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선거 이후 참패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시작되는 등 선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 역시 여당의 재보선 참패 여파로 이르면 다음 주 개각을 시작으로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보선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민심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를 향해서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쇄신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결과는 어쨌든 청와대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정말 반성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쇄신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개각을 통해서 인적쇄신을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인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현재 변창흠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계속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이 실행돼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서 아마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인도 방문이 끝나고 나면 13일 정도에 들어오셔서 사의를 표명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또 변창흠 장관 두 사람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통해서 인적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람이 바뀌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 또 나아가서 해수부 장관, 산자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이 정도가 아마 개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이 분분한데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확실히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날짜라든지 폭이라든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정세균 총리가 11일 일요일부터 13일까지 이란을 다녀오면 사의를 표명하고 아마 대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 속에서 이런 일정이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워낙 최근에 일련의 개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개각은 마무리 개각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될 장관급 또는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되돌아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작업을 할 그런 사람들로 개각을 마무리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재보선 패배로 해서 어쩌면 개각 폭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개각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흔히들 임기 말 개각은 순장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런 지지층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인선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을 고려하게 되면 조금 협치 지향성 개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아꼈던 그런 핵심 인사들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성도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중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외연 확대가 가능한 그런 성격의 인물로 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거 다음 날 청와대 논평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장관이 바뀌면.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4 대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공공주택을 좀 더 강화하고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기본 틀 자체는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컨대 20~30대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30대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표현을 주로 썼는데 그래서 20~30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아예 마련할 길 자체를 막아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 부동산 관련된 대책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큰 틀에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세부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들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부분의 변화는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도 국토부 장관이 바뀌게 되면 큰 틀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지금 20~30대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적 기조와 관련한 정책 검찰개혁 이런 정책들의 기조가 변화가 있을지요?
[이종훈]
전면적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거나 또는 기존의 연장선에서 조금 절충형을 택하거나 그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주 극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반대 쪽, 보수진영이라든가 또 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라고 하는 그런 기본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특히 공시지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손을 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일단 단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거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여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 쪽으로 일단 먼저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2030 초선 의원들 가운데서도 20대, 30대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당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 오전에는 2030 초선 의원 5명이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80여 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 가운데 50여 명이 모여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제부터는 당의 시기다.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고 그동안에 듣기 어려웠던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당내 또는 당청 간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당청 간의 갈등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초선 의원들의 반성 또 국민 앞에 정말 새롭게 바뀌겠다고 하는 쇄신의 목소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세부적으로 예컨대 내용 중 일부가 기존의 중진 의원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 실망을 했고 그 실망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초선이든 중진이든 관계없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회초리를 맞았으니 그 부분을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은 국민이 심판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가능한 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마음을 함께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중진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나눌 그런 자리가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끝장토론을 하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토론해 보고 초선 의원들 말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 얘기하고. 또 초선 의원들이 나와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끝장토론처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각각의 어떤 세대들이나 아니면 초선이든 재선이든 중진이든 관계없이 본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내로남불 인사들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반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비겁한 초선들의 때늦은 반성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반성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 조국 사태가 있을 때라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침묵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반성문을 쓰는, 선거 지고 나서야 반성문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 백팔번뇌라는 얘기가 있었죠. 초선이 108명이었는데 워낙 제각각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국정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 그래서 백팔번뇌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가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초선이라고 하면 당에 대해서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또 청와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완전히 목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키우겠다? 저런 자세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놓고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최진봉]
아니, 단합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친문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말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면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부동산과 LH 사태라고 봐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폭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저는 LH 그다음 부동산 문제가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사태 하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사태가 이 모든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친문진영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당의 연합이랄까 아니면 당이 변화되고 쇄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사태만이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LH 사태와 아니면 부동산 문제가 촉매제가 돼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갖고 함께 변화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갈등을 자꾸 키우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4.7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직후에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도 또 약간 계파 간에 갈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초단기 비대위잖아요.
[앵커]
일주일짜리인가요?
