의 당선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비대위원장이지만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하나하나가 야권에, 여권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중요해요.
언론이 저걸 왜 저렇게 보도를 했겠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저 분의 발언 하나하나가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다 알기 때문에 보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저런 말씀을 하이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야권에 자꾸 분란이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게 피해 가고 싶겠지만 여론이나 국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당에서는 떠나 있지만 어쨌든 전 비대위원장으로서 아직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사람도 많고 또 앞으로 대선정국에서 본인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조명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관망하면서 공을 넘기는 것 같은 분위기기도 한데 안철수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종근]
일단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국민의당의 최고위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거칠게 또 건방진 태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대응하게끔 하는, 자신은 나서지 않고 하는 굉장히 정치적인 투트랙인데, 사실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정치 원로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또 한때 정치적인 멘토로서 정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원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에게 바라는 건 이거예요. 사실 안철수 대표를 가장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대개는 안철수 대표와 행보를 맨 처음에 같이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민주당을 함께 떠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창당에 기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지금 안철수 대표를 가장 비난하는 데 선봉에 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도리어 지금 표현, 지금 하듯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참 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이제는 정치인이 다 됐구나. 정말 고수나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비난하는, 자신과 가까웠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제 다시 좀 해보자, 내가 많이 깨달았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안철수 대표가 리더십이 문제가 있구나라는 그런 또 다른 시각들을 많이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건방지다, 오만불순하다, 이런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야권 통합을 앞두고 지도부 선출과 통합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샅바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이후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보이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최진봉]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날 요소들이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런 말씀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계속 제가 그냥 생각하건대 일관되게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지난번 선거에서 단일화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계속 평가할 때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잘 성사하고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잠시 그 표현을 좀 멈췄을 뿐이지 다시 그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쭉 안철수 대표에 대한 발언을 들어보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평가는 상당히 박합니다.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
아까 내가 사람 잘 봤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최진봉]
그런 표현도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저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일부 지금 저희가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중진급이라든지 그전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할 때 때부터 반대의 입장을 보이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도.
그런데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발언도 했어요. 지난번에 민주당의 초선의원들도 반성을 했지만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선거 끝나고 나서 반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도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저는 결을 같이한다고 봐요.
그러면 당내에서 만약에 이 문제와 연결돼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초선 의원과 중진 의원들 사이에 의견 갈등의 문제, 영남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과 그다음에 초선 의원들 간의 갈등의 요소 이런 문제는 아직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돼 있는 하나의 요소로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를테면 나경원 전 의원 등이 일부가 자강론을 강조한 측면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잠재되어 있다, 갈등이. 이렇게 보시는데 앞으로 합당 방식,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상당 부분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행보가 좀 바뀌었거든요.
지금 이전에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 또는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단일화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단일화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끝까지 단일화 협상을 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승복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합당 문제가 크게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도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실질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고 어떤 사람도 지금 합당하지 말자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표현도 우리가 힘을 기르자라고 했지 합당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강론이라는 건 원칙적인 측면이고 굉장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있을 수 있는 톤입니다. 다만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 좀 성격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전당대회 이전에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 후에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냐, 이건 안철수 대표 쪽에서 앞으로의 상황,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한 문제, 자신의 지지율과 혹은 국민의힘의 컨벤션 효과,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심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시기의 문제이지 통합에는 큰 걸림돌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국민의힘 내부 문제부터 결정을 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게 포인트죠. 뭐냐 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파이가 달라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서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대당으로써, 세 명밖에 없지만 옛날에 왜 김한길 의원과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 함께 새정치국민연합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의원 한 명 없지만 굉장히 큰 지분으로 정당을 만들었듯이 이번에도 사실상 그런 지난번의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새정치국민연합을 만들었던 그 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합당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얘기하셨듯이 국민의힘이 먼저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은 뭐겠어요?
본인은 거기 들어가고 합당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 대표가 되거나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그냥 그러면 흡수통합하는 형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런 형태로 한다고 보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양보해 주느냐가 키라고 봐요.
