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 심사 돌입...여 "증액" vs 야 "선거용"

국회, 추경 심사 돌입...여 "증액" vs 야 "선거용"

2021.03.08. 오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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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6조 8천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거쳐 다음 주 증액과 감액 심사를 마친 뒤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이달 안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증액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은 원칙도 대책도 없는 선거용이라며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증액 방침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현금 살포 대상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와 합의해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증액안을 내놓는 것은 선거용임을 자인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8일 추경안 처리는 민주당의 시간표라며 선을 그었지만,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적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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