[이종훈]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시늉하는 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든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좀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몇 달짜리 혁신위를 가동할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눈가림식 그런 비대위를 구성한 데다가 비대위원장조차도 핵심 친문계 인사로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슨 혁신이 이뤄지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눈가림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비난만 초래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인 정치 일정을 보면 16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다음 달 2일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친문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민주당 안에 친문, 비문이 어디 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진봉]
지금 친문, 비문. 거의 다 친문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분류할 때 오래전부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었냐, 그렇게 갔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에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분들 나오게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투표를 하는 거니까. 대표든 원내대표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 투표를 하는 의원들과 당대표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나와서, 출마야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출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중요한 건 투표를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서 볼 거냐 하는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를 뽑아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출마도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나 권리당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국민이 원하느냐 하는 부분을 잘 좀 생각하시고 깊이 고민하신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보선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역시 이른바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쇄신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낡은 보수의 껍질을 버려야 한다. 계파정치를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 중진인 영남권 출신 의원들이 일부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의 쇄신작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비겁하기는 이쪽 초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혁신이 됐나요?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광주도 가고 또 중도 지향성의 정책 공약도 내놓고 이러면서 많이 희석을 시키기는 했으나 과연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혁신이 됐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구 친박계 영향력 여전하고 구 친이계 영향력 여전해요.
그 사람들이 또 다 당의 중진급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오류, 잘못과 관련해서 완전히 지금 결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당의 현실과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무슨 목소리를 높였냐는 거죠.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초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다가, 숨죽여 지내다가 이제 와서야 목청을 저렇게 높인다. 과연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이 정말로 혁신하려고 하는 모습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조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참에 아예 당을 이끌어갈 대표를 초선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고 한 10여 명이 대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도 출마를 얘기했고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한 게 또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던 윤희숙 의원도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신선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약 이런 새로운 분들, 초선 의원들 이런 분들이 된다고 하면 아주 신선한 면을 보여줄 수 있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초선 의원들의 저런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와, 이번에 물론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때리면서 반사이익이 일정 부분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고 국민들한테 박수 받아서 이런 성과를 낸 것보다는 본인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초선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계파정치 없애야 되고요. 구태정치 없애야 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초선 의원들이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참신한 분들이 대표하는 거 동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당 구조로 봤을 때 과연 가능할지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야권 통합도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당대표를 뽑기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합당 먼저 하고 당대표를 뽑을 것이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5월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 건데 합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6월로 전당대회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철수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합당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마치 금방 합당을 추진할 것처럼. 그런데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 대권주자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합당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를 할 거냐. 이 계산이 지금 복잡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다시 또 약간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일화 국면에서도 너무 좌고우면하면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쳤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고우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빨리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합당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바에는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당이 합당을 할 경우에는 대선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봉]
일단 합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당의 결집력이 높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양측이 이번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일화를 통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선거 승리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와 LH 사태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런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중도층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옮겨올 가능성. 물론 100% 옮겨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체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또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빨리 할까?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깊이 고민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합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양측에 다 문제가 발생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면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빨리 결정할수록 어쨌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계속 기회를 늦추게 되면, 시기를 늦추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해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당 밖에 있던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건 사실은 차기 지도부가 어떤 성격의 지도부가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 친박계가 다시 지도부를 장악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당에 와서 적극적인 뭔가 역할을 하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만약에 친박계가 아닌 그런 지도부가 들어선다든지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재추대되는 형태로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입당이 금방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4월 5, 6, 7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4%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여론이 일었던 이번 재보선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번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도지사이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선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와 다르게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이건 개인적인 지지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대해서 그런 심판을 내리신 국민들의 마음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쇄신하라고 내린 것이지 물론 이재명 지사가 물론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대선후보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지율.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면 어찌 보면 민주당과 결이 다른 부분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안 할 때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먼저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계속 끌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상태였고 검증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인 윤석열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언론 노출도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언론에 노출도가 많아져서 인지도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론 노출도가 줄어들어서 그것이 지지율이 빠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윤 전 총장은 정치인으로 만약에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1위 유지하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오면서 격차도 6%포인트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이종훈]