계속 시기를 조율하는 것은 당장 국민의힘은 빨리 하자고 얘기하지만 국민의당 입장에서 빨리 하다 보면 본인들의 지분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흡수통합이 되어 버리면 국민의힘은 그냥 당원 몇 명 안 되는 사람의 소수 그룹으로 계파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과연 안철수 대표가 원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보장되지 않으면 합당을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지분을 보장해 주고 본인이 또 대선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섣불리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 서로 먼저 입장 정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입장이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힌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 시장과 당국의 얘기를 한번 듣고 두 분과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서울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집합금지 대신에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 해당 되는 지역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평가한 다음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이러한 완화된 조치를 지자체 별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최대한 수도권과 중대본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는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일률적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벗어나서 업종별로 특성을 감안해서 다르게 적용하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일단 이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이 문제는 실제로 소상공인들이 계속 건의하던 문제예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헬스장이 다른 일반 어떤 영업장과 똑같이 6시부터 9시다. 만약 9시까지라고, 지금 10시까지만을 경우 그때 헬스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거든요.
보통은 전부 직장인들이 많이 헬스장에 오시는데 대개는 퇴근하고 오신다. 그렇다면 퇴근하고 그때부터 시간대가 가장 영업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다른 식당과 일률적으로 한데 묶여서 실질적으로 해당 시간에 일률적으로 묶임으로써 피해를 너무 많이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역시 호프집이라든지 또는 보다 더 시간대를 늦게 해야만 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묶이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마도 그런 뜻으로 지금 그걸 한번 받아들여보겠다.
그걸 한번 실현해보겠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방역당국에서도 난색은 표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것이 계속 협의를 하고 보다 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방역 수칙, 원칙을 지키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과정이다.
굉장히 저는 이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반대의 목소리로 있는데 완화하기 전에 위험도부터 정확히 평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역 당국과의 혼선을 조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중요해보이는데.
[최진봉]
당연히 중요하죠. 이거는 정치적 문제로 해결할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방역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다 떠나서 전문가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거리두기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한 사안이에요.
이게 무슨 정부가 들어가거나 정치권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토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방역당국, 중대본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정말 위험도를 잘 측정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정확히 저는 판단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 얘기하신 거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은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이런 데 밤 12시까지 영업하고 홀덤펌도 12시까지 하는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업종들이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그런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유흥업소를 제한한 것도 최근에 유흥업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바람에 확산세가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지금 최대 7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600명, 700명, 500명 이런 식이에요.
제4차 대유행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확 푸는 것이 국민들의 불안감의 조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지자체별로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할 수 있는 가게들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만 12시까지 하고 경기도는 10시까지 한다 그러면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원정을 와요. 12시에.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됩니다.
이랬을 때 과연 이게 위험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한 한 같은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전체적으로 방역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셔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해보겠다고, 결정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은. 그런 말하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는 잘못하면 엄청나게 확진자가 많아지고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내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하고 화상 연결로 대면할 예정인데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과 연결된 내용들이 나올까요?
[이종근]
오세훈 시장, 분명히 방역 문제만이 아니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첫 회의지만 자신의 의견을 아마 피력할 것으로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방역과 관련된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군요. 새로운 단체장들과 손발을 맞추고 함께 협력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충분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장, 부산시장이라든지 새로운 단체장들이 어떤 의견을 냈을 때 최대한 협력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아니다라는 걸 양쪽에서 다 밝혔고, 또 오세훈 시장이 이런, 무조건 시간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전문가들도 계속 업종별로 바꿔라는 의견을 계속 개진을 했었거든요. 즉,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시간대, 그러니까 가장 피크타임의 시간대를 허용하되,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방역수칙을 더 완벽하게 더 지켜라. 그러니까 대신 이거죠. 그만큼의 패널티를 더 부여하는 거죠.
만약에 그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가 10일이라면 한 달, 1년 더 강력하게 하면서 전체적인 방역수칙을 더 강화시키되 시간대를 허용하겠다, 이런 좀 더 유연한 그런 정책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방역당국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내일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어떤 내용이 회의를 통해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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