한 조사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약간 하락한 그런 원인을 찾는다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하는 그 부분. 물론 투표장에 가는, 사전투표장에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미는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때 뭔가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여전히 기대감과 약간 실망감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선 참패로 여당 대선주자들의 속내도 궁금한데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 행보. 그리고 정세균 총리 대선에 나서는 겁니까? 두 사람의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낙연 지금 전 대표는 이번 선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초선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헌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이낙연 대표가 대표 하실 때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 선대위원장으로 뛰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율이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본인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총리를 그만두신다면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받쳐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이낙연 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만 대선후보로서 계속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본인이 총리를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지지율을 가져오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결국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답을 풀어낼지 해결 방법을 찾을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선거 이후 참패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당권을 둘러싼 내홍이 시작되는 등 선거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와대 역시 여당의 재보선 참패 여파로 이르면 다음 주 개각을 시작으로 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보선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민심은 물론이고 여권 내부에서도 청와대를 향해서 쇄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일단 쇄신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의 결과는 어쨌든 청와대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정말 반성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쇄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쇄신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중에서도 개각을 통해서 인적쇄신을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인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현재 변창흠 전 장관 같은 경우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계속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이 실행돼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또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서 아마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인도 방문이 끝나고 나면 13일 정도에 들어오셔서 사의를 표명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 또 변창흠 장관 두 사람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소폭이든 중폭이든 개각을 통해서 인적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람이 바뀌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부분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그리고 국토부 장관 또 나아가서 해수부 장관, 산자부 장관, 농식품부 장관 이 정도가 아마 개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고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이 분분한데요.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확실히 바뀔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날짜라든지 폭이라든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정세균 총리가 11일 일요일부터 13일까지 이란을 다녀오면 사의를 표명하고 아마 대선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 속에서 이런 일정이 나온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워낙 최근에 일련의 개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개각은 마무리 개각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권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될 장관급 또는 총리까지 포함해서 다 되돌아오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작업을 할 그런 사람들로 개각을 마무리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번 재보선 패배로 해서 어쩌면 개각 폭이 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개각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워낙 흔히들 임기 말 개각은 순장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문재인 정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그야말로 핵심적인 그런 지지층들의 의견을 반영한 그런 인선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선을 고려하게 되면 조금 협치 지향성 개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커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여럿 있는데요.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많이 아꼈던 그런 핵심 인사들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재보선 결과에 따라서 그 방향성도 좀 바뀔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더 중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외연 확대가 가능한 그런 성격의 인물로 대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이렇게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선거 다음 날 청와대 논평에서는 기존의 정책기조는 유지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입장을 표명했어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장관이 바뀌면. 이런 부분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더라도 세부적인 부분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4 대책으로 얘기되고 있는 공공주택을 좀 더 강화하고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 기본 틀 자체는 계속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예컨대 20~30대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출의 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30대 사다리를 걷어찼다 이런 표현을 주로 썼는데 그래서 20~30대가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아예 마련할 길 자체를 막아버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변화는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 부동산 관련된 대책회의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큰 틀에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세부적으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들을 반영해서 세부적인 부분의 변화는 가져올 수도 있을 거라라는 뉘앙스의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마도 국토부 장관이 바뀌게 되면 큰 틀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세부적으로 지금 20~30대나 젊은 세대가 집을 마련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적 기조와 관련한 정책 검찰개혁 이런 정책들의 기조가 변화가 있을지요?
[이종훈]
전면적으로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거나 또는 기존의 연장선에서 조금 절충형을 택하거나 그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 아주 극적으로 다른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반대 쪽, 보수진영이라든가 또 시장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라고 하는 그런 기본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반면에 특히 공시지가가 최근에 많이 오르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손을 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일단 단기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선거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여론을 달랠 수 있는 그런 대책이기 때문에 세제 개편 쪽으로 일단 먼저 움직여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2030 초선 의원들 가운데서도 20대, 30대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문을 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당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앵커]
어제 민주당 내부에서 오전에는 2030 초선 의원 5명이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는 80여 명에 이르는 초선 의원들 가운데 50여 명이 모여서 또 기자회견을 하고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특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제부터는 당의 시기다.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이러면서 반성과 혁신을 촉구했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아주 구체적이고 그동안에 듣기 어려웠던 표현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당내 또는 당청 간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그렇게 당청 간의 갈등이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초선 의원들의 반성 또 국민 앞에 정말 새롭게 바뀌겠다고 하는 쇄신의 목소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세부적으로 예컨대 내용 중 일부가 기존의 중진 의원들의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에 대해 실망을 했고 그 실망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초선이든 중진이든 관계없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회초리를 맞았으니 그 부분을 반성하는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저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제대로 반성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지금은 국민이 심판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가능한 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마음을 함께 보여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부 중진 의원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함께 나눌 그런 자리가 있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끝장토론을 하든 민주당 의원들이 다 모여서 토론해 보고 초선 의원들 말도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본인들 얘기하고. 또 초선 의원들이 나와서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저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가능한 한 끝장토론처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각각의 어떤 세대들이나 아니면 초선이든 재선이든 중진이든 관계없이 본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면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내로남불 인사들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반성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맥을 짚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비겁한 초선들의 때늦은 반성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반성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그 시점부터 예를 들어 조국 사태가 있을 때라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침묵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와서야 반성문을 쓰는, 선거 지고 나서야 반성문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에 백팔번뇌라는 얘기가 있었죠. 초선이 108명이었는데 워낙 제각각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국정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 그래서 백팔번뇌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그렇게 가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래도 초선이라고 하면 당에 대해서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또 청와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할 부분이 있으면 비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완전히 목소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나니까 자기들의 목소리를 키우겠다? 저런 자세가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에 도움이 과연 되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내부에서도 조국 전 장관 사태를 선거 패배의 한 원인으로 지적한 것을 놓고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앵커]
단합된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고요.
[최진봉]
아니, 단합된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친문진영에서 예를 들어서 그 말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그러면 이번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부동산과 LH 사태라고 봐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폭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저는 LH 그다음 부동산 문제가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조국 사태 하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 사태가 이 모든 선거 패배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저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당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친문진영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과연 당의 연합이랄까 아니면 당이 변화되고 쇄신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사태만이 이 문제의 모든 원인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LH 사태와 아니면 부동산 문제가 촉매제가 돼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갖고 함께 변화되겠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부적으로 갈등을 자꾸 키우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4.7 재보선 이후에 민주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직후에 비대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도종환 의원이 위원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도 또 약간 계파 간에 갈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초단기 비대위잖아요.
[앵커]
일주일짜리인가요?
[이종훈]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시늉하는 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라든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혁신을 좀 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몇 달짜리 혁신위를 가동할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약간 눈가림식 그런 비대위를 구성한 데다가 비대위원장조차도 핵심 친문계 인사로 임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래서 무슨 혁신이 이뤄지겠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눈가림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더 비난만 초래할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전체적인 정치 일정을 보면 16일에 원내대표 선거를 하고 다음 달 2일에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친문 일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당사자들은 민주당 안에 친문, 비문이 어디 있냐 이런 입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최진봉]
지금 친문, 비문. 거의 다 친문이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분류할 때 오래전부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했었냐, 그렇게 갔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선거에 나오는 분들 입장에서 본인들이 나오겠다고 하고 안 나오는 분들 나오게 만들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건 투표를 하는 거니까. 대표든 원내대표든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그 투표를 하는 의원들과 당대표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나와서, 출마야 자유롭게 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걸 출마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 중요한 건 투표를 하는 분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접근해서 볼 거냐 하는 문제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를 뽑아라, 마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출마도 자유이기 때문에 그걸 하라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이나 권리당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국민이 원하느냐 하는 부분을 잘 좀 생각하시고 깊이 고민하신 이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보선에서 압승한 국민의힘 역시 이른바 포스트 김종인 체제에서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한 쇄신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낡은 보수의 껍질을 버려야 한다. 계파정치를 거부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 중진인 영남권 출신 의원들이 일부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국민의힘의 쇄신작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비겁하기는 이쪽 초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혁신이 됐나요?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광주도 가고 또 중도 지향성의 정책 공약도 내놓고 이러면서 많이 희석을 시키기는 했으나 과연 국민의힘이 뼛속까지 혁신이 됐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못하죠. 그러니까 구 친박계 영향력 여전하고 구 친이계 영향력 여전해요.
그 사람들이 또 다 당의 중진급들을 형성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시절의 오류, 잘못과 관련해서 완전히 지금 결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당의 현실과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이 그동안 무슨 목소리를 높였냐는 거죠. 전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초선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라고 얘기를 하고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있지 않다가, 숨죽여 지내다가 이제 와서야 목청을 저렇게 높인다. 과연 이것도 역시 국민의힘이 정말로 혁신하려고 하는 모습의 한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조금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앵커]
그래서 그런지 이참에 아예 당을 이끌어갈 대표를 초선인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 출마를 공식화했고 한 10여 명이 대표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의원도 출마를 얘기했고 부동산 관련해서 발언한 게 또 사람들의 눈길을 많이 끌었던 윤희숙 의원도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신선한 의견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약 이런 새로운 분들, 초선 의원들 이런 분들이 된다고 하면 아주 신선한 면을 보여줄 수 있죠.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의힘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는 초선 의원들의 저런 지적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화와, 이번에 물론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승리했지만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때리면서 반사이익이 일정 부분 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잘하고 국민들한테 박수 받아서 이런 성과를 낸 것보다는 본인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초선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계파정치 없애야 되고요. 구태정치 없애야 되고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초선 의원들이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참신한 분들이 대표하는 거 동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당 구조로 봤을 때 과연 가능할지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선거 기간에 약속했던 야권 통합도 상당한 관심사인데요.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당대표를 뽑기 전에 안철수 국민의당과 합당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합당 먼저 하고 당대표를 뽑을 것이냐.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정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합당이라는 변수가 없으면 5월달에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 건데 합당이라고 하는 변수가 중간에 끼어들게 되면 6월로 전당대회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안철수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마지막에 합당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마치 금방 합당을 추진할 것처럼. 그런데 재보궐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 대권주자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합당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해서 당대표를 할 거냐. 이 계산이 지금 복잡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당 쪽에서 다시 또 약간 유보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사실은 단일화 국면에서도 너무 좌고우면하면서 기회를 굉장히 많이 놓쳤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고우면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빨리 방향성을 잡고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합당 관련해서는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바에는 신속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당이 합당을 할 경우에는 대선 정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진봉]
일단 합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야당의 결집력이 높아질 수 있죠. 왜냐하면 양측이 이번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단일화를 통해서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선거 승리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화와 LH 사태 이 두 가지가 저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그런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중도층에서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옮겨올 가능성. 물론 100% 옮겨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체성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부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또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서 당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과연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빨리 할까?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깊이 고민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장 합당을 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낮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양측에 다 문제가 발생해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사실은 저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다 보면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빨리 결정할수록 어쨌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가 계속 기회를 늦추게 되면, 시기를 늦추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문제로 발생해서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당 밖에 있던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복당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건 사실은 차기 지도부가 어떤 성격의 지도부가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 친박계가 다시 지도부를 장악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곧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황교안 전 대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당에 와서 적극적인 뭔가 역할을 하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만약에 친박계가 아닌 그런 지도부가 들어선다든지 다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재추대되는 형태로 들어온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입당이 금방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궐선거가 끝나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4월 5, 6, 7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24%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당에 대한 어떤 심판여론이 일었던 이번 재보선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번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도지사이고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이잖아요. 선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결과와 다르게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 이건 개인적인 지지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대해서 그런 심판을 내리신 국민들의 마음은 민주당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쇄신하라고 내린 것이지 물론 이재명 지사가 물론 민주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대선후보로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지율. 이 부분은 별 차이가 없다고 봐요. 이번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을 보면 어찌 보면 민주당과 결이 다른 부분을 많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좀 더 개혁적이고 좀 더 과감하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안 할 때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먼저 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개인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계속 끌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면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 정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은 상태였고 검증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정치인 윤석열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언론 노출도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전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는 언론에 노출도가 많아져서 인지도가 계속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 검찰총장직을 그만둔 이후에 정치적 행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론 노출도가 줄어들어서 그것이 지지율이 빠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윤 전 총장은 정치인으로 만약에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오르락내리락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1위 유지하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오면서 격차도 6%포인트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추세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이종훈]
한 조사만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건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굳이 약간 하락한 그런 원인을 찾는다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 하는 그 부분. 물론 투표장에 가는, 사전투표장에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의미는 있었다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때 뭔가 메시지를 내놓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여전히 기대감과 약간 실망감 사이에서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한 이런 것으로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재보선 참패로 여당 대선주자들의 속내도 궁금한데 말이죠. 이낙연 전 대표 행보. 그리고 정세균 총리 대선에 나서는 겁니까? 두 사람의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낙연 지금 전 대표는 이번 선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초선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당헌당규를 바꿔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이낙연 대표가 대표 하실 때 있었던 일이고 이번에 선대위원장으로 뛰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고.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지율이 지금도 답보상태에 있는데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예견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위치까지도 본인이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에 총리를 그만두신다면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지지율이 받쳐주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이낙연 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만 대선후보로서 계속 갈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본인이 총리를 그만두고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지지율을 가져오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결국 재보선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 답을 풀어낼지 해결 방법을 찾을지 그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 이후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국 